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 수출확대를 위한 적극적 통상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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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차 한.호 통상장관회담 개최 성과 -

통상산업부 아주통상1담당관실 500-2558

<> 주요 내용

o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8.15(금)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22차 한.

호 통상장관 회담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호주측의 가시적인 조치

를 요청하여 호주측의 협조를 얻어내는 등 대호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

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하였다.

- 우리의 요청에 따라 호주정부는 (1) '98년중에 무역.투자사절단을 한

국에 파견하고, (2) 반덤핑규제중인 4개 품목중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9.2부터 규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WTO상의 "반덤

핑규제 일몰재심(Sunset Review)에 앞서 규제 종결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협의채널을 설치하며, (3) 6,600억원대인 2000년 시드니올

림픽 기념품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에 협조해 주기로 하였으며

-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인 (1) 고련아연의 아연제련소 건설용 기자

재 수입에 대한 일괄 관세면제, (2) 우리 상사주재원에 대한 국내 운

전면허 인정 및 VISA 발급 간소화, (3) 우리 기업의 호주투자시 과소

자본규제의 완화 및 (4) 도로, 항만, 철도운송비 등 물류비용 절감대

책을 요청한데 대하여, 호주정부는 우리의 애로를 줄일 수 있도록 적

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 20-30%대인 섬유, 의류, 신발 및 자동차 등 우리 수출관심 품목에 대

한 관세인하를 요청하고, 호주의 불공정한 정부조달 규정의 시정과

호주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호주측은 우

리 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호주 정부가 신속한 정보

제공 등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 양국은 상호 과일류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충해 위험평가 등

검역관련 조처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특히 배,

사과, 단감, 포도수출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호주측은 우리나라산 배

수출관련 검역 조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수확분부터 수

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양국 통상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산업기술협력, 자원협력 및

WTO,  APEC에서의 다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미국 및 EU 중심

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협의와 관련, 아시아

국가간 각료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양국이 지속

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호주 정부는 금년 12월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준이 채택되어야 한

다는 한국측 입장을 지지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o 이외에도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8.13(수)-16(토)간 호주 방문기간동

안 하워드 호주 총리, 패러 자원에너지장관, 무어 산업과학장관, 보비

지 퀸스랜드주 수상을 면담하고, 한.호간 무역, 자원, 산업협력을 확대

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1.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8.15(금)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22차 한.

호 통상장관회담에서 피셔(Tim Fischer) 호주 부총리겸 통상장관과 한.

호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

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임장관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호주측의 가시적인 조처를 요청하였

고, 피셔 장관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

국의 대호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임장관은 우리가 호주자원의 주요 구매자임을 감안하여 호주측이 무

역불균형 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고, 호주측은 최대

한의 협조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 우리측이 대호수출촉진단 활동에 대한 호주측의 지원과 '98년중 대한

무역 및 투자사절단 파견을 요청한데 대해, 호주측에서는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표명하고 '98년중 서울에서 개최될 제20차 한.호 민간경

협위 참석이나 제23차 한.호 통상장관회담과 병행하여 대규모의 대한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우리측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기념품시장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호주정부가 협조해 주기를 요청했으며, 호주측은 기념품 공급 라

이센스를 획득한 호주기업들에게 한국기업들의 희망을 전달하는 등 적

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 시드니올림픽 기념품시장의 총규모는 '97-2000년간 약 10억호주불

(6,600억원)이며, 이중 해외구매는 4억-5억호주불(2,640억-3,300억원)

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정부는 우리의 기념품메

이커와 호주의 라이센스업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상담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1호주불=660원, '97.8.12일 기준).

* 현재 Aminco Australia사 등 12개 업체가 라이센스업체로 지정되어

시드니올림픽 마스코트(Olly(쿠카부라), Syd(오리너구리), Millie

(고슴도치)) 및 로고(부메랑) 등을 부착해 기념상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으며, 이들은 티셔츠, 핀, 모자, 양말, 넥타이, 수건, 스카프,

면제의류, 재킷, 부츠, 구명용의류 등의 해외구매에 관심을 갖고

있다.

o 우리측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규제 완화를 요

청한데 대해, 호주측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을 금년 9.2부터 반덤핑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알려오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WTO상의 "반덤핑규제 일몰재심"(Sunset Review Clause)

에 앞서 규제종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사전협의채널을 설치키

로 하였다.

o 아울러 우리측은 섬유, 의류, 신발 및 자동차 등 우리의 수출관심품목

에 대해 호주가 부과하고 있는 22.5-34%의 고관세를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호주측은 APEC 국가별 행동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단계

적으로 의류는 25%로, 나머지 품목은 15%로 인하할 계획임을 알려오고,

또한 2000년 이후 관세인하계획 수립시 한국측 입장을 적극 고려하겠다

고 답변했다.

o 또한 임장관은 호주가 조속히 WTO 정부조달협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

고, 호주의 불공정한 정부조달규정의 시정과 우리 기업이 호주의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호주측은 현재 WTO 정

부조달협정에 가입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임을 알려오면서, 일부 주

정부에서 실시중인 불공정한 규정의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가 노력하고,

한국기업이 호주의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할 것을 약속했다.

o 우리측은 한국산 배의 대호 수출이 금년부터 이루어지도록 검역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주고, 사과, 단감, 포도의 대호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병충해 위험평가(PRA : Pest Risk Analysis) 등 검역절차에 대해 협

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호주측은 한국산 배의 수출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호주측은 한국산 배의 수출에 대해 공청회 등의

내부절차만 남았으므로 금년도 수확분부터 호주에 수출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호주산 감귤류의 대한 수출을 위한 검역절차에 대한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상호 과일류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충해 위험평가 등 검역관련 조처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o 한편, 호주측은 쌀, 초고온 살균우유(UHT Milk) 등 호주산 농산물의 한

국시장접근과 관련한 호주측의 관심사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

리측은 동 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역자유화 노력을 설명하고 호주측

의 이해를 구했다.

