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부족 생보사에 대한 제재 및 증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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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보험제도담당관실 500-5363

<> 주요 내용

o 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94.6 제정)에 따라

'96.8 증자명령을 받고 '97.3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17개사에 대

하여 미이행규모에 따라 기관경고, 계약자배당제한 및 보험사업규모 제

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음.

- 대표이사 경고 : 두원, 코오롱

- 기관경고 : 신한, 한성, 금호, 중앙, 태양, 고려

- 계약자 배당제한 : 태평양, 국제, BYC, 동양

- 보험사업규모 제한 :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

o 제재조치중 "보험사업규모 제한"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조치임.

- 조치대상 : 증자명령 미이행규모가 500억원-1,000억원에 해당하는 동

아 등 5개사

- 구체적 시행방안

. 금리연동형상품 수입보험료를 FY'96 대비 10% 감축

. 퇴직연금보험 취급을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제한(다만, 증

자이행으로 미이행규모가 50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취급 가능)

o 이와 아울러 '96사업년도말('97.3)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18개사에 대하여 총 14,405억원의 증자명령을 내렸음.

- 대상회사는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 한성, 조

선, 금호, 중앙, 두원, 국제, BYC, 태양, 동양, 코오롱, 고려생명임.

-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가 '97사업년도말('98.3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행규모에 따라 '98년 8월경 계약자배당 제한, 보

험사업규모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됨(인터넷 Address : www.mofe.

go.kr, PC통신 ID : go EPIC).

1.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o 제정배경

- '87-'93년 기간중 신설된 27개 생보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94.6 생보사의 지급능력(가입자에 대한 부채상환능력) 확충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

* 지급능력 : 생보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고 있는 보험금.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상태를 말하

며, 이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o 지급여력제도 개요

-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일정수준(책임준비금의 1%)의 지급여력을 보

유토록 함으로써 회사의 보유자산가치 변동, 각종 경영리스크 등에

대비하여 가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

* 책임준비금 : 보험금 등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험회사가

법상 적립해야 하는 금액

o 지급여력기준 : 지급여력을 책임준비금의 1% 이상 보유하여야 함(지급

여력항목 : 자본금, 잉여금, 대손충당금, 사업비절감액

등의 합계액).

예)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100억원일 경우, 지급여력 1억

원(책임준비금 100억원x1%)을 포함한 101억원의 자산을 보유해야 함.

- 외국의 예

. 영국의 지급여력기준 : 책임준비금의 4%

. 미국의 지급여력제도 : 보험사의 전체리스크액에 상응하는 순자산

을 보유토록 하는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

운용

o 기준미달시 조치

- 증자권고(제1단계) :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보험감독원장이 조치)

- 증자명령(제2단계) :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보험감독원장의

건의를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조치)

- 제재조치(제3단계) :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행한 규

모에 따라 조치

. 100억원 미만 : 대표이사 경고

. 100-300억원 미만 : 기관경고

. 300-500억원 미만 : 계약자배당 제한

. 500-1,000억원 이하 : 보험사업규모 제한

. 1,000억원 초과 : 보험사업종목제한,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 권고

* 이전단계 제재조치의 병과 가능

2. 지급여력제도의 운용경위

o '95.9 :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된 동아생명 등 7개 생보사에 대한 1,925

억원의 증자를 명령

o '96.8 : 증자명령 불이행사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지급여력 부족('96.3

기준) 17개사에 대해 12,039억원의 증자를 명령

- 제재조치(7개사)

. 대표이사 경고 : 국민, 금호, 중앙(불이행규모 100억원 미만)

. 기관경고 : 대신, 한국, 한덕(불이행규모 100-300억원 미만)

. 계약자배당 제한 : 동아(불이행규모 300-500억원 미만)

* 계약자배당 : 보험료 책정시 사용한 사망률, 이자율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

을 말함.

3. 지급여력 부족 생보사에 대한 조치('97.8 시행)

가. '96 증자명령 불이행사(17개사)에 대한 제재조치

<> 대상회사 및 조치방안

o '96.8 명령받은 증자금액을 '97.3까지 이행하지 못한 17개 회사 모

두에 대해 지급능력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조치를 시행

* 증자명령을 받은 17개사중 11개사가 일부 이행(FY'96중 2,397억

원을 증가)

<'96.8 증자명령 불이행사에 대한 제재조치내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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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이행액  미이행액     '97 제재조치       '97.8

명령액(A)   (B)     (A-2B)                         명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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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039    2,397     7,245                         14,405

-----------------------------------------------------------------

두원        235      100        35   대표이사 경고            287

코오롱        9        -         9                            220

-----------------------------------------------------------------

신한        400       51       298   기관경고                 551

한성        111        -       111                            253

금호        388      133       122                            431

중앙        583      150       283                            376

태양        465       83       299                            758

고려        267        -       267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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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551       50       451  계약자배당 제한           877

