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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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총괄과 500-2439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실질적 독립성이 없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기

준을 명확히 하고,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관련 산업

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자 1997.8.20(수)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o 동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공포.시행할 예정임.

o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기업으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의 소속 계열사로 제외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하였음.

. 법률에서 소유 및 경영에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시키는 목적은 대규모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중소기

업 지원시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제외시킬 경우 법 목적 달성이 가능

. 현재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계열사만을 통산부장관고시를 통해 제외

시키고 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는 것임.

<30대 그룹 계열사중 중소기업 제외기업 고시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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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총수  대기업    중소기업  고시기업   고시제외

(창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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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94    500(63.0)  294(37.0)     285         9

'96        668    453(67.8)  215(32.2)     209         6

'95        618    391(62.7)  227(36.7)     193    34(창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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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5년도는 내부지분율 50% 미만 기업은 고시에서 제외

o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기업중에서도,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함.

-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을 육

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그 규모가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이 투

자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고급기술

이 기반이 되는 벤처기업은 자본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

o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적자 해소에 기여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

에 대비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관련 업종의 중소

기업 범위를 확대

- 관광호텔업 : 종업원 100인 --> 200인

- 동물원.식물원.유원지 운영업 : 종업원 20인 --> 50인

* '97.7월말까지 금년중 여행수지적자 누계 : 18억 9천만달러(전년동기

대비 25.2% 증가)

o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에 비하여 불리

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

- 창업후 규모가 확대되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3년간 중소기업 유

예기간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을 창업일부터 다음년도 말일까지

매월말일 현재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토록 변

경

- 창업일에 대한 정의를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개

인인 경우에는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였음.

o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중소기업청장을 추가

- 현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 총 20명(위원장 통상산업부장관), 당연

직 16명(관련부처 차관급 및 관련기관의 장), 위촉직 4명(중소기업 경

영자 및 전문가)

<참고> 현행 개정안 대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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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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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유 및 경영에 실질적 독립성

이 없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기업 기준

- 중소기업 외의 자가 특수관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인과 합하여 당해 중소기업 주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

식의 30% 이상 소유                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

하는 계열사

- 임원 임면 등으로 당해 기업에

영향력 행사                     - 시행령 규정으로 제외 명문화

- 통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해 적용)

o 제외대상 기업중에서 예외 인정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통

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 통산부장관 고시로 운용

o 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창업 당해년도는 매월 말일       - 창업 다음 연도말까지 창업한

현재 인원                         달부터 이후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

- 창업 다음년도는 전년도 해당       눈 인원

월수 평균인원

* 기존 기업은 전년도 연평균

인원

o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유예기간

부여 배제

- 창업기업이 창업한 날부터 1년    - 창업기업에 대한 제한 규정 폐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       지

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

업이 아닌 자로 봄.              -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인

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 기존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       경우 유예기간 부여 배제 명시

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 유예

기간 부여

o 창업일에 대한 정의

- 없음                            -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 공

급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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