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보조금 수혜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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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관리과 503-7264

<> 개정사유

o 직불제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현행 지원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격자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농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목표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원요건중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불만을 해

소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o 영농경력 : 신청인 3년 이상 당해농지에서 계속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신청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

구에 거주하면서 1기작 이상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자가영농허용규모 : 1,000평방미터 이하 --> 1,000평방미터 이하로 하되,

1필지가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

평방미터까지 허용

<>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 서면심의도 가능토록 함.

<> 지급대상자 선정기간 단축 : 선정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20일

<> 농림부가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규모화촉진직접지불사업은 WTO체제 출

범에 따른 가격지지 등 국내보조금 감축에 대응하여 도입한 사업으로서

o 쌀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업인의 은퇴에 따른 소득을 보조하고

o 이들이 내어놓은 농지를 쌀산업농의 경영규모 확대에 연계하여 매매 또

는 임대하므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금년도의 직접지불사업은 7월말 현재 금년도 사업목표 12,000ha의 59%인

7,080ha가 신청되어 왔으나

o 신청자의 절반가량(49.2%)이 3년계속 자격요건 미달, 부분관행임대, 잔

여영농규모(1,0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탈

락되고 있어 탈락된 농업인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o 또한 우리 국민의 농지에 대한 애착과 작년도의 쌀농사풍작, 쌀농사의

기계화촉진 등으로 경영이양 희망농가가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어 금년

도 사업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부적격자로 탈락된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고 개정(안)

을 마련 '97.8.8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에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직불제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

용은 다음과 같다.

o 영농경력

- 현행 : 신청전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개정안 : 신청전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1기작 이상 벼를

재배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 시행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o 지급대상농지

- 현행 : 소유하여 경작하는 답

- 개정안 : 소유하는 답

* 시행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o 선정절차 개선

- 현행 : 농발심의회 경유(서면심의 불가)

- 개정안 : 농발심의 절차 간소화(서면심의도 가능)

* 시행규정 제8조 제1항(단서조항 신설)

o 자가영농허용규모

- 현행 : 1,000평방미터 이하

- 개정안 : 1,000평방미터 이하(다만 1필지가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

는 경우는 2,000평방미터까지 허용

*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o 대상자 선정기간

- 현행 : 30일 이내

- 개정안 : 20일 이내

*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직불제 시행규정과 시행규칙이 농림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o 영농경력과 지급대상농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 영농에 종사

하였으나 건강 등 사정에 의해 최근 잠깐 영농에 종사하기 못한 농업인

과 관행임대해온 농업인중 벼농사를 한번 이상 지은 경력이 있고 고령

농업인이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되게 되며

o 계속영농허용규모 1,000평방미터 이하 유지를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절

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되고

o 시.군 농발심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군에 선정 의

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불보조금과 규모화자금을 수령할 수 있

게 된다.

<참고1>

농림부공고 제1997-37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운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8월 8일

농림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직접지불제도의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

는 농업인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이 쉽도록 하여 소득안정을 돕고, 쌀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를 촉진시켜서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소득보조금 지급요건중 "신청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부령이 정하

는 농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조항은 소득보조금 수령목적으로 부재

지주 등이 영농에 복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 벼농사에 종사한 고령농업인이 건강 등의 이유로 일시영농을 중

단하거나 일시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소득보조금 지급대

상에서 제외되어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영농경력요건을

"당해지역 및 연접지역에 3년간 계속 거주한 자로서 1기작 이상 농림

부령이 정하는 농작물을 경작한 자"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4조 제1항

제2호).

나. 소득보조금 지급요건중 지급대상농지를 "소유하여 경작하는 답"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유답중에서 일시 임대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으로써 소유답의 일부만 이양하는 것을 기피하여 전업농업인의 규

모화촉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바, 지급대상농지를 "소유하는 답"

으로 완화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된 답도 동시에 경영이양을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제3호).

다.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선정의뢰가 있은

후 시.군의 확인,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 선정 공고 및 통

보 등 장기간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소득보조금을 적기에 지원

받지 못한 농업인의 불만이 야기되고, 시.군에서도 소득보조금 신청

이 있을 때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매번 개최하는 것이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가 심해 농어촌발전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후단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0절(A4)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농림부장

관(참조 : 농지관리과장, 전화 503-7264-5, FAX 503-72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참고2>

농림부공고 제1997-38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8월 8일

농림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직접지불제도의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

는 농업인들의 불만이 야기되어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이 쉽도록 하여 소득안정을 돕고, 쌀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시켜

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직접지불제도 지원요건중 경영이양후 경작허용규모를 1천제곱미터 이

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1필지 규모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 별도의 분할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1,000제곱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1필지 규모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까지 허용토록 함(안 제5조 제1항).

나. 소득보조금 신청후 지급까지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경영이

양후 소득보조금 지급이 늦어져 농가의 불만이 있는바, 이를 해소하

고 시행규정 개정(안)중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서면심의로 대신하게 되

면 기간단축도 가능하여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조정토록 함(안 제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0절(A4)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농림부장

관(참조 : 농지관리과장, 전화 503-7264-5, FAX 503-72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의견이 있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