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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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504-9116

<> 건설교통부는 낙후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지원 대상지역 합리

화, 사업의 다양화, 지자체의 협력 강화, 민간참여 촉진, 절차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97.8.1부

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o 개발촉진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보완으로 지원범위 확대

-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 지정하는 낙후지역형,

도농통합시에 지정하는 도농통합형, 광역개발권역내에 지정하는 균형

개발형으로 분류되고, 이중 낙후지역형만 국고지원대상임.

- 광역개발권역내는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로만 한정하였으나 지표상

낙후지역에 해당되면 낙후지역형으로 지정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하도

록 하고

- 또한 도농통합시의 군부지역도 통합당시를 기준으로 낙후지역에 준하

는 지역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유도로 지역개발 활성화

- 국고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여하는 정도(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담)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하고

-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은 지원시 우대함.

o 민간개발 유형을 제시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

-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경영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 제3섹타 개발 : 민간.지자체가 법인체를 설립하여 개발

. 민(단독 또는 컨소시움).지자체가 공동시행자로 협약을 체결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 시행

.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발 대상지를 소지로 민간에 분양,

개발

* 민.지자체 공동출자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세제감면 추진(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을 위하여 내무

부와 협의 지방세법 개정 추진중)

o 민자유치 및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명확한 절차 마련

- '94년도 개발촉진지구에 민자유치제도가 도입된 후 절차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민자유치가 부진하여 민자유치계획 수립 및 민자유치사

업시행자 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민자유치 활성화 유도

(1) 민자유치계획 작성 --> (2) 관계행정기관 협의 --> (3) 도건설종

합계획 심의 --> (4) 민자유치계획 공고 --> (5) 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 --> (6)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 --> (7) 협약 체결 --> (8)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9) 실시계획승인고시

- 또한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시 도에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

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시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재원, 환경

오염.경관훼손대책,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역개발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

록 유도

- 실시계획승인신청시 관계법령상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대한 구비서류

를 첨부토록 하여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발촉진지구업무지침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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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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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합리화>

- 국고지원 대상지역을 낙후지역    - 균형개발형 및 도농통합형(통

형 개발촉진지구로 제한            합전 군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중 낙후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도 국고지원대상지역에 포

함.

. 추가 : 9개 시.군(태안, 보령,

남원, 김제, 광양, 순

천, 상주, 안동, 통영)

<지자체간 경쟁유도>

- 별도규정이 없었음.              -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

담하거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우대

- 개발계획에 지역고유행사, 경

관조성, 문화마을 조성 등 지

역특성사업을 포함토록 함.

<민간개발유형 제시>

- 구체적 유형제시 없이 민간개     - 민간.지자체 공동개발의 유형

발이 가능하다고 규정              을 제시, 권고

. 제3섹타 개발, 공동시행자 개

발방안 등을 제시

. 지자체가 토지매입, 공공시설

점용 등 각종 행정인허가 대

행

<구체적 절차 마련>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관    -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

련 절차만 제시                    사업시행, 관련서류 작성요령

등 명확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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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