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평가제도" 도입, 우수 신기술 국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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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신기술의 신속한 국내보급 및 기술개발촉진 -

환경부 기술정책과 504-9241

o 환경부는 국내자체개발 또는 외국도입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타당

성 및 경제성 등 실용성을 평가하여 우수기술에 대하여는 국가가 공인함

으로써 지자체.산업체 등 기술수요자가 이를 신뢰하고 신속히 채택토록

하여 환경기술의 신속한 국내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등 환경현안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 평가제도"를 도입.운용하겠다고 발표

했다.

o 그간 폐.하수고도처리기술, 소각처리기술 등 환경신기술의 주 수요처인

지자체에서는 기술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부족과 신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 특혜시비, 실패시의 책임문

제 등 보수성으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의 채택을 기피하고 있으

며, 산업체에서는 법규상의 적합여부, 기준달성 가능성 여부 등 규제방향

에 민감하여, 신기술 도입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 속성상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외면, 국내 신기술개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o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최우수 환경기술이라 할지라도 하수, 음식물쓰레

기 처리기술 등은 오염물질 성상이 서로 달러 외국기술을 그대로 도입.사

용시 실패확률이 높아 국내 적용을 위한 현장평가가 꼭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기 적용사례가 없다보니 고장발생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등에서는 실패에 따른 사후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국내 시공실적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수 환경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에 보급되는데 결정적

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캐나

다.일본 등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이를 평가하여 신기술을 인

정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

다.

o 환경부 환경신기술 평가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97년 하반기에 환경관리

공단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환경신기술 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폐.하

수고도처리기술, 폐기물소각처리기술,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등 공공수

요 5개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후, 결과를 수요자에게 공개하고, '98

년 이후에는 공공기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배연탈질기

술 등 민간수요기술까지로 확대하며, 평가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확

대.특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o 평가방법, 내용 및 절차로는 기술개발자가 설치한 실증 plant 또는 pilot

plant를 대상으로 평가센터의 요원이 시설설치된 장소에 현지 출장하여

기술의 타당성, 처리효율 및 성능의 우수성, 시설 및 장비의 내구성, 경

제성 등을 집중 평가하여 산업체, 대학, 전문연구소 등의 해당분야 전문

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후 환경부장관이 평가내용 및 결과

를 공개한다.

o 앞으로 환경신기술 활용 촉진방안으로 환경신기술인정서를 발급, 환경기

초시설 등 공공분야에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관급공사 시공실적 인정 및

공사 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PQ)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평가결과 우수 신기술을 지자체

등에서 설치시에는 국고보조금 또는 양여금 지원, 민자유치대상사업 시설

로 선정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신기술 평가사업 추진계획>>

1. 목적

o 국내개발 또는 외국도입 환경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타당성 및 경제성

등 실용성을 평가하여 우수기술은 지자체 등 기술수요자가 신뢰하고 채

택토록 하여

o 환경신기술의 신속한 국내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등 환경현안문제 해결

에 기여토록 함.

2. 추진계획(안)

<기본방향>

<> 단기 : '97

o 폐.하수 고도처리기술 및 폐기물 소각기술 등 공공수요 5개 분야 기

술을 대상으로 환경관리공단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평가후, 결과를 수

요자에게 공개

<> 장기 : '98 이후

o 평가대상기술을 민간 수요기술까지로 확대하며, 평가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확대.특화시키고

o 평가절차 및 방법, 결과 활용근거 등을 법제화하여 평가의 공신력과

우수 신기술 우선 사용 등을 제고

o 향후 최적방지기술(BAT) 평가.선정까지 업무확대 추진

<> 평가대상 기술

(우선 평가대상 기술('97 하반기))

o 폐.하수 고도처리기술, 폐기물 소각처리기술,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분뇨처리기술, 침출수처리기술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 5개 분야 기술

(단계적 확대평가 기술(법제화 이후))

o 공공기술 뿐만 아니라 음시기물쓰레기 처리기술, 배연탈질기술 등 민

간수요기술까지 단계적으로 평가 확대

* G-7관련 기술은 평가 의무화

<> 평가기관 지정

o 환경기초 관련기술은 환경관리공단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환경신기

술 평가센터"를 설치.운영('97년 하반기)

- 일정자격 이상의 기술전문가로 "평가요원"을 확보, 현장평가팀 구

성

-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결과 최종 심의

o 특화기술 또는 매연여과장치 기술 등 기평가 수행중인 기술은 해당분

야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폐기물매립, 토양오염정화), 생산기술연구원

(환경측정기술), 한국기계연구원(매연여과장치),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폐프라스틱 재활용기술) 등