2. 또한 임장관은 대호 투자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호주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o 고려 아연이 호주 퀴즈랜드주에 건설중인 아연제련소 공장건설시 소요

되는 건축용 기자재에 대해 일괄 관세면제 실시와 우리 상사주재원들에

대해 VISA 발급을 간소화해 주고, 호주에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과소자본규제의 완화 및 도로, 항만, 철도운송비 등 물류비용 절감대책

을 요청했다.

o 이에 대해 피셔 장관은 우리의 애로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 양측은 호주가 한국의 두번째 자원공급국이고, 한국은 호주의 주요 자원

수요국이 되는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호주산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우리 기업의 호주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간

자원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관련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호 자

원협력위원회를 9월중 호주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4. 양측은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이 호주의 산업기술과 우리의 생산능력

결합을 통해 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동

차분야, 건설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

해 양국 관련 국장급을 대표로 한.호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금년내에 호

주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5. 아울러 임장관과 Fischer 통상장관은 WTO, APEC, OECD 및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간 협력기구에서 호주와 한국이 공통관심 사항에 대해 양국간 협

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o 특히, 금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와

관련하여, EU가 주장하는 국가별 동일목표기준(Flat-rate target)은 각

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제한하려는 불합리한 기

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 회의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신축

적인 기준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o 임장관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있어 한국,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

조하였으며, 양국은 향후 국제적 논의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외에도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호주 방문기간동안 하워드 호주총리,

패러 자원에너지장관, 무어 산업과학장관, 보비지 퀸스랜드주수상을 면

담하고, 한.호간 무역, 자원,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광

범위하게 논의했다.

o 임장관은 8.14(목) 하워드(John Howard)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경제관

계 및 한국이 호주자원의 주된 수요국임을 감안하여 한국의 대호 무역

역조 개선 및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강화에 총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

져줄 것을 요청했으며

o 패러(Warwick Parer) 자원에너지장관을 면담하여, 호주산 자원의 안정

적 공급과 우리 기업의 호주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호주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고

o 또한, 무어(John Moore) 산업과학장관을 면담, 최근에 양국간에 진행중

인 산업기술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호주의 산업기술과 우리의 생산능력

결합을 통해 양국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며

o 보비지(Rob Borbidge) 퀸스랜드주 수상을 면담하고, 아연제련소 건설

등 우리 기업의 투자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주지사가 적극 나서주고, 퀴

즈랜드 주정부의 정부조달사업 입찰시 우리 기업이 호주기업과 평등하

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7. 현재 호주는 우리의 8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호주의 3대 교역국이며, 호

주는 우리의 두번째 자원공급국으로서 양국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하여 오고 있으며

o 양국간 교역규모는 '86년의 16억불에서 '96년 80억불로 5배 이상 증가

하는 등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원수입 등에 기인하

여 지속적으로 대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o 임장관은 이번 방호시 이러한 역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

상활동을 전개하고, 호주정부로부터 상당한 협조의사를 얻어냄으로써,

우리의 대호 수출 증대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통상산업부장관 호주방문 개요

<주요 일정>

- 8.14 : 수상예방, 에너지자원장관 및 산업과학관광장관 면담 퀸즈랜드

주 수상 주최 오찬(이상 브리스베인)

- 8.15 : 한.호 통상장관 회담(멜버른)

- 8.16 : 주재상사초청 간담회(시드니)

<한.호 통상장관회담 개요>

- 일시 및 장소 : '97.8.15(금), 멜버른

- 회담 의제

o 지역 및 다자협력(WTO, APEC)

o 양국간 시장접근 문제

. 우리측 관심사항 : 무역역조시정, 기술 및 자원협력

. 호주측 관심사항 : 농수축산물 수입

o 경제협력 확대방안

. 투자협력, 제3국시장 공동진출, 자동차 및 건설협력 등

<참고2>

<연도별 한.호간 교역 추이>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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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량            수출           수입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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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532 (8.4)     1,195 (8.2)     3,347 (8.5)     -2,162

'94        5,014(10.6)     1,232 (4.0)     3,782(13.0)     -2,550

'95        6,466(29.0)     1,569(27.4)     4,897(29.5)     -3,328

'96        8,080(25.0)     1,808(15.2)     6,272(28.1)     -4,464

'97.6      3,940 (6.5)       951(19.3)     2,989 (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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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가율임.

- 연도별 한.호간 투자 추이

o 한국의 대호 투자

(단위 : 건,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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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94        '95        '96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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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46        18         19         21        104

금액         161        18         31         51        261

비중         2.5       1.0        1.0        1.0

=============================================================

o 호주의 대한 투자

(단위 : 건, 백만달러, %)

=============================================================

'68-'93      '94        '95        '96       누계

-------------------------------------------------------------

건수          18         2         12          3         35

금액          19       0.5          7          3       29.5

비중         0.2      0.0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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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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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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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5              '96

-------------------------------------------------------------

원유       10,825     14,517        89 (0.8)        123 (0.8)

LNG         1,124      1,854        10 (0.9)         11 (0.6)

유연탄      2,019      2,277       858(42.5)        992(43.6)

금          2,737      5,610     1,101(40.2)      2,333(41.6)

철광          851        918       428(50.3)        409(44.6)

아연          144        154        77(53.5)         86(55.8)

기타        1,305      1,387        89 (6.8)        140(10.1)

-------------------------------------------------------------

계        19,005     26,717     2,652(14.0)      4,0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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