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수질관리법 제정

-------------------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504-9252

- 호소수질관리법안이 '97.7.30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 이번 호소수질관리법의 제정은 현재 상수원수로 사용되고 있는 호소수가

대부분 2급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호소수는

4급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 호소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호소에 대하여 보다 적극

적인 수질보전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

- 동법이 제정.시행될 경우 각 지역별 호소의 특성에 맞는 수질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호소의 수질을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

이고 종합적인 호소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 상수원수 수질저하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호소수질관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호소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o 환경부장관이 호소수의 생성과정, 이용목적, 오염원 분포, 오염물질 발

생량 등을 고려한 호소수질보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

다.

(특별관리기준이 설정되는 지정호소제도 도입)

o 호소수의 이용상황, 수질오염의 변화 등으로 보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

다고 인정되는 호소를 지정호소로 지정하고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o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이 지정되면 이용목적별로 수질보전계획

을 지정호소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였다.

o 또한 호소수질보전구역내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관

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별도의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설치.운

영하도록 하고

o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는 가두리양식장의 신규면허를 금지하였다.

(낚시면허제 도입)

o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낚시

제한구역에서 정해진 방법, 시기 등에 따라 낚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o 또한 낚시터 환경관리를 위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낚시

터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