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협력 계기 마련

---------------------------------------------

- 제4차 한.일 통상장관회담 상당한 성과 -

통상산업부 아주통상1담당관실 500-2403

<> 주요 내용

o '97.7.31(목) 오전 통상산업부에서 열린 제4차 한.일 정기통상장관회담

에서 임창열 통산장관과 사토 신지 통산대신은 한.일간 무역의 확대균

형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이 만성적 대일무역적자의 개선을 위해 섬유, 신발 등 우리 수

출관심품목에 대한 고관세 인하, 수산물 쿼타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지속 공여를 요청한데 대해 일측은 그간 규

제완화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등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에 계속 협조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일측은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한.일 산업

기술협력재단사업을 매년 6억엔 규모에서 10억엔 규모로 증액키로 하

였으며, 산업기술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관산업협력위원

회"를 설치키로 하였음. 또한, 양국의 벤쳐기업 지원협력과 "전후세

대인 젊은 기업인 교류" 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합의함.

- 일측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 급증한 것에 주목하고, 한국을 전자,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투자적격지로 인식, 이 분야에 대한 대한투자 활성화를 위해 '98년중

에 대규모의 대한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키로 하였다.

o 아울러 양측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특히 아시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이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ASEM,

APEC,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 특히, 최근 미국의 칼러TV 반덤핑조치의 WTO 제소와 관련하여 일측의

know-how 공유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고

- 중국 및 러시아의 WTO 가입, ASEM 경제장관회담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두 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중 특히, 시장접근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양국 정부 실무자간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o 7.31(목) 오전 통상산업부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 정기통상장관회담에서

임창열 통산장관과 사토 신지 통산대신은 양국 통산부가 한.일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94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된 이번 정기통상장관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획기적인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써 한.일 경제관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이 무역, 기술협력, 투자 등으로 다변화해 나아

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 앞으로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위해 정기통상장관회담을 매년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 임창열 통산장관은 그동안 일본의 수입촉진책 등 대외경제정책이 구

미 지향적이었으나, 이제는 아시아 지향적으로 변해야 함을 지적하였

고 사토 대신도 이에 대해 동의를 표시하였다.

- 한편, 사토 통산대신은 한국의 OECD 가입 이후 일본에서 한국을 선진

국 동료로 보는 등 일본내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을 알려 왔다.

(2) 양측은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가 양국의 건전한 경제협력관계에 장애

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해 가

기로 하였다.

- 우리측에서는 일본정부가 섬유, 신발 등 관심품목에 대한 고관세를

인하하고, 수산물 쿼타제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으며, 아울러 '98년 있을 일반특혜관세(GSP)제도 개정시 대한 GSP

공여를 지속하여 주고, 대일수출 촉진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 일측은 규제완화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등 대한 무역역조 개선에 최

대한 협조해왔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으며, 아울러 일본기업들이 비용감소를 위한 부품의 해외조달

을 확대하고 있는바, 한국측에서 동경 한국부품종합전시회와 같이 대

일부품 수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양측은 한.일간 무역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기업간의 수평적 분업을 통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긴요하

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더욱 확

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기술자 연수, 테크노마트 등 한.일 및 일.한 산업기술협력재

단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의 확대를 위해 매년

6억엔 규모에서 10억엔 규모로 양국 재단사업의 확대, 양국 재단간

공동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실무통상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

고, 산업기술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관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음. 또한, 양국의 벤쳐기업 지원협력과 "전후세대인 젊

은 기업인 교류" 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하였으며

- 한.일 부품산업 모델협력사업, 인터넷에 부품산업협력 홈페이지 구축,

부품 표준화 등 "한.일간 부품산업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양측 통상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11월에 한.일 부품산업협

력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4) 일측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한국을 전자, 컴퓨터 등 고부가

가치산업의 적격지임을 인식하고

- 이 분야에 대한 대한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대한투자환경조사

단을 '98년중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 우리측도 대일산업협력단(투자유치단) 파견사업과 대일투자유치 홍보

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특히 아시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이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21세기

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ASEM,

APEC,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 특히, 일측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한 칼러TV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한데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일본의 know-how 공유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중국 및 러시아의 WTO 가입,

9월중 일본에서 개최될 ASEM 경제장관회의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

의하였다.

(6)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의 경제구조개혁이 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상호의견 및 정보교

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이상의 논의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특히 시장접근과 관련한 추가협

의를 위해 양국 통상담당국장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키

로 하였다.

o 통산부관계자는 이번 정기통상장관회담이 '96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여온

한.일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o 최근, 양국간 교역은 '94-'95년 2개년에 걸쳐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

나 '96년 이후 수출과 수입이 다같이 감소세로 전환하여, '97년 상반기도

대일수출이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한 74억불, 수입은 5.6% 감소한 144억

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o 일본의 대한투자는 '94-'95년간은 연간 4억불 규모를 투자하였으나 '96년

에 255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39.1% 감소한데 이어 97.5 현재도 72백만불

로 전년동기대비 36.8%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그동안 우리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한 외국인 총투자가 '95년

47.4% 증가, '96년 64.9% 증가에 이어 '97.5월 현재는 308.0%로 급속히

증가하는데 비해 일본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으

로, 이번 회담이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최근의 한.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

=================================================================

'92      '93      '94      '95      '96   '97(1-6)

-----------------------------------------------------------------

대일수출     11,599   11,564   13,523   17,049   15,767    7,391

(-6.1)   (-0.3)   (16.9)   (26.1)   (-7.5)   (-7.7)

대일수입     19,458   20,016   25,390   32,606   31,449   14,438

(-7.9)    (2.9)   (26.9)   (28.4)   (-3.6)   (-5.6)

-----------------------------------------------------------------

총교역       31,057   31,580   38,913   49,655   47,216   21,829

(-7.2)    (1.7)   (23.2)   (27.6)   (-4.9)   (-6.3)

-----------------------------------------------------------------

무역수지     -7,859   -8,542  -11,867  -15,557  -15,682   -7,047

=================================================================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최근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

=================================================================

'94          '95          '96         '97(1-5)

-----------------------------------------------------------------

일본           428(49.7)    418(-2.3)    255(-39.1)     72(-36.8)

외국인 전체  1,316(26.1)  1,941(47.5)  3,232 (65.0)  3,932(308.0)

=================================================================

주) ( )내는 증가율

<참고2> 제4차 한.일 통상장관회담 개요

1. 일시 및 장소 : '97.7.31(목) 09:30, 통산부 6층 대회의실

2. 양측 대표단

o 한국측 : 통산부장관, 통상협력실장, 주일상무관, 외무부심의관, 아주

통상1담당관, WTO 담당관 등 10명

o 일본측 : 통산대신, 통상정책국장, 주한일본경제공사, 북서아시아과장,

주한일본상무관 등 8명

3. 일측 대표단 주요 일정

o 7.30(수)

- 오전 : 서울 도착

- 오찬 : 주한일본대사 주최 오찬

- 오후 : 외무부장관 면담, 국립묘지 참배 등

- 저녁 : 통산부장관 주최 만찬

o 7.31(목)

- 오전 : 제4차 한.일 통상장관회담

- 오찬 : 서울 출발

4. 의제

o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추진방향

o 한.일간 경제협력방안 : 무역의 확대균형, 산업기술협력 강화, 투자협

력 확대 등

o 양국의 경제구조개혁

o 다자간 협력 : ASEM, WTO, 기후변화협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