국제        496       50       396                            869

BYC         589       50       489                            653

동양        939      230       479                            920

-----------------------------------------------------------------

동아      3,747    1,400       947  보험사업규모 제한       3,178

대신        910      100       710                            954

국민        620        -       620   * 계약자배당 제한도    1,076

한덕        757        -       757     병과                   751

한국        972        -       972                          1,386

-----------------------------------------------------------------

조선          -        -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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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증가가 모두 4-9월 조기증자에 해당되어 증자액의 2배를 이행액으

으로 인정

<> "보험사업규모 제한"의 시행방안

(1) 보험사업규모 제한의 의의

o "보험사업의 규모"란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보험사업자가

영위하는 일체의 사업수행 결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업실적 규모

이므로 "보험사업규모 제한"은 이러한 사업실적 규모를 제한하는

것임.

- 증자명령 불이행규모가 500억원-1,000억원에 해당되는 5개사가

보험사업규모 제한조치의 대상이며, 동 조치는 이번이 처음임.

(2) 구체적 시행방안

<퇴직연금보험(기업연금보험) 상품취급 제한>

o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 퇴직연금보험 상품인가 유보

- 단, FY'96 지급여력 부족액에 대한 증자명령('97.8)에 따라 증

자를 실시하여 미이행금액이 50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상품

인가를 통하여 판매를 허용

--> 증자이행 촉진으로 지급여력의 충실화 도모

<금리연동형상품 수입보험료를 FY'96 대비 10% 감축>

o 조치대상회사(5개사)의 금리연동형상품 수입보험료 현황 : FY'95

29,373억원 --> FY'96 27,411억원(증감률 : -6.7%)

* 금리연동형상품 : 적립금의 부리이율이 약관대출 및 정기예금금

리에 연동된 상품(노후복지, 새가정복지 등

11개 상품이 이에 해당)

- 5개사의 총수입보험료중 금리연동형 비중(FY'96) : 65.7%

--> 단기적 금리부담이 큰 금리연동형 상품의 구성비를 감소시

켜 경영의 안정성 증대 및 내실화 도모(금리연동형상품규모

를 축소하고 중장기 보장성상품 판매를 확대)

나. FY'96 결과 지급여력 부족분에 대한 증자명령

<> 증자명령 대상회사

o FY'96말('97.3)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18개사이며 총미달

규모는 14,405억원임.

<> 증자명령규모 및 이행시한

o 증자명령규모 : '96사업년도말 현재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한 금액

o 이행시한 : '97사업년도말('98.3말)

4. 예상 기대효과

o 증자를 통한 지급여력 충실화

- 지급여력이 부족한 생보사들은 증자를 통해 지급능력을 보완하여 퇴

직연금보험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보호기반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

- 지급여력이 부족한 회사의 금리연동형상품 축소 등 자산(사업규모)중

심의 외형성장에서 손익위주의 내실경영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으로

써 지급여력의 악화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

o 생보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 최근의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5대그룹의 생보사 참여 허용과 함께 이

번의 제재조치 및 증자명령으로 생보사의 진입.퇴출 등 산업의 구조

조정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참고1> 문답자료

1.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과다한 생보사에 대해 증자명령과 보험사업규모를

제한하는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o 최근 보험시장은 정부의 대내외 개방 및 자유화정책의 추진 등에 따라

크게 변모하고 있음.

- 대외개방, 신규설립 자유화 및 5대 기업에 대한 신규참여 허용 등의

개방화조치에 따라 진입과 퇴출 등의 구조조정 시기를 맞고 있으며

- 보험가격자유화, 금융권간 업무영역 확대 및 상품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의 자유화조치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무엇보다도 계약자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지급여력이 부족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및 증자촉진을 유도하여 가입자보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필요가

있음.

o 금번 지급여력 부족회사에 대한 사업규모 제한의 목적은

- 그동안 실적중심의 외형성장에서 손익위주의 내실경영체제로 유도하

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 지급여력이 크게 부족한 생보사에 대해 증자를 촉진케하여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o 지급여력 부족사에 대해 "보험사업규모 제한"이라는 제재조치와 증자명

령을 통하여

- 해당회사들은 부족분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자를 추진하거나

제3자 매각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됨.

- 한편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없도

록 "보험보증기금" 등의 활용을 통하여 계약자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

임.

