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장비업무 발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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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 항만장비과 556-9039

<> 주요 내용

o 해양수산부에서는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항만운영의 실천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무인자동화 등 하역시스템 중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역장비 현대화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o 정부는 2011년까지 부산신항 등 새로이 건설되는 국책 및 민자사업 9개

항만에 총 3조원 규모의 새로운 항만장비가 도입 또는 설치될 예정으로

항만장비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필요성 절실

- 우리 항만 실정에 맞는 고효율 하역시스템을 집중 개발하고, 장비 전

문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고급인력을 양성하여 명실상부한 하역장비 현

대화계획을 차질없이 수행

o 항만장비 관련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인 장비 정보.

전파체계를 갖춤으로서 장비 및 화물처리에 대한 표준화 및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장비행정의 미비점을 발굴 보완하여 장비소유자의 민

원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서 항만장비에 대한 안전 등 장비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제도적 기틀 마련

1. 항만장비 관련제도 정비

<> 현실태

o 컨테이너크레인 등 고가의 하역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

어 있지 않음.

- 항만장비시설관리규정(고시)에 신고토록 규정

o 리치스텍커, 하버크레인 등 부두내 하역전용 이동장비가 건설기계로

분류, 건교부에서 형식승인 및 등록

o 기중기선, 항타선, 콘크리트배쳐플랜트선 등 해상작업장비의 주장치

가 법규 미비로 등록 불가

- 기중기선의 경우 바지만 부선으로 등록

- 비자항식 준설선이 해상작업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닌 건교부에서

건설기계로 분류하여 등록, 관리중이나 실질적 관리 미흡

<> 문제점

o 항만장비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 민원인 불편

o 항만장비의 등록, 안전 등 관리에 관한 법규 미비로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불가 및 안전운행 저해

o 해상작업장비 업무가 우리부와 건교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행정

미흡,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민원 야기

<> 추진계획

항만하역장비, 해상작업장비에 대한 등록, 안전 등 효율적 관리 및 체

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제도정비 --> 항만법 개정

(개정방향)

o 항만장비를 항만하역장비와 해상작업장비로 구분,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하고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기존 항만장비시설관리규정을 기초로 항만하역장비 및 해상작업장

비에 관한 검사 등 세부사항 명시

o 항만장비에 대한 등록제도 마련으로 장비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

능토록 지원

(추진일정)

o 항만하역장비 및 해상작업장비에 관한 업무를 우리부에서 일괄 관장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업무분장 조정 협의('97년 하반기)

o 항만법 개정안 시안 마련('97년 하반기)

o '98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항만법 개정 추진

2.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사업 추진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이란?>

o 항만내 컨테이너의 이동을 3단계로 구분(입항컨테이너의 경우)

- 선박 --> 에이프런 양하 --> CY 이동 --> 외부반출

o 단시간내 가장 많은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는 에이프런에서 CY까지 운

반되는 과정을 무인자동화하여 운영하는 체제(210초 일반화 예상)

<> 현실태

o 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개발산업은 21세기 신해양경쟁시대 대비한

미래산업으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ECT에서는 기 설치 운영중이며 PSA에서는 '98년 운영예정이고 독일,

일본 등에서도 설치 계획중임.

o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키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경쟁

력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동화터미널 개발 시급

- 획기적인 무인자동화로 미래 노동집단과의 마찰요인 해소 가능

* 재래식 터미널로 개발.운영하였다가 자동화터미널로 개선은 막대

한 개선비용과 고용인원 실직문제 발생으로 거의 불가능

o 부산신항에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나 위험부담으로 추진

을 꺼리고 있는 실정(부산신항 민자사업단)

- 무인자동화의 도입에 필요한 사전 검토 및 기술기반 크게 미흡

<> 문제점

o 부산신항 등 대규모 현대식 항만건설을 앞두고 적기 무인자동화를 추

진하지 못할 경우

- 기술발달 속도에 걸맞는 국가적 차원의 부두운영효율 제고 기회상

실 우려

- 파업 등으로 인한 작업중단사태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곤란

-->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발전 저해 우려

<> 추진계획

o 선진항만의 경우, 항만 및 터미널 여건에 맞는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개발중

-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무인자동화 추진 검토 필요

o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97.8-'98.8)

-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발주 : '97.7-8

. 무인자동화 터미널개발사업의 경제성 등 타당성 검토 및 동 사업

추진시 "컨"공단의 역활 검토

- 추진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컨"공단 '97 예산 3억원 활용)

- 용역시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필요시 외국용역사 참여)

o 부산신항만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개발용역 시행 참여

* 장기적으로 전국 항만에 대한 체계적인 장비현대화 추진을 위해 현

대화 기본계획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98년도 예산에 2억원 요구

중)

3. 장비관련 인력의 기술능력 향상 및 저변확대

<> 현실태

o 그간의 관심 소홀로 정부, 연구기관, 용역사의 장비전문가가 크게 부

족

- 금년초까지 항만장비 및 항만시스템 전문연구기관이 없었으나 '97

년 4월 해양수산개발원에 항만시스템연구팀 최초로 구성

- 장비설치사업은 간헐적으로 발주되는 특성이 있어 용역사의 경우

경영상 이유로 전문가 상시확보 기피

o 항만장비관련 고급기능인력 전문양성기관이 없는 실정

- 항만연수원은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수 및 교육장비 확보 미

흡 등 사유로 장비 운영회사가 위탁교육을 기피

- 감만부두 및 광양1단계 운영회사는 자체적으로 고급기능인력 양성

중

o 자동화 터미널개발 추진시 고급기능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되는 반면,

일반 기능인력을 소폭으로 증가 예상

<> 문제점

o 장비전문가 부족에 따른 장비기술의 축적 및 지속적인 연구 미흡으로

경쟁력 있는 신기술 도입 미진

o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 없어 양질의 고

급기능운전요원 양성 곤란

o 운영회사별로 도제식 기술습득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곤란

<> 추진계획

(장비전문가 양성)

o 연구기관내의 장비 전문연구팀 적극 육성 및 활용

- 해양수산개발원 항만시스템연구팀을 항만장비 전문연구부서로 적극

지원.육성

o 장비관련 공무원에 대한 해외 전문훈련기관의 연수 및 선진항만견학

을 통한 선진 전문기술 습득으로 장비현대화에 적극 대처

- APEC(벨기에), IPER(프랑스) 등에 2-3명 연수('97-'98)

(고급기능인력 양성)

o 컨테이너부두의 단계적 준공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소요 인력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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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8      2002     20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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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591    1,058    1,311    2,053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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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전산        672      128      128      192      224

장비운전         5,919      930    1,183    1,86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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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현재 운영중인 장비취급인력 : 약 1,000명

o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교육훈련기관 인가시 실질적

인 교육훈련이 가능토록 강도 조치('97.10-'98)

- 기존 교육훈련기관을 장비운영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발전된 체제로 정비, 고급기능인력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육성

- 필요시,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기관 설립 검토

추진

o 장래 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 별도

마련('98년도 장비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시 병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