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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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적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응 실무작업 수행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 500-2584

<> 주요 내용

o 정부는 범부처적인 전자상거래 종합대응체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전자상거래추

진 사무국"을 구성, 8월 8일 통상산업부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

인 활동을 시작함.

o 사무국은 전자상거래관련 대응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외 각종 회의의 실

무지원을 담당할 것이며, 법.제도, 요소기술, 조세 및 지적재산권 등

전자상거래 관련 핵심이슈별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4개의 전문작업반

을 운영할 계획임.

o 최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국제 전자상거래 추진인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국제교역 이슈로 논의할 것을 제의함에 따라

- 정부는 지난 7.9일 및 18일에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통상산업부

주관하에, 전자상거래 관련 재정적, 법적, 기술적, 시장접근적 문제 등

을 총망라하는 범부처적인 종합대응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 관세.내국세, 지적재산권 보호, 요소기술개발, 표준화, 법제도 정비 등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

을 준비키로 함.

o 통상산업부가 준비중인 종합대응체제는 관련부처 실.국장 및 민간기관 책

임자가 참여하는 특별회의 성격의 "전자상거래특별대책회의(위원장 통산

부장관)"와 공식조직으로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통산부차관)"를

구성하여

- 전자상거래에 대한 범부처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

래 활성화 및 국제적 논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 현재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시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8월 11

일 "전자상거래 특별대책회의(위원장 통산부장관)"를 개최하여 협의

할 예정임.

o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관련 핵심이슈별 전문적인 연구와 관련부처의 대

응방안에 대한 검토 및 지원, 특별대책회의 및 정책협의회의 실무지원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을 구성하고 '97.8.8일(금) 10:30 통상산

업부(산업표준과)에서 현판식을 거행함.

- 사무국 현판식에는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 박삼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태창 한국전자거래표준원장, 김성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비롯하여 관계자가 참석함.

o 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은 총괄기획반, 법제반, 요소기술반, 조세.지적 재

산권반 등 4개의 전문작업반을 편성하여 운영함.

- 사무국장은 통산부 기술품질국장, 반장은 통산부 과장급으로 하고 각

작업반원은 관련부처 및 민간의 실무전문가로 구성함.

o 이번에 통상산업부내에 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 전

자상거래에 관한 우리나라 대응체제가 체계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하게 되었음.

- 또한 전자상거래관련 각종 국내외 회의를 전담하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일본, 싱가폴,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공조체

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참고> 사무국 구성 및 작업반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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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사무국장 : 기술품질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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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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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획반|   |법제반|   |요소기술반|   |조세.지적재산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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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괄기획반

- 기능 : 정책총괄.조정, 대외협력, 홍보 및 기반구축 등

- 구성

. 반장(통산부) : 산업표준과장

. 반원 : 재경원, 외무부, 정통부, KIEP, 무역협회, ICEC, CALS/EC 협

회

o 법제반

- 기능 : 기본법 제정, 타법령 개정 사생활보호, 내용물규제 등

- 구성

. 반장(통산부) : 노문옥 과장

. 반원 : 법무부, 문체부, 공정거래위, 통계청, 무역정보통신, 고려대

교수, 통신개발연구원

o 요소기술반

- 기능 : 표준화, 암호화, 보안, 기술개발, 관련 산업육성

- 구성

. 반장(통산부) : 이영식 서기관

. 반원 : 정통부, 시스템공학(연), 커머스넷코리아, 정보보호센터, 한

국전산원, 전자거래표준원, 금융결제원, 메타랜드

o 조세.지적반

- 기능 : 관세, 내국세, 지적재산권 제도 등

- 구성

. 반장(통산부) : 나도성 과장

. 반원 : 재경원,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지적재산권(연), 조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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