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상수원 환경오염행위 2차 합동단속결과 67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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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과 504-9256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8개소 과태료부과 또는 개선명령

<>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업소 등 18개소 고발

- 환경부는 팔당호상수원의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난 1차 합동단

속('97.6.18-6.20)에 이어 실시한 범정부 차원의 2차 합동단속('97.7.22-

7.24) 결과를 '97.8 발표했다.

-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환경부의 합동단속에는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주

관의 협조.지원하에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102

명으로 구성된 5개반 45개조를 본 기간중 매일 투입하여

- 용인시 및 광주군 등 경안천유역의 폐수배출업소.오수정화시설, 축산처리

시설 등 357개소에 대한 환경.건축.위생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단속한

결과 이중 18.8%인 67개소를 적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o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주)거성

산업(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80, 대표자 : 김명희, BOD 133.6mg/리터

(기준 : 40), 총질소 159.04mg/리터(기준 : 30)), 삼미기술산업(주)(용

인시 유방동 205, 대표자 : 이장우, BOD : 179.4mg/리터(기준 : 20),

SS : 128.0mg/리터(기준 : 20)), 선경건설(주)(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547, 대표자 : 정순착, BOD : 117.0mg/리터(기준 : 20), SS : 23.0mg/

리터(기준 : 20)), (주)기전시스템(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448, 대표자

: 이문기, BOD : 129.3mg/리터(기준 : 20), SS : 293.3mg/리터(기준 :

20)) 등 38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더불어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거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법조치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o 오수정화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주)산청(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185, 대표자 : 김종기), 용인카독크

(용인시 김량장동 323-14, 대표자 : 권필수), 오성빌딩(광주군 오포면

고산리 236-5, 대표자 : 김원태), 태산정밀연구소(용인시 양지면 제일

리 608-2, 대표자 : 최수영) 등 4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또는 조

업정지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o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부국개발(용인시 양지면 남

곡리 147-7, 대표자 : 김호영), 중앙프라스틱(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170, 대표자 : 어명환), 풍일산업(광주군 오포면 매산리 103, 대표자 :

이한표) 등 3개 업소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더불어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o 기타,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오수정화시설 내부청소 미실시, 무허

가건축, 허가증 미게첨 등 각종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삼익

화이버그라스(주)(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60-2, 대표자 : 하재기), 노고

산장(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113-3, 대표자 : 이미정), 산내들가든(광주

군 오포면 신현리 713, 대표자 : 박칠종) 등 2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 금번 단속적발률 18.8%는 '96 폐수배출업소 평균적발률 6.6%에 비해 거의

3배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위반업소 67개소에 대한 위반내역을 살펴보

면

o 분야별로는 환경관련 위반업소가 전체의 86.6%인 58개소로 가장 많았고

위생관련 위반업소가 11.9%인 8개소이며, 건축관련 위반업소는 1.5%인

1개소로 분석되었고

o 시설별로는 오수정화시설이 전체의 73.1%인 49개소로 가장 많았고, 폐

수배출시설이 25.4%인 17개소이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5%인 1개소로

나타나 오수정화시설을 중점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본 기간중 오.폐수시설의 최종 방류수에 대한 시료 125건을 분석한

결과 30.4%인 38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96 단속업소 평균기준초과율 15.3%

보다 거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본 기간중 적발된 위반업소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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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위반업소수                      위반건수

업소수  ---------------------------- -----------------------------

계     환경   건축   위생     계      환경   건축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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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67(18)  58(17)   1(1)    8    77(19)   66(17)   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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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은 고발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