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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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과수화훼과 504-9425

<> 주요 내용

o 농림부는 국내 과수농업에 대하여 최근 시장 완전개방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장단기 대응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하여 산업차원의 자생력

배양을 목표로 한 제2단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97년 8월 5일

공청회를 개최

o 제2단계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 현재 11천호 수준인 전업농을 2004년까지 30천호로 확대 육성하고,

이를 900개소의 전문경영체로 발전시켜 전체 과수생산의 70% 수준을

담당토록 하며

- 이를 위하여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1조 8천 4백억원의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자금을 종합지원하여 전문경영체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

를 통한 과수산업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데 주력

- 과수생산체제를 저비용.고품질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원을 왜성

화 밀식형태로 개편하고, 품목별 재배과정별로 주요 관리작업을 유형

화(package).기계화하여 작업효율을 개선, 체계적으로 생력화해 나가

며

-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의 개발, 병해충 방제 및 시비 등 경종의 개

선 등을 통한 품질향상에 주력

o 또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참여 민간기업에 대한 산지유통시설을 지

원하는 등 민간주도형.기업형 수출체제로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해 나가

고, 자조금 및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지속적인 수출시장의 개척 등 안

정적 수출기반 확보에 주력하여 배.사과 등을 중심으로 한 과실 수출량

을 '95년 9천톤 수준에서 2004년 17천톤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 농림부는 그동안 WTO 출범에 대비하여 추진해온 제1단계 과수산업 경쟁

력 제고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시장 완전개

방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장단기 대응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하여

산업차원의 자생력 배양을 목표로 한 제2단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

고, '97년 8월 5일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2단계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밝힌 과수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살

펴보면

<> 국내 과수재배농가의 대부분이 겸업농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의 효

율이 떨어지고 급변하는 시장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과수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o 현재 11천호 수준인 전업농을 2004년까지 30천호로 확대 육성하고, 이

를 900개소의 전문경영체로 발전시켜 이들 전문경영체로 하여금 전체과

수생산의 70% 수준을 담당토록 하므로써 보다 튼튼한 과수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o 이를 위하여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1조 8천 4백억원의 과수생산.유

통지원사업자금을 종합지원, 전문경영체의 원활한 육성 및 운영활성화

를 통한 과수산업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

다.

<> 또한, 현재 국내 과수재배형태가 고비용.저품질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

여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품종갱신 및 생력재배기술개발.

보급을 통하여 노동시간을 감축, 생산비 절감을 기하는 동시에 품질향상

을 적극 추진하여 저비용.고품질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가격 및 품질경

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o 즉, 과수재배에 따른 노동시간과 기타 투입요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

로 줄이기 위해 과원구조를 왜성화 밀식형태로 개편하고, 품목별 재배

과정별로 주요 관리작업을 유형화(package).기계화하여 작업효율을 개

선, 체계적으로 생력화해 나가며

o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의 개발, 병해충 방제 및 시비 등 경종의 개선

등을 통한 품질향상에 주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o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품목별 과원구조개편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동시에 우리 실정에 맞는 왜성화 초밀식재배시스템의 조기정착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및 과수묘목생산보급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

다.

o 농림부는 이외에도 기상재해로부터 과수농가를 보호하고, 재생산의욕을

고취해 나가기 위하여 '99년까지 과수재해보험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

2004년부터 사과를 중심으로 본격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

다.

