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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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503-7928

<> 주요 내용

- 정부는 지난 4.10일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을 1997.8.8일 제정.공포되

었음.

- 이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소기업의 자유로

운 생산활동이 보장되고, 어음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도

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

- '96.12.31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

토록 하여 양성화

- 어음보험제도의 관리.운용 기본방안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소기

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 정부는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4.10일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을 1997년 8월 8일 제정.공포하였다.

-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o 그동안 공장용도가 아닌 일반건축물에서 '96.12.31 현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은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공해문제가 없으면 금년말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용도 사용

확인을 받아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o 물품판매자인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

이 도입되는 어음보험제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방법서 및 약관 등

관련규정과 조직정비 등 준비를 마치는 대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어음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100억원의 재원

을 확보해 놓았으며, 제도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행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 금년에는 연쇄도산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어음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소액위주로 보험

을 인수하고, 보험청약기업 및 대상어음의 요건을 적절히 제안할 계

획이다.

o 이밖에 중소기업청은 매년 2월말까지 금융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

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어음보험운영 기본계획

1. 보험계약자(보험청약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 직전년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

- 영업실적 3년 이상인 기업

2. 부보대상어음 요건

- 구매자가 발행한 상업어음

-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은행도 약속어음

- 어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

-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20일 이내인 어음

-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 액면금액이 최저 5백만원 이상이고 최고 5천만원 이하인 어음

3. 보험제한대상(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한후 회수하지 못한 어음발행인

-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 휴업중인 기업

4. 보험의 한도

- 보험계약자별 한도 : 동일 기업당 3억원

- 어음발행인 한도 : 업체당 1억원 이하

* 보험계약자와의 거래금액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

5. 부보율 : 어음금액의 60% 범위내

6. 보험료율 : 연율 1-2%(보험금액에 대한 연율 1.5%의 기본보험료율에

0.5% 범위내의 할인.할증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