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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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초고속망기획과 750-1240

정보통신부에서는 '97.7.28일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

비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을 정보화 추

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15년까지 45조원을 들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95.3)"의 1단계 사업('95-'97년)

이 '97년말로 완료되는 것을 계기로 국내 정보통신시설의 가용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외국의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그동안의 기술발전추세, 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국내정보통신망은 전화망을 구축으로 인터넷, 데이터통신, NISDN 및 이동통

신망 등이 상호연결되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정보

통신시설 부족으로 급증하는 인터넷 및 PC통신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망은 시외구간의 광케이블화가 100%이나 시내구간은 30%, 가입자망의

경우는 1.4%에 불과할 뿐 아니라 통신품질을 좌우하는 교환설비의 디지털화

율도 69%에 불과하다.

인터넷망의경우, 56Kbps 이하인 중.저속이 70% 수준이며 국제회선도 부족하

여 국제 인터넷 이용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은 통신사업경쟁확대로 최근 시설확충이 급속히 추진되어 이동전화

가 총인구의 97%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무선호출은 총인구의 99%에 해당하

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종합유선방송망(CATV망)은 총연장이 44,996km이나 이중에 광선로가 4,087km

로 전체의 9%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에 활용하

기 위해서는 일방향 위주의 망구조를 재정비하고 케이블모뎀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자원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발전과 수요전망을 통

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 201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추진동향을 감안하고 인터넷서비스의 급속한 수요

증가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구축목표년도를 2015년에서 2010년으로 5년간

단축하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대동맥인 초고속 기간전송망은 정부재원에 의한 선도적

인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의해 '98년부터 ATM 시범망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ATM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2002년까지 103대 ATM 교환

기를 주축으로 한 전국적인 초고속 기간전송망을 구축하게 되는 한편

2010년까지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의한 신규의 수요창출과 급속한 수요확

산에 대응한 민간재원에 의한 초고속공중망사업을 주축으로 554대의 ATM 교

환기 등을 추가 설치하여 초고속기간전송망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든 가입자를 획일적으로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당초 계획을 초고

속가입자망 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수요확산 동향 등을 반영하여 광케이블

뿐만 아니라 값이 싼 기존 전화선의 활용기술(ADSL 등), 무선가입자망기술

(WLL)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보완토록 함으로써 당초 45조원에

서 32조원으로 투자하여 초고속가입자망을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구축토

록 했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에 광케이블 간선망을 선행하여 구축

하고, 광케이블 간선망으로부터 가입자댁내까지는 수요 특성에 따라 광케이

블 또는 기존 전화선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한편, 무선

가입망 등은 광케이블화보다 유리한 구간에 적용함으로써 가입자망 고도화

를 보다 경제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초고속 이용측면에서는 2002년까지 PC통신 예상가입자(1,000만 전

망)중 75%에 해당하는 750만 가입자에게 초고속정보통신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제공하게 되며, 2010년까지는 PC통신 예상가입자(3,300만 전망)

중 90%수준의 3천만 가입자에게 초고속정보통신 이용환경을 구축.제공하게

되고 나머지 10% 수준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초고속서비스를 신청하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든 가입자를 100%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초고속서비스가 보편화되기까지 인터넷 등 과도기적인 정보

통신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11조원을 투자하여 기존전화망을 계속적으

로 고도화해 나가고, 세계화 진전에 따른 국제정보통신의 급속한 증가에 대

비해 위성 및 해저광케이블망 등 국제초고속정보통신망을 대폭 확충하게 된

다.

이렇게 되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끝나는 2010년에는 전국 어디에

서나 초고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멀티미디어 통신

의 보편화가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

이다.

또 새로운 기술과 정보통신기반의 대폭 확충으로 다양한 초고속서비스를 저

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 문화, 가정생활 등이 획기

적으로 개선되는 등 국민복지가 크게 향상되며, 정보산업의 활성화로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보통신부는 민간통신사업

자를 처음부터 참여시켜 실천 가능한 계획을 함께 수립.제시하여 이용자 및

관련사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종전보다 사업의 실

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