<> 농림부는 아울러, 유통부문에 있어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작

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품목별 협동조합 등을 상호연계한 계열화

를 촉진하고, 과실판매에 있어서의 전문화 및 규모를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 2004년까지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공동계산제를 시범운영하고,

2005년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주체별 이용실적과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자금지원을 차등화하

는 인센티브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과실가공업체에 대한 가공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그동안의 경영성과가 우수하거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체

를 선발,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하고, 신제품의 개발, 마

켓팅 등 관련 소프트웨어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가공공장 운영의 활성

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과실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재배과정의 생력화 및 품종개량 등을 통한 가

격 및 품질경쟁력 확보 이외에도, 수출참여 민간기업에 대한 산지유통시

설을 지원하는 등 민간주도형.기업형 수출체제로 대형화.전문화를 유도

해 나가고, 자조금 및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지속적인 수출시장 개척 등

을 통한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에 주력하여 배.사과 등을 중심으로 한 과

실수출량을 '95년 9천톤 수준에서 2004년 17천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 농림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각계의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

"21세기 한국 과수산업의 발전방향"을 확정하고, 품목별 세부대책을 수

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2004년 과수산업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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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9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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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o 농축산업내 비중(%)                  8.4               8.0

o 재배면적(천ha)                      174               165

o 생산량(만톤)                        230               241

o 소비량(만톤)                        248               315

(1인당 소비량, kg)                  (55)              (57)

o 수출(만톤)                          0.9               1.7

o 수입(만톤)                           18                41

o 자급도(%)                          92.6              88.2

인력구조

o 농가수(천호)                        140               120

o 전업농수(천호)                       11                30

- 농가수 대비 비중(%)                7.9              25.0

- 생산량 대비 비중(%)               19.1              46.8

o 조직경영체(개소)                    150               900

- 생산량 대비 비중(%)                 13              70.2

생산성 향상

o 10a당 노동시간

- 사과                               334               224

- 배                                 386               195

- 감귤                               279               167

유통개선

o 종합유통시설(개소)                  150               900

o 수출전문조직경영체(개소)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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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급전망은 '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2. 과수산업 투자계획

o 사업기간 : '94-2004

o 총사업비 : (당초) 1,404,231백만원 --> (조정) 2,580,431백만원

- 기 투자비('97까지) : 450개소, 726,681백만원

- 금후 투자계획('98-2004) : 1,250개소, 1,853,750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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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개소)        '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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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1,250          150          200          200

단가             1,483        1,483        1,483        1,483

사업비       1,853,750      222,450      296,600      29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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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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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200          200          150           150

단가            1,483        1,483        1,483         1,483

사업비        296,600      296,600      222,450       2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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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업농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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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5    '96    '97    '98   200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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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농가수(천호)    130    140    140    140    135    130    120

전업농수            10     11     12     14     16     24     30

재배면적(천ha)      155    174    176    178    180    189    198

전업농 재배면적     20     22     24     28     32     48     60

생산량(천톤)      1,920  2,300  2,190  2,294  2,301  2,366  2,565

전업농 생산량      400    440    480    560    640    960  1,200

전업농 비중(%)

농가수 대비        7.7    7.9    8.6   10.0   11.9   18.5   25.0

생산량 대비       20.8   19.1   21.9   24.7   27.8   40.6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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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경영체(법인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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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200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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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수(개소)          150    300    450     640    740      900

참여농가수(천호)         15     30     45      65     74       90

재배면적(천ha)           15     30     45      65     74       90

생산량(천톤)            300    600    900   1,300   1,480   1,800

비중(%)

전체 농가수 대비      10.7   21.4   32.1    48.2    56.9    75.0

전체 생산량 대비      13.0   27.4   39.8    56.5    62.6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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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경영체 모델>

o 총소득 : 20억원

- 농가당 소득 : 2천만원

o 참여농가수 : 100호

o 면적 : 100ha

o 생산량 : 2,000톤

o 시설수준 및 기계보유 : 공동퇴비장, 집하장, 선과장, 저온저장고,

교육장 완비

o 재배기술 : 전정기술, 병해충 및 생리장해 감별, 묘목 양성, 나무세

력 측정 및 해거리 방지능력 보유자 총 농가수의 1/10 이

상 보유

o 유통형태 : 공동선별.포장, 공동상표로 출하

o 조직경영체 : 전업농가가 중심이 되어 기술, 경영기법을 보급하고 유

통시설을 패키지화하여 유통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