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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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경영과 504-9434

<> 요지

-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UR 협상타결에 따라 양돈산업의 규모화 및 시설현

대화를 위하여 추진해온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수출

확대 등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양돈산업의 기틀을 마련코자 II단계 경

쟁력 제고대책(안)을 수립하고 관련업계 및 농가의 의견을 수렴한후 최

종 확정하고자 중앙단위는 7월 29일, 지방단위는 7월 31일 공청회를 개

최키로 하였다.

- II단계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

o 돼지고기 국내수요 : ('96) 698천톤 --> (2004) 843천톤, 121%

o 돼지고기 수출량 : ('96) 37천톤 --> (2004) 200천톤, 54%

o 추진방향

. 전문경영체 중심의 양돈산업 육성 :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 양돈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돈육품질 개선

. 환경친화적인 분뇨처리 강화

. 방역체계 강화

<> 주요 추진사항

(1) 생산기반조성

o 1,000두 이상 사육 전업양돈농가를 2001년까지 3,000호 육성하여 수

출업체와 규격돈 계약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동 전업농은 전원 양돈

전문기술교육 실시와 경영자금 지원

o 계열화사업 육성 :  ('97) 14개소 --> (2004) 25개소

. 계열주체를 수출가공업체로 육성하여 냉장육 수출확대

o 양돈단지조성 개선

. 신규 양돈단지조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단지의 운영개선 등 내

실화 추진 : ('97) 86개소 --> (2004) 95개소

. 개별경영 형태를 지양하고 공동경영 형태로 전환 유도

(2) 생산성 향상

o 우량종돈의 생산.공급체계 개선

. 2000년까지 전문종돈업체 6개소 육성(계열종돈농장 44개소)

. 농장검정 물량확대 및 돼지인공수정사업 추진

o 사료비 절감방안

. 사료 부가세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추진

.. 배합사료에 이어 단미.보조사료도 포함

.. 배합사료 가격인하 효과 : 9.1% 정도

.. 생산비 절감 추정 : 비육돈 4.5%

. 사료원료의 다양화, 수입지역 다변화 추진

o 시설.기자재 비용 절감방안

. 규모별, 유형별의 표준시설, 장비 모델선정 : 협의회 구성

. 효율적 표준자재의 규격 제정

(3) 돈육품질 향상

o 품질개선단지(수출양돈단지) 운영개선

. 품질개선단지의 운영실태에 따라 단지등급분류 및 자금차등 지원

o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인증제 도입(한국육류수출입협회 주관)

. 심사기준을 설정, 품질개선단지에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인증 농가대우 : 수출관련자금 우선지원, 민간컨설팅 연계지원, 공

동방역 및 분뇨처리시설 우선지원 등

o 지육의 등급별 차등가격 정산으로 고품질 돈육 생산유도

o 수출가공업체 규격돈구매자금 차등지원 : 냉장육 수출업체 인센티브

부여

o PSE육(물돼지고기) 발생 감소대책 추진

(4) 경영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업체의 육성 및 기능활성화

o 일정가격 이상 컨설팅업체를 선정, 전문가 기술보급그룹으로 육성

o 민간컨설팅 선정업체를 정부지원 자격업체로 육성

o 컨설팅 내용 : 종돈, 경영, 사양관리, 방역, 위생, 유통 등

(5) 유통개선

o 냉장육 생산 및 유통체계 확대추진

. 수출용 및 내수용 모두 냉장육 유통 확대추진

. 냉장육 생산시설 개선 및 냉장육 수출확대

o 부분육 도매상장

. 수출가공용중 내수용에 대한 공정거래 유도

.. 1단계('98.1) : 축협서울 및 김해공판장 시범상장

.. 2단계('99) : 전 도매시장, 공판장 확대

(6)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 및 협의회 구성

o 한국산돈육 대일수출 홍보강화

. 일본식육신문, 잡지를 통한 홍보

. 냉장육처리 전문기술교육 : 외국전문강사 초빙

. 한국산돈육 이벤트 행사 격년제 실시 등

o 품질개선단지 및 수출조합참여 생산자의 협의회 구성 운영

o 업체간 수출협력을 위한 육류수출협의회 운영

(7) 환경친화적인 분뇨처리 강화

o 축산분뇨는 퇴비나 액비로 최대한 자원화

. 퇴비화를 위한 수분조절제 수급안정 도모

. 가공왕겨 등 톱밥대체재 적극 개발

. 수분조절제 절약형 처리방안 개발 보급

o 분뇨처리시설의 사후관리체계 확립

o 축분처리시설자금의 지원방식 개선 및 법령 정비

. 정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을 병행 지원

. 액비살포 기준면적을 현실에 맞도록 하향 조정(2,310평방미터/두

--> 70-450평방미터)

(8) 방역체계 강화

(목표)

o 돼지콜레라 : 2001년 비발생 선언

o 돼지오제스키병 : 2003년 비발생 선언

o 돼지설사병 : 2001년 복합백신개발 공급으로 피해 최소화

o 가축질병 조절을 위한 "공동방역사업단" 구성 운영 : '99까지 250개

소

o 가축전염병 발생시 조기 신고체계 확립

<참고> 양돈산업 II단계 경쟁력제고 대책 공청회

- 목적

o 양돈산업 II단계 경쟁력 제고대책수립을 위한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 주최 : 농림부

o 주관 : 축협중앙회(중앙), 충청남도(지방)

- 일시 및 장소

o 중앙공청회 : 7.29(화) 14:00-17:00(축협중앙회 대강당)

o 지방공청회 : 7.31(목) 14:00-17:00(충남 홍성군 군민회관)

- 발표 및 토론자

o 좌장 : 건국대학교 교수 정찬길(중앙), 공주산업대학 교수 김계웅(지방)

o 주제 발표자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김강식

o 지정토론자

(중앙공청회)

. 이관용 농림부 축산국장

. 계경성 축협중앙회 부장

.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 한백용 2000GGP 대표

. 김동식 신청봉농장 대표

(지방공청회)

. 이관용 농림부 축산국장

. 송건섭 대전충남양돈조합장

. 김세영 아람양돈단지

. 김건태 전업양돈단지

. 엄갑철 계열사업체

- 참석대상

o 품질개선단지, 양돈단지.계열사업 참여농가, 학계.연구계, 단체, 축협

조합 임직원 및 공무원

o 수출가공업체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