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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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건설경제과 504-9051

<> 현황

지금까지 건설분쟁조정은 '89년 이후 116건 신청에 3건 조정으로 조정실

적이 미미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

회(위원장 : 건교부차관, 민간인 위촉위원 7인, 공무원 위원 7인)의 기능

이 종전에는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의 도급공사에 관한 분쟁조정에 한정되

었으나 주택상가 등의 건설분양에 관한 분쟁과 설계.감리.시공자간의 분

쟁 및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인과의 분쟁조정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신청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제 중재는 할 수 없으나 조정전

합의제도를 신설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에 응하는 경우 위원장의 확인으로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활성화방안

o 민원이 가장 많은 주택의 하자분쟁조정의 활성화

- 하자보증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 상대방이 공제조합인 경우 조정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증약관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르도

록 명기하고

- 하자책임소재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절차의 객관화.표준화를 위해

. 하자여부의 판정은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140개

기관)에 의뢰하여 판정토록 하고

. 하자보수비용의 판정과 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56

개 기관)을 활용함.

* 하자판정과 보수비용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피신

청인이 선정토록 함.

o 조정전 합의제도의 효율적 운용

- 조정전 합의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이 분쟁당사자회의를

2-3회 개최하여 합의하는 경우 조정전합의서를 작성 당사자 및 위원

장의 서명.날인으로 종결

- 조정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조정부를 구성, 조정부는

종전과는 달리 사전에 구성하지 아니하고, 매 사건마다 위원장이 민

간인 위촉위원(변호사, 교수, 업계전문가) 3인과 공무원인 위원 2인

을 선임하여 분쟁심사.조정함.

o 활성화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97.8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97.10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약관을

변경, 개선된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