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 승인시 폐기물재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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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504-9262

<> 환경부, 건설폐기물재활용 종합대책 추진

<>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향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

o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

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건설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o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부터 부적정처리의 소지를 근원적으

로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

폐기물재활용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o 금번 환경부에서 마련한 건설폐기물재활용 종합대책은 설계.발주.시공단

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중간 및 최종처리, 재활용에 이르기

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돌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발주단계에서부터 폐기물 처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어 건설폐기물이

적정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규칙"과

"건설표준품셈"을 보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에 폐기물처리비 지급시 단순운반비만 계상되어 결국 부

적정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폐기물처리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

다. 그리고 단독주택, 아파트, 업무용빌딩 등 건물 종류별 해체시 발생

되는 폐기물의 발생원단위와 발생총량 산정기준도 새로이 마련됨으로써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비 계상시 기초자료로 보완.활용되게 된다.

- 또한, 건축물 철거시 생활폐기물을 우선 분리제거토록 의무화하는 내용

으로 "건축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공기 및 공사비만을 감안한 무분멸한

해체공사로 건물안에 남아 있던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창유리 및

배관재 등이 폐콘크리트와 함께 혼합쓰례기형태로 배출됨으로써 재활용

을 어렵게 하였던 문제점이 해결되게 된다.

- 이와 함께 건축물 철거시 시장.군수에게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와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각각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가 "건설폐기물배출자 신

고"로 일원화되어 접수부서(청소과, 건축과)가 각기 다른데 따른 민원

불편이 해소되는 반면 준공검사시 폐기물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토록 하

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 현행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요건중 자본금제가 폐지되고 이행보증

금제도로 대체되며 재생골재 생산.판매유형의 재생처리신고제가 중간처

리업과 동일하게 허가대상으로 단일화되는 등 그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한편, 영업구역의 전국확대, 파쇄전문장비의 이동 및 임대허용, 적정한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와

같은 개선책으로 현 제도하의 중간처리업체와 재생처리신고자의 형평성

문제해결은 물론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동 업종이 견실한 환경산업체로

육성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를 막론하고 재생골재 사용에 따른 신뢰 및

책임문제, 주변환경에의 악영향 우려 등으로 설계자, 발주자 및 시공자

모두 재생골재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재생골재 사용가능사

업모델 및 재활용요령 등이 제정.시행되고, 재생골재에 대한 품질기준

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반영 시행됨으로

서 재생골재 사용의 큰 전환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또한, 재생골재를 법정 골재자원화하고 천연골재와의 혼합사용을 의무

화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사설도로 및 진입로 개설,

연약지반성토재 등의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일정한 요건하에

사용가능토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

로써 재생골재 수요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o 환경부가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건설폐기

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막대한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매립처리가

곤란하고 배출 및 유통단계에서 불법투기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인식

에 따른 것이다.

- 또한, 지역이기주의와 막대한 건설비용문제 등으로 매립지 확보난이 가

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96년 총 반입량 861

만톤중 건설폐기물이 166만톤으로 약 20%를 차지하여 이를 전량 재활용

할 경우 10년 정도 연장사용이 가능하며

- 건설폐기물은 그 물성상 재활용이 용이하며 부족한 자연골재 보완재로

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연골재 채취감소는 결국 녹지훼손 감

소 등 자연환경보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o 환경부는 동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완료하

고,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소관법령에 대하여는 관계기관협의 등을 통

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