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입출항 컨테이너선박 사용료 면제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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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무국 항만운영과 567-2069

o '98년 1월 1일부터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선박은 '99년까지 2년간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가 전액 면제된다.

o 해양수산부는 '97년 7월 22일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외항 및 연안컨테이너선 유치 활

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o 현재 광양항에 취항하는 외항컨테이너전용선은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80% 감면받고 있는데 금번 사용료 전액면제조치로 컨테

이너화물유치는 물론 선사 및 업계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o 한편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부산항과 더불어 항만운영의 양대축(Two Port

System)으로 구축하기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전액면제, 컨테이너세 폐지,

예선.도선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광양항 활성화대책을 지난 4월 수립.

발표하여 세부내용별 활성화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97-69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중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요금면제 대상 및 감면율(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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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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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입항료                     1. 선박입항료

가.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     가. 좌동

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

항선박,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박

및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

입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

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

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박

. 감면율 : 100%

나.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외항선    나. 좌동

박으로서 최근 1년간 국내무

역항에 4회(컨테이너 전용선

은 5회) 이상 입항한 실적이

있는 선박. 이 경우 해난으

로부터 피난 또는 선박수리

등 수출입화물을 싣거나 내

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입항

실적은 위 입항횟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감면율 : 10%

다. 마산.울산.광양항에 취항하     다. 마산.울산항에 취항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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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항컨테이너 전용선(컨         항컨테이너 전용선(컨테이너

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        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입         갖춘 선박으로서 매입출항시

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        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선박을 포함한다)

. 감면율 : 80%                    . 감면율 : 80%

라. 외항유조선으로서 분리벨러     라. 좌동

스트탱크(SBT : 이중선체 및

이중선저 포함)시설이 설치

된 선박

. 감면율 : 15%

<신설>                  마. '99년까지 광양항에 입출항

------                      하는 외항컨테이너전용선

. 감면율 : 100%

2. 화물입항료                     2. 화물입항료

가.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가. 좌동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

하는 화물, 총톤수 300톤 미

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및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

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

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 감면율 : 100%

나. 선박입항료의 10% 면제적용     나. 좌동

을 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화

물

. 감면율 : 20%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다. 좌동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화

물.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주거래은행의 장,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소정

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항만

시설사용신고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

. 감면율 : 50%

라. 연안컨테이너전용선 및 선박    라. 좌동

입항료의 80% 면제적용을 받

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

너화물

. 감면율 : 80%

마. 환적화물인 경우 당해 선박     마. 좌동

의 입항시에는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의한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

(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황

선관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의

화물입항료를 면제한다. 다

만, 액체 또는 액체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

용 보관하였다가 환적출항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감면율 : 100%

바. 본선트림방지 및 타화물을      바. 좌동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양하후

동일 선박에 재선적 출항하

는 경우에는 입항 및 출항시

모두 면제한다.

. 감면율 : 100%

사. 선박입항료의 15% 면제적용     사. 좌동

을 받는 선박

. 감면율 : 15%

<신설>                  아. '99년까지 광양항에 입출항

------                      하는 연안 및 외항컨테이너

전용선이 운송하는 화물

. 감면율 : 100%

3. 접안료 및 정박료               3. 접안료 및 정박료

가.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     가. 좌동

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총

톤수 150톤수 미만의 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 감면율 : 100%

나.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나. 좌동

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접안시

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선박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

박(다만, 국제항간에 정기취

항하는 컨테이너운송선박이

접안예정시간보다 일찍 입항

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접

안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선박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감면율 : 100%

다.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    다. 좌동

여 대기하는 선박

. 감면율 : 100%

라. 선박입항료의 10% 면제적용     라. 좌동

을 받는 선박

. 감면율 : 10%

마. 야간에 도선이 제한되어 접     마. 야간에 도선이 제한되어 접

안대기중이거나 이와 유사한        안대기중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당해 선박운항사업        경우로서 당해 선박운항사업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선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선

박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고        박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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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선박(정박료에 한한         시하는 선박(정박료에 한한

다)                               다)

. 감면율 : 100%                   . 감면율 : 100%

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및 선박    바. 좌동

입항료의 80% 면제적용을 받

는 선박

. 감면율 : 80%

<신설>                  사. '99년까지 광양항에 입출항

------                      하는 연안 및 외항 컨테이너

전용선박

. 감면율 : 100%

4. 화물장치료 : 전동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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