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시장 일부구역 및 경기도 구리시 농산물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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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장과 504-9415

<> 요약

o 농림부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번지일대(동부청과 일대)에 대해

'97.9.1-'98.8.31까지 무.알타리무.배추.양배추.고추.마늘.대파.상추.

시금치.오이 10개 품목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결정

o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에 대해서도 9.1부터 1년간 사과.배.무.배추.알

타리무.수박.참외.오이.마늘.대파 10개 품목의 거래를 제한

o 거래제한지역 및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을 경유한 물량만

거래 가능

- 거래제한에 위반하여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

o 거래제한지역내에 소재한 동부청과(주)는 금년 8월중으로 서울시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방침.

1. 거래제한의 내용

o 농림부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구

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내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품질향상을 통

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서울시.경기도 구리시 일부 지역에 대해 농산

물의 거래를 일부 제한하기로 하였다.

* 거래제한계획

- 서울시

. 지역 : 동대문구 용두1동 39번지 일대

. 품목 : 무.알타리무.배추.양배추.고추.마늘.대파.상추.시금치.오

이(10개)

. 제한기간 : '97.9.1-'98.8.31

- 경기도

. 지역 : 구리시 수택2동

. 품목 : 사과.배.무.배추.알타리무.수박.참외.오이.마늘.대파(10

개)

. 제한기간 : '97.9.1-'98.8.31

o 동 지역에서 거래제한된 품목은 농안법에 근거하여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을 경유한 물량만 거래할 수 있다.

o 다만,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소비지 연쇄화사업자 등과의 서면 계

약에 의하여 생산.공급하는 물품,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공익단

체가 소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품목은 거래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o 위 거래제한에 위반하여 농산물 거래를 하는 경우는 농안법 제65조 제

7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거래제한의 목적

<상장경매제도의 정착>

o 정부에서는 영농규모가 작고 생산자 조직화도 미흡하여 생산자의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우리 여건에서는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는 상

장경매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아, '79년부터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상장경매제의 정착을 도모하여 왔다.

o 공영도매시장을 개장하면서 상장경매의 조기 정착, 입주를 기피하는 상

인들의 이전 촉진, 유사도매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 등의 목적을 위해

해당 시장의 시.도지사가 거래제한고시를 하여 왔다.

o 상인들의 자연스런 상거래를 제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

실이나, 낙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장경매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전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컸던 것으

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o 구리도매시장의 개장으로 이 지역에서도 현대화된 도매시장에서 상장경

매제를 적용할 여건이 마련되었으므로 농림부는 관련기관 협의 및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이 지역에 대해 거래제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o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일부상인들이 청량리시장과 구리도매시장

에서 이중영업을 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청량리시장으로 복귀

하기도 하는 상황도 크게 작용하였다.

o 그러나, 상인들의 영업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지역은 서울시에

서 도매시장법인지정을 취소할 예정인 청량리 동부청과(주) 일대로 한

정하고, 품목도 동부청과(주)에서 주로 취급하는 채소류 10개 품목으로

하였다.

<도시교통.환경 개선>

o 농림부가 청량리권시장 일부 구역에 대한 거래제한을 결정한 배경에는

청량리권시장이 농산물도매시장기능을 수행하기는 적절치 않는 장소라

는 판단도 크게 작용하였다.

o '60-'70년대부터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청량리권시장은 초기에는 소

비자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

였으나, 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도시환경

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o 도매시장은 대형 화물차량의 이동, 다량의 농수산물의 상.하차 등을 위

해 넓은 공간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선진국의 도매시장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o 청량리시장은 도.소매 기능이 혼재하여 인근의 교통혼잡 및 환경저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내 물류정체로 유통비용 증가와 상품 신선도

저하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거래활동의 투명성 제고>

o 유사도매시장은 거의 개인영업으로 거래실적이나 내역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거래실적이 노출되는 공영도매시장과 불공정거래 요인이 되고

있어 상인들도 공영도매시장 입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o 거래제한고시로 유사시장의 도매기능이 이전되고, 청량리시장은 장기적

으로 현대화된 소매시장으로 전환될 경우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

는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3. 동부청과(주) 지정 취소

o 청량리시장의 동부청과(주)는 채소류를 주로 취급하는 법정도매시장으

로 지정기간 만료일이 '98.11월이나, 현재 농안법상의 상장경매도 거의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구리도매시장 개장후에 지정을 취소하는 조건

으로 지정하였다.

o 서울시는 동부청과(주)에서 수행하는 도매기능을 구리도매시장으로 이

전하기 위해 8월중으로 동부청과(주)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계

획이다.

- 동부청과(주) 중도매인 105명중 56명은 구리도매시장에 입주하였으나

아직 청량리에 잔류하고 있는 43명은 구리도매시장에서 추가 유치할

방침이다.

o 그러나 동부청과 지정취소에 따른 인근 비허가 상인, 하역인부, 경비원

등 800여명의 처리문제는 구리시에서 '98.4월 개장 예정인 직판상가입

주기회 제공, 하역인부 추가선발시 우선 수용하는 등의 방안을 서울시.

구리시가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농산물 거래제한지역 및 품목고시 현황('97.7.28현재)

o 서울시

- '85.6-'87.12

. 고시품목 : 과실류 20종, 채소류 51종

.. 고시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

- '85.6-'88.6

. 고시품목 : 건어류

.. 고시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

- '91.1.10부터 '94년말까지 4회 고시(현재는 미고시 상태)

. 고시품목 : 바나나, 파인애플

.. 고시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

o 부산시

- 2년('96.4.1-'98.3.31)

. 고시품목 : (사과, 배 등 과실류 8종), (무, 배추 등 채소류 16종)

.. 고시지역 : 부산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북구, 사상구

일원

* 부산시 엄궁동 도매시장

o 대구시

- 2년('97.1.10-'99.1.9)

. 고시품목 : (사과, 배 등 과실류 8종), (무, 배추 등 채소류 20종)

.. 고시지역 : 대구시 전지역

* 대구북부구 도매시장

o 인천시

- 1년('97.4.15-'98.4.14)

. 고시품목 : (사과, 배 등 과실류 12종), (무, 배추 등 채소류 16종)

.. 고시지역 : 인천시 전지역(강화, 웅진군은 제외)

* 인천시 도매시장

o 광주시

- 1년('96.10.21-'97.10.20)

. 고시품목 : (사과, 배 등 과실류 10종), (무, 배추 등 채소류 15종)

.. 고시지역 : 광주시 전지역

* 광주시 도매시장

o 대전시

- 2년('96.5.1-'98.4.30)

. 고시품목 : (사과, 배 등 과실류 9종), (무, 배추 등 채소류 14종)

.. 고시지역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일원

* 대전시 도매시장

o 충남도

- 1년('97.7.1-'98.6.30)

. 고시품목 : (사과, 배 등 과실류 4종), (오이, 상치 등 채소류 6종)

.. 고시지역 : 천안시 전지역

* 천안시 도매시장

o 충북도

- 2년('95.12.1-'97.11.30)

. 고시품목 : (사과, 배 등 과실류 6종), (무, 배추 등 채소류 15종)

.. 고시지역 : 충주시 지역중 충의동, 충인동, 성서동, 목행동 일원

* 충주시 도매시장

o 강원도

- 1년('96.9.3-'97.8.31)

. 고시품목 : (사과, 배 등 과실류 8종), (무, 배추 등 채소류 17종)

.. 고시지역 : 춘천시 전지역

* 춘천시 도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