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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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사업단 503-7560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고부가가치.첨단기술분야인 보건의료산업의 국가적 육성 필요

o 보건의료관련 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21세기에는 선진국가와 경쟁.협력해 나가야 할 전략산

업임.

o 선진국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보건의료과학기술분야를 21세기 4

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업계 연구

투자의 절대부족,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지원능력 부족, 정부의 지원

미흡으로 선진국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기술장벽 또한 점차 두터워

지고 있음.

o 첨단보건의료기술의 해외의존도가 80%에 달하고 무역역조가 2배에

달하는 현실에서 보건의료과학기술진흥단과 관련산업의 육성은 매

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지연시킬 경우 시장 및 기술의 선진국

예속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임.

<>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필요성

o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체 및 관련 연구소는 상호교류가 부족해 개

발.연구 정보수집의 어려움, 수집된 정보의 활용 곤란, 타 산업체

와 중복된 정보 보유 등 문제가 있음.

o 따라서 관련 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산업체.국가기관 등을 유기적

으로 집단배치하는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므로서 협동연구를 촉진

하고 연구효율을 극대화시켜 보건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통한 국

가 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2. 규모 및 입지현황

o 위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원

o 면적 : 280만평(9,256천평방미터)

o 사업기간 : 1997-2006

o 입주대상기관 등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 국책연구기관

- 민간연구기관 및 보건의료산업체

- 초.중.고등학교 및 보건의료과학대학 등

o 입지현황

- 청주시(24.5km)와 조치원읍(7km) 사이의 오송역 기점 동북방면에

위치

- 철도 : 경부선, 충북선, 경부고속전철(서울에서 30분)

- 항공 : 청주공항(17km)

- 항만 : 아산만(60km)

- 도로 :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 및 36호선

- 용수 : 대청댐 이용(공업용수 6만톤, 생활용수 3만톤)

- 인접단지 : 대덕연구단지(27km, 840만평), 청주과학산업단지(10km,

286만평)

3. 추진경위

o '94.11.29 : 보건의료과학기술혁신방안 확정

-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보건의료기술의 산.학.연.관 협동연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보건의료과학단지 조

성계획 수립

o '95.6.10 : 건설교통부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추진방침 결정

o '95.12.29-'96.12.23 : 단지조성의 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실시

- 발주처 : 건설교통부

- 계약자 : (주)동명기술공단

- 타당성 조사결과 : 사업 및 입지의 타당성 양호 평가

o '97.1.17 : 제13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계

획을 포함한 중장기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 확정(위원장 :

국무총리)

o '97.2.3 :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o '97.7.22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상정 보건의

료과학산업단지 지정 의결

II.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세부추진계획

1. 개발계획 및 소요사업비

<> 단지개발계획

o 용지분양, 재원조달문제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개발

- 1단계 : 1997-2001년까지 정부산하 관련기관의 이전수요 및 대학,

민간연구.생산시설, 업무, 의료, 정보지원시설 등 173만

평을 개발

- 2단계 : 2002-2006년까지 민간연구.생산시설 및 연수원 등 입주

소요분 107만평을 개발

<>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o 사업비 추정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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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예비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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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104        4,084     5,4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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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원조달방안

- 기본부지조성은 민간자본(사업시행자 개발방식)에 의한 개발후

분양

- 합작투자 내지 수요가 개발참여방식(시행자 : 부지매입, 수요자

: 부지조성)도 고려

2. 보건의료산업체 및 각종 기관.시설 입주대책

<> 보건의료과학단지 부지 배분내역

(단위 : 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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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구성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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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8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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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용지                     756        27.0

정부기연구기관                  200         7.2

민간연구기관                    538        19.2

인큐베이센타                     18         0.6

생산시설용지                     416        14.9

공장용지                        386        13.8

물류센타                         30         1.1

대학                             304        10.9

업무.의료.정보시설용지           133         4.8

업무용지                         36         1.3

정보센타                         30         1.1

종합의료센타                     30         1.1

의과학센타                       10         0.4

컨벤션센타                       27         0.9

지원시설(상업)용지                53         1.9

주거.휴양시설                    238         8.5

주거용지                        143         5.1

실버타운                         54         1.9

연수원                           41         1.5

공공시설용지                     900        32.0

도로                            348        12.4

공원                            180         6.4    3개소

녹지                            240         8.6

유수지                           91         3.1

폐수처리시설                     22         0.8

폐기물처리시설                   1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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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 소속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

o 우리부 관련 모든 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학단지내로 이전

- 이전대상기관 :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한국보건의료

관리연구원, 한국식품위생연구원, 한국한의학연

구소, 의료보험연수원

- 재원조달 : 이전대상기관의 부지 및 건물 등의 매각세입으로 대

상기관의 부지구입 및 신축이전비용 충당

<> 보건의료과학대학 유치

o 산.학.연.관 합동연구체제의 조기실현과 보건의료과학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의공학분야를 특성화한 연구중심의 보건의료과학대학 유치

