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의 보관방법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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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회계총괄과 503-9289

<> 주요 내용

o 현황

-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예정가격의 70% 미만)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은 발주기관이 현금으로만 납부받아 이를

정부보관금으로서 시중은행의 별단예금에 예치하여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 보관금 규모 : 약 6천억원('97.7 현재)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차액보증금 :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될 경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다

만, 예정가격의 70% 미만 낙찰시는 일정차액은 반

드시 현금으로만 납부

o 개선배경

- 최근의 한보.기아사태 등의 여파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 건설업체, 국회 등에서 현행 이자수준(2%)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어,

- 비록 이들 현금보증금은 벌과금적 성격으로 납부받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 그 보관방법을 개선하여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o 개선안

- 현행 별단예금에 예치토록 한 것을 변경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

고

- 기히 별단예금에 보관중인 현금도 정기예금으로 전환토록 함.

- 이자는 : 예치기간별 정기예금이자를 지급하게 됨.

o 개선효과 : 관련업체에 연 3-8.5%의 추가이자 수입 발생

- 별단예금(A) : 2%

- 정기예금(B) : 5-10.5%

- B-A : 3-8.5%

* 현재 보관중인 보증금의 '98년 추가이자수입 추정 : 약 360억원

(6,000억원×6%)

o 시행시기 : '97.9.1

<참고> 정부보관금중 정부계약관련 보증금 보관방법 개선

1. 개선배경

o 현재 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계약관련 보증금중 일부보증금을 원

도급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아 이를 시중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보관하

고 있음.

o 그러나 별단예금의 금리가 연 2% 수준에 불과하여 관련업체에서 금리수

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최근들어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됨

에 따라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임.

2. 정부계약관련 보증금 현금보관 현황

o 정부계약관련 보증금중에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은 70% 미만 저가낙찰사업의 계약보증금 전액(계약금액의 10%)

및 차액보증금 일부 "저가낙찰액 해당금액=예정가격x(85%-낙찰룰)"이며

o 현재 정부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계약 및 차액보증금의 금액규모는

'97.7월 현재 약 6,000억원임.

3. 보관방법 개선내용

o '97.9.1부터 보증금의 보관방법을 현행 별단예금에서 동 예금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며, 예금만기일은 보증금의 납부와 관

련된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만료일로 함.

o 또한 정부가 현재 별단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도 '97.9.1까지

이를 정기예금으로 일괄 전환하되

- 정기예금의 원금은 관련업체가 납부한 보증금 원금에 그동안 별단예

금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함.

o 다만 단기계약은 계약조기이행의 경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게 되어

현행 별단예금 금리수준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방법을 별단예금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예) 계약기간이 4개월인 계약인 경우 3개월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1%의 금리를 적용받게 됨.

4. 개선효과

o 보증금의 보관방법을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업

체에 연 3-8.5%의 보증금에 대한 추가 이자수익이 발생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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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별단예금(A)        정기예금(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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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1년 미만           연 2              연 5-8          연 3-6

1년-2년                  연 2              연 9            연 7

3년 이상                 연 2              연 10.5         연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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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보관중인 보관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98년에 발생되는 업체의

연간 추가 이자수익은 약 360억원 정도로 추정됨.

- 현금보관금 추정액 6,000억원x추가이자율 6%=360억원

5. 참고사항

o 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시중은행이 개발한 신저축상품(MMDA)과 CD.표지

어음 등의 구매방법 등도 대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신저축 상품 등은 가

입자격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정기예금으로만 보

증금을 보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