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기본부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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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총괄과 504-9239

o '97년도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과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하

여 부과하는 배출기본부과금을 함께 부과받게 되었던 대형호텔 등 일부

시설물은 이중 기본배출부과금은 감면받게 된다.

o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중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기본부과금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

령 개정안"을 '97.8.5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금년 하반기('97.9월

부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o 아울러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

여 그 기간동안에는 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점

을 고려, 자동차세와 같이 최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

을 경감(부과기준일 현재 매매업자 소유 차량의 전시기간분 개선부담금

상당액)해 줌으로써 오염자부담원칙을 충실히 적용함과 동시에 국민부담

을 덜어주었다.

o 그러나 그동안 부과면제를 받아온 "공동소유시설내 1인 지분이 160제곱미

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시설의 전체면적

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1인 지분 면적과 관계없이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98.1.1부터 시행된다.

- 그동안 공유시설은 전체면적이 부과대상규모 기준인 160제곱미터 이상

이더라도 전체면적을 공유자수로 나누어 1인 지분이 160제곱미터 미만

이면 부담금을 면제받아 옴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1인 단독소유시설물

과 비교하여 형평이 맞지 않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o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인 유통.소비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96년도 전국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액은 5,527천건 부과(시설물 : 658천건, 자동차 : 4,869천건)에 총

157,724백만원(시설물 : 80,191백만원, 자동차 : 77,533백만원)이었다.

<>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요

1. 목적 및 근거

o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

원의 합리적 조달을 목적으로 '91.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시

행('92.8)

2. 부과대상 및 부담주체

o 부과대상 : 바닥면적 합계 160평방미터 이상인 유통.소비시설, 경유

사용 자동차

o 부담주체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

* 시설물의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자에게 부과

3. 부과제외, 면제, 경감대상

o 제외대상 :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식물관련시

설

o 면제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시설물과 자동차, 단독.공동주

택 및 기숙사, 시설물이 분할 또는 공동소유*0되고 있는

경우로서 1인 소유면적.지분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 금번 개정 추진내용

o 경감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97년말까지 50%, '98

년부터 전액 부과)

4.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o 상반기분

- 부과기준일 : 매년 6월 30일

- 부과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납기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o 하반기분

- 부과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부과기간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기 : 다음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1회 부과시 6개

월분 개선부담금 부과

5. 부과.징수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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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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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까지           225        39,881       38,582       96.7

1994             4,109        89,293       76,460       89.0

(190,653)

1995             4,544       125,555      113,232       90.2

(414,826)

1996             5,527       178,380      157,724       88.4

(65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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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6년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의 수는 약 550천동으로 분할

또는 공동소유 형태, 독촉고지서 등 재부과 등으로 시설물

수와 시설물의 부과건수가 다소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