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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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정국 노사협의과 500-5559

노동부에서는 노사간 협력이 잘되고 기업경영이 모범적인 업체를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각종 우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참

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처음 시작된 '96년도에는 214개 업체가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되어

금융.세제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업종에 구분없이 근로자 3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100여개

업체를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비치된 소정양식의 신청서 등을 '97.8.18-9.20까지 제출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97.12.22경에 선정업체를 최종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참고>

<> '97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계획

- 선정규모

o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전업종을 대상으로 30-299인 기업, 300-

999인 기업, 1,000인 기업 세범주로 나누어 각각 50개소, 30개소, 20

개소를 선정

(단위 : 인,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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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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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    29     17     11     24     10      9

-----------------------------------------------------------

30-299        50    14      9      6     12      5      4

300-999       30     9      5      3      7      3      3

1,000 이상    20     6      3      2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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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지방청의 30인 이상 사업장수 비율로 대상사업장 수를 결

정

. 신청업체 과부족으로 기업규모별 선정목표 달성이 곤란한

경우 지방청장은 규모별 선정업체수를 조정 가능

<선정의 유효기간>

o 노사협력의 우량기업에 선정되면 당해년도 선정공표일로부터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심사위원

회의 결정으로 선정 취소

.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확정 재결 또는 확정 판결

을 받은 경우

. 노동, 조세, 환경관련 법위반 및 부도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o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이 취소되면 선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간

신청자격이 정지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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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업체>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청>         <노동부>

+--------+      +----------+      +----------+      +-----------+

| 신청서 | 제출 |. 자격심사| 추천 |. 면접심사| 통보 |. 결격여부 |

|  작성  | ---> |. 추천대상| ---> |. 우량기업| ---> |  확인     |

|        |      |  선정    |      |  예비선정|      |. 확정 공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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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o 업종제한 없이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지난 3년

간 부당노동행위로 확정 재결 또는 판결을 받거나, 지난 3년간 노사

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업체는 신청자격이 있음.

- 신청방법

o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청)에서 제공하는 신청

서와 심사항목별 활동실적증명서 기타 노사협력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간결하게 정리)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청)

에 제출하며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사무소에 제출하면 됨.

- 신청기간

o '97.8.18(월)부터 '97.9.20(토)까지(우편접수시 당일 소인 유효)

- 접수 및 추천

o 지방노동관서는 접수된 신청업체에 대하여 자격요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 신청업체에 대하여 노사협력 우량기업 추천순

위결정기준에 따라 추천 순위를 결정하고 계량 가능한 일부 항목을

심사하여 '97.9.30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추천.

단 지방노동관서는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가 하나의 그룹에서 2개소

이상 신청할 경우 상위순위 1개소만 추천

- 심사

o 심사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 각 1인, 학자 등 전문가 2인 총 7인으로 구성

o 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의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제출서류

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사협력 우량기업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3개

항목(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 및 기업활동의 건전성, 복지후생)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실시한후 심사위원별로 채점

. 서면 심사방식 대신 면접방식의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업

체에서는 심사가 개최되는 날짜의 일정한 시간에 참석

o 또한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근로감독관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 선정

o 지방노동청 심사위원회에서는 3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업

체별로 각각 순위를 정하여 지방청별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예비 선정

한 후 심사의결서 및 예비선정된 사업체 명단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

를 '97.10.13까지 노동부 본부에 제출

o 노동부 본부에서는 각 지방노동청별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노사협력

우량기업 예비명단을 관계부처 및 해당 실.국에 통보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확정하여

공표('97.12.22 예정)

o 아울러 올해 노사화합대상,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별도 심사

를 거치지 않고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

<>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 재정경제원 소관

o 은행의 우선 융자 및 금리 우대

. "기업신용평가기준" 가산항목에 노사협력 우량기업 추가

o 회사채 발행 물량조정시 우대

. 회사채 물량조정 기준에 의한 조정기준 평점(총 10점)시 0.5점을

종합점수에 가산

o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규정에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우대보증부

문으로 운영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정부시책부문 보증운용기준에

"노사협력 우량기업"도 보증대상에 추가 지정

- 중소기업청 소관(중소기업에 한함)

o 산업기능요원 추천시 우선권 부여

.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산업기능요원 추천기준에 의한 배점표(100

점 만점)에 신설하여 5점 배점

o 산업기술연수생 우선 배정

. 연수업체 선정기준중 가점항목에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추가하여

5점 가점

o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화.정보화사업 지원시 우선권 부여

.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요령에 의건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노사협력 우량기업"의 사업타당성 평가시 우대

- 국세청 소관

o 국세청 자체 심사후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 적용대상에 포함

. 국세청의 심사기준에 합당할 경우 1년간 성실납세자로 보아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법 규정에 따른 처벌 및 처분의 대상이 될

때 정상 참작

- 조달청 소관

o 정부물자조달시 우선권 부여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분야에서 2점을 가점(총 100점 만점)

- 노동부 소관

o 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원제도 실시 금융기관에 노동부의 각종 기금 및

적립금 우대

. 노동부 소관 기금 및 적립금 등 여유기금 예탁관리지침에 금융기관

이 "노사협력 우량기업" 및 근로자 금융지원상품을 취급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우대하도록 함.

o 해외연수, 산업시찰시 노사협력 우량기업 소속근로자 우선 선발

o 근로자의 날 포상시 노사협력 우량기업 소속근로자 우선 순위 부여

o 고용보험기금 지원, 직업훈련시설.장비 구입자금 우선 대부

. "노사협력 우량기업"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설.

장비 자금대부 신청시 우선 선정

o 고용보험기금 지원 근로자 장학금 대부시 노사협력 우량기업 소속근

로자 우선 지원

o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원 중소기업 근로복지시설 설치.개보수 자금 및

근로자 경조비 및 의료비 대부.장학금 신청시 우선 지원

o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콘도휴양권 배정시 "노사협력 우

량기업" 소속 근로자 우선 배정(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

o 정기 근로감독 재개시 면제대상에 포함

o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 기능인력을 우선 배정

<> 신청 및 선정 일정

- '97.8.18-9.20 : 신청서 접수(지방노동관서)

- '97.9.30 : 지방노동청에 추천

- '97.10.2-10.13 : 지방노동청 심사

- '97.10.27-11.29 : 노동부 본부 및 유관기관 검토

- '97.12.22 : "노사협력 우량기업" 확정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