<> 평가방법, 내용 및 절차

o 평가방법

- 기술개발자가 설치한 시설(실증 Plant 또는 Pilot Plant)을 대상으

로 평가요원이 시설설치된 장소에 현지출자하여 평가

o 평가내용

- 기술의 타당성, 우수성(처리효율 및 성능 등), 시설 및 장비의 내

구성, 안전성, 편의성, 건설비, 운전비, 편익비용 등 경제성을 집

중평가

o 평가절차

===================================================================

+----------+     +----------+     +-----------+     +-------------+

| 서류검토 |     | 현장평가 |     | 종합평가  |     |평가결과 공고|

|----------| --> |----------| --> |-----------| --> |-------------|

|(평가센터 |     |(평가요원)|     |(환경신기술|     |  (환경부)   |

| : 공단)  |     |          |     |평가위원회)|     |             |

+----------+     +----------+     +-----------+     +-------------+

===================================================================

주) 우선적 필요기술은 평가기관에서 직접 설치.평가하고, 평가신청자가

시설설치장소가 없을 경우 종합환경연구단지에 별도 부지(1.5천평)

를 제공

<> 평가결과 활용

(1단계)

o 관보공고 및 지자체 등에 통보, 우선설치 권고

(2단계)

o 결과 인정고시 및 인정서 발급(평가결과 유효기간 : 3년)

o 우선사용 권고, 관급공사 시공실적 인정 등 혜택부여

o 지자체에서 인정기술 사용할 때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

<> 사업비 조달방안

o 평가대상시설 설치.운전비

-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부담

o 평가센터의 인건비, 출장비, 시험분석비 등 제경비

- 평가수수료로 징수, 사업초기('97, '98)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

* '97년 360백만원, '98년 730백만원

3. 향후 추진일정

o 세부추진계획 수립('97.8)

- 평가센터 설치(인력, 조직) 방안 수립

- '97, '98예산 확보

o 평가센터 구성 및 평가준비('97.9)

- 평가기관 지정

. 환경관리공단

- 평가센터 구성 및 평가준비

. 평가요원 및 장비확보

. 평가위원 위촉 등

o 평가규정 제정('97.9)

- 평가항목, 절차 및 방법, 평가요원 자격 등

o 평가제도 홍보 및 평가대상 기술수요조사('97.9)

- 신기술 평가절차, 방법 및 지원사항

- '97 우선평가 대상기술 수요조사

. 지자체 필요 기초시설

. 기술의 우수성,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거론되거나 논란이 되는 시설

o 신기술 평가수행('97.10)

- 평가신청 및 접수

- 평가실시

o 평가사업 법제화('98.7)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대상 기술 확대

4. 국내 실패사례 및 외국사례

<> 국내 실패사례

<미검증된 환경신기술 적용실패 사례>

o RDF(쓰레기 고체 연료화) 제조기술

-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외국기술도입, 시설 설

치(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내)

- 국내 쓰레기 성상은 수분이 많아 연료화가 어렵고, 쓰레기중의 철

사 등 사전분리시설 미설치, RDF 제품 전용 소각로 미확보 등 기술

적 문제로 가동중단

o 유동상 소각기술

- 가연성 도시쓰레기를 소각시키기 위하여 IBRD 차관사업으로 일본기

술을 도입, 성남 쓰레기 소각장 설치

-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미설치, 금속 및 철사, 도자기 등 무기성물질

사전 분리시설이 미설치되어 잦은 고장 발생

<> 외국사례

<캐나다 환경기술 평가센타(ETV)>

o 국내 환경산업의 성장성과 시장성을 높이고, 세계시장에서 국제적인

기술신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

o 제3의 독립기관 성격으로 설립, 기술의 타당성 및 실용성을 평가하여

우수 신기술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신기술 인증서를 교부하고, 정부

공사 발주시 우선권 부여

o 동 제도와 관련하여 캐나다 환경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환경관서

와 기술협력 및 상호호혜를 협약하고, 향후 ISO14000에 연계시킬 예

정임.

<독일 신기술 실용성 평가(RSD)>

o 연방 환경부(BMU)에서는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기술의 중점과제를 발굴.지원하고,

o 개발된 기술의 RSD(Real Scale Demonstration)를 수행하여 환경신기

술을 평가

<프랑스 ADEME>

o 환경기술개발 및 평가사업은 환경부, 산업부, 과학부, 공업진흥청 등

이 역할분담하여 독립적으로 수행

-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분야, 과학부는 기초과학분야, 산업부는 기

술의 실증 및 Pilot scale을 연구개발

o 환경부, 산업부, 과학부 등의 독립기구인 ADEME를 설립하여 대기, 폐

기물, 에너지 재이용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의 타당성 및 실용성을 평

가하고 우수 신기술은 지자체 등 기술의 수요자에게 Plant를 직접 설

치.공급

<일본 하수도 신기술 추진기구>

o 하수도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민.관.학계와 독립된 "하수

도 사업단" 및 "하수도 신기술 추진기구"를 설립

o 신기술실용화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용성 등을 심의.평가하여 "심

사 증명서"를 교부하고, 평가보고서를 출판하여 하수도시험실시단체

등에 배포하여 기술을 공개하고, 기술개발자에게는 공사입찰시 관급

공사 수주실적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