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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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고국 국고과 503-9280

<> 주요 내용

1. 개정 취지

o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독립공채를 상환하는 것이 숭고한 민족정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향후 독립공채 소지자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2. 주요 내용

o 현행법에 정해진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현행법으로서는 상환이 불가능

한 기 신고자와 향후 예상되는 추가신고자에 대한 상환이 가능하도록

o 신고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추가 부여하고 이자계산기간을 명

백히 함.

1. 독립공채상환의 의의 및 추진경위

가. 독립공채 개요

o 1919년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

해 중국 상해와 하와이 등 미주지역에서 발행한 공채

o 종류 및 발행내용

(단위 : 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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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한민국 공채표(미화표시)  대한민국 독립공채(원화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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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미주                         상해

발행한도             500                4,000만원(2,025만달러 상당)

이율                 연 6                         연 5

발행근거        공채표 발행규정               독립공채 조례

(1919.7.18 의정원 의결)     (1919.11.20 임정법률 제3호)

실제발행액 제1차로 25만달러를 발행하기            미상

로 하였으나 실제발행액은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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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환의 의의

o 일제치하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조들

의 애국심을 다소나마 보상하고 발전된 조국의 국위와 숭고한 민족정

기를 대내외에 선양

다. 추진경위

o '83.12.2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의원입법)하여

2차에 걸쳐 독립공채 소지인의 신고를 받아 상환

- 1차 상환 :'84.6.29-'87.6.28(국내 및 수교국 거주자 대상)

- 2차 상환 :'94.7.1-'97.6.30(1차 상환당시 미수교국 거주자)

2. 개정이유

o '97.6.30일로 사실상 신고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 독립공채상환이 숭고한 민족정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기간을 약 3년간 추가로 부여하여 독립공채에 대한 상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추가신고내용>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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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공채종류     발행금액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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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철(멕시코교민)            미주공채      40달러     약 180

흥사단 미주본부               상해공채      9,320원    약 1억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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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내용

가. 신고기간 추가 부여(안 제3조 제3항)

o 이미 만료된 신고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추가설정하여

o 현행법상 신고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기 신고건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추가신고에 대한 법적 보상근거를 마련함.

나. 이자계산기간의 명시(안 제4조 제2항)

o 이자계산기간을 1987년 6월 28일까지로 명시

- 미수교국 거주자를 위한 2차 상환시 신고기간이 '94.7.1-'97.6.30

까지였으나 이자계산기간은 현행법에서 '87.6.28일까지로 한정하였

음.

- 이는 1차 신고기간시 상환한 독립공채 소지자들과의 이자계산의 형

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정법률에 따라 향후 상환받게 될 신고자의 이자계산기간도 현행

법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상환을 받은 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늦

게 신고한 자가 더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 '87.6.28일까지로 하고 동 시한을 법에 명시함.

4. 향후 추진일정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97.8월 중순

o 국무회의 :'97.9월 중순

o 국회제출 :'97.9월 하순

o 시행 : '97.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