- 재정능력이 있는 민간기업에 의한 설립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되

기존대학에 의한 의과대학 신설도 고려

- 우리나라에서 외국대학 설립 자율화시 외국대학을 입주시키는 방

안도 검토

o 설립시 고려사항

- 민간자본에 의한 유치 촉진

- 특성화한학과(의과대학) 등 국내 미설치 학과 등을 중심과학로

설치.운영하는 조건으로 유치

- 국립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 교수진 교류

<> 보건의료정보 등 지원시설

o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정보공유 및 교류공간으로 활용키 위

한 정보센터, 컨벤션센터, 종합의료센터 및 의과학센터를 설치

3. 단지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o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후 '97.10월경 사업시행

자를 선정할 예정임(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청이

예상됨).

o 분양촉진을 위해서 공단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부지매입)와 입주

업체(단지조성)가 공동개발방식을 적극 고려

o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시행자는 조사용역결과의 단지개발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

- 소요기간 : 통상 20개월 소요

- 주요 사업내용

.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 부지조성관련 각종 지원시책

o 사회간접자본 확충지원(건교부)

- 단지외곽 진입도로 건설비

- 폐수처리장 설치비 50%

- 용수관로 시설비 등

o 공공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 종합토지세 50% 감면

- 취득세 100% 감면

- 등록세 100% 감면

4. 단지입주 유치계획

<> 제1차 입주수요조사

o '95.3.9 수요조사결과 156개 업체에서 105만평의 부지 희망

(단위 :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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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상회사   수요회사   수요부지   연구소

설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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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368        156       1,05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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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265         58         600      15

화장품             111         11          50       -

식품산업           667         52         250       -

의료용구산업       325         35         15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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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입주수요조사 실시중

o 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입주기

관의 수요평가를 위한 조사 실시

o 조사기간 : '97.5월-7월중

o 조사대상업체 : 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모든 관련 업

체

o 조사방법 : 관련업체중 우선 입주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방문조

사 실시

o 조사결과 : 단지규모결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에 반영

<> 향후 입주유치계획

o 원칙적으로 대규모 생산시설은 입주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체를 중점 유치계획

o 외국의 대학, 연구소 및 관련 첨단산업체를 적극 유치

o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전자.전기.기계 등 관련산업을 동반한

협업화 단지조성

o 제약.화장품제조업 등의 경우 재료.중간제품.완제품 생산 등 계열

화업체 입주 유도

o 연구결과의 성과품을 실용화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

이션센타 설치

o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벤션센타.의료정보센타.

의과학센타.물류시설 등 설치

<참고>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세부추진일정

o '94.11 : 단지조성계획 발표

o '95.4 :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복지부 --> 건교부)

o '95.6 : 과학단지조성계획 수립(복지부)

o '95.12 : 개발계획조사용역계약(건교부 --> 동명기술공단)

o '96.12 : 용역조사결과보고(동명기술공단 --> 건교부)

- 단지조성 및 입지의 타당성 인정

- 단계별 개발계획 및 소요재원 추정

o '97.2 :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시작(건교부)

o '97.4 : 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연구소 이전 확정(국립보건원 등 5개 기

관)

o '97.7 : 관계부처 협의완료

o '97.7 : 보건의료과학단지 지정의결(산업입지정책심의회)

o '97.9 :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건교부)

o '97.10 : 사업시행자 지정(건교부)

o '97.10 : 사업실시계획 수립(시행자)

o '99.4 : 사업실시계획 승인(건교부)

o '99.4 : 단지조성 착수(이전대상기관 설계)

o 2000.12 : 제1단계 조성완료

o 2002.12 : 제1단계 입주완료

o 2004.6 : 제2단계 조성완료

o 2006.12 : 제2단계 입주완료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연구소 이전

- '99.4 : 이전대상기관 설계

- 2000.1 : 이전대상기관 신축공사 착수

- 2002.1 : 이전대상기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