2. 지급여력 부족액 규모가 500억원-1,000억원인 생보사에 대해 "금리연동

형 상품의 판매규모를 전년대비 10% 감축"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o 금리연동형 상품은 적용이자율(10.5%-11.5%)이 자산운용수익률(5개사 :

8.4-9.5%)보다 약 2%p 가량 높아 금리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 역마진에 따른 단기적 금리부담이 커져 회사의 손익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 이를 10% 감축시켜 감축분 만큼 이익기여도가 높은 중장기 보장성 보

험의 증대를 유도하여 회사경영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내실화를 도모

코자 함.

o 이러한 금리연동형 감소노력은 현행 지급여력 기준에서도 감소액 만큼

을 지급여력 금액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지난 사업년도(FY'96)에 자발적

감축(-6.7%)을 유도하였으며

금번 조치는 지급여력 부족액 규모가 500-1,000억원인 생보사에 대하여

는 이를 적극적으로 감축토록한 것임.

* FY'96 금리연동형 감소비율(해당 5개 생보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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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95                    FY'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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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구성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

금리연동형상품   29,373    73.0    17.8    27,411    65.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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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의 닛산(일산)생명의 파산이유는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개인연

금보험 구성비의 증가로 인한 금리역마진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 국내의 경우에도 지급여력 부족액 규모가 500-1,000억원인 생보사에

대하여 고금리 담보상품인 "금리연동형 상품"을 축소토록 유도함으로

써 경영정상화 도모

3. 지급여력 부족액 규모가 500억원-1,000억원인 생보사에 대해 "퇴직연금

보험 상품의 취급을 유보"토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일부증자를 통

해 500억원 미만이 될 경우 취급이 가능한가?

o "퇴직연금보험"은 그 성격이 종업원의 법정퇴직금을 수탁하여 종업원이

퇴직한 후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으로 취급회사의

선택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 이 경우 지급여력 부족액이 500억 이상의 보험사를 자체 경영 개선

노력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영리스크를 감안하

여 "퇴직연금보험"의 판매를 유보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판매유보 이후 증자를 통하여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500억 미

만이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보험의 취급이 가능토록 하였음.

o 이러한 제재조치는 기존의 영업실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인 "퇴

직연금보험" 취급을 유보토록한 것임.

- "퇴직연금보험" 판매제한으로 신규 판매를 창출할 수는 없지만 종퇴

보험 등 기존의 상품판매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기존 영업실적의 급

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o 또한 "퇴직연금보험"은 도입초기 전산비용, 인력확충 등에 소요되는 투

자적 비용이 다량 소요되기 때문에 초과사업비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해당사의 부실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 부실화 정도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지급여력 부족액 규모가 500억 미

만으로 될 때까지 유보하고자 하는 것임.

4. 계약자배당의 성격은 무엇인가? 지급여력 부족액이 300억원 이상인 생보

사에 대해 계약자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의 부실화에 대하여 가입자

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o 계약자 배당은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잉여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제도로서 보험가격에 대한 정산적 성격임.

- 그러므로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을 할

수 없게 됨(상장사의 경우 결손시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

- 회사의 경영결과 결손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배

당재원으로 잉여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의 일부가 사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부실화가 더욱 가속되고 결국에는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이행

도 어렵게 됨.

o 따라서 지급여력 부족액이 300억 이상인 생보사에 대해 위험률차 배당,

장기유지 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계약자의 손해로 보여지지

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임.

- 이는 이차배당을 제외한 위험률차배당, 장기유지배당의 제한조치 이

후 1년간 배당을 금지하는 것으로 1년후 지급여력 부족액이 300억 미

만으로 될 경우 다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음.

* 계약자배당 : 보험료 책정시 사용한 사망률, 이자율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함.

<참고2> 계약자배당

<> 계약자배당의 개요

o 계약자배당은 보험료산출기초로 계산된 예정치와 실제치간의 차이를 계

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로 "위험률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

배당"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계약자배당의 산출원리>

=================================================================

+--------+   +------------+   +------------+   +--------------+

| 보험료 | = | 위험보험료 | + | 저축보험료 | + |    사업비    |

+--------+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

(예정)     +------------+   +------------+   +--------------+

|                |                  |

--------------------|----------------|------------------|--------

|                |                  |

+------------+   +------------+   +--------------+

(실제)     | 사망보험금 |   | 생존보험금 | + |    사업비    |

|(실제위험률)|   |(실제이자율)|   |(실제사업비율)|

+------------+   +------------+   +--------------+

|                |                  |

--------------------|----------------|------------------|--------

|                |                  |

+--------+   +------------+   +------------+   +--------------+

| 계약자 | = |위험율차배당| + |이자율차배당| + | 사업비차배당 |

|  배당  |   +------------+   +------------+   +--------------+

+--------+

(예정과 실

제의 차이)

=================================================================

주) 사업비차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유지배당은 이자율차

배당의 일종임.

<> 계약자배당의 지급시기 및 배당방법

o 지급시기 : 보험계약별로 보험년도말에 지급('96.7.1일 계약은 매년 7

월 1일에 배당금을 지급)

o 지급방법 : (1) 현금지급, (2)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처리, (3) 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지급, (4) 거치 등의 방법중 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