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한 민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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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기초화학과 500-2466

<> 주요 내용 :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한 민간협의

회 개최(정부관여를 배제한 자율적 설비투자 협의시대 개막)

1. 통상산업부는 '97.8.19(화) 15:00-17:00 대한상의에서 임창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민간협의회(위원장 : 김영욱 아주대 교수)

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음.

2. 이날 회의에서 임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중요성을 언

급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위주로 되어 있는 생산구조가 고부가가치 특화제

품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선진국형 구조로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음.

3. 이날 통상산업부에서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석유화학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범용제품위주의 대량 생산체

제의 생산구조를 갖고 있어 시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처가 어렵고

제조기술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도입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신소재.정

밀화학 등의 첨단기술은 선진국들의 기술공여기피로 지속적인 성장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석유화학산업이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어 가격경쟁력으로 좌

우되는 특성이 있는데 반하여 납사 등 원료유에 대한 관세, 환경비

용, 물류 및 금융비용 증가 등이 가격경쟁력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

로 분석하였음.

o 또한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1)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민간자율적인 설비투자협의로 수급균형

을 도모하고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

(2) 고부가 신소재의 기술개발촉진 및 공정기술 자립화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꾀하여야 하며

(3)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과 국내외 공동사업 활성화와 아태지역 교

역확대 등 국제협력의 강화는 물론

(4)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국제협력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외경쟁력의 강화의 계기로 활용토록 해야 하는 등 4가지를 제

시하였음.

4. 이날 회의에서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체제구축

o 화학공업, 촉매, 합성가스 제조공정 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조공정별 시험공장(Pilot-Plant)을 시화공단내에

건설중에 있으며

- 주관 : 생산기술연구원(총사업비 300억원)

- 사업기간 : '94.1-'99.4(5년간)

o 이와 병행하여 기술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화학공정시스템개발센타를 서울대학교내에 설치.추

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 동 센타에서는 생산현장의 화학공정 기술인력과 공장설계 전문인력

을 양성하고 공정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외국 선

진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술의 자립도를 제고하게 될 것임.

- 주관 : 서울대학교(총사업비 111억원)

- 사업기간 : '96.12-2001.11(5년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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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이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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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300      3,200      4,600      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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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300        500      3,300       4,100

민자유치        3,000      2,700      1,30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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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화학산업의 가격경쟁력 부담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사 등 기

초원료유에 대한 관세영세율 추진과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 폐지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계획

o 납사 및 납사제조용원유는 석유화학 기초원자재로 대부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대부분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할당 1%(기본 5%)를 적용받고 있음.

o 합성수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동 품목을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

의할 계획임.

(3) 아.태지역 통상활동의 강화

o 우리나라의 주 수출시장인 아.태지역에 관세가 높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화학분야중 석유화학은 관세인하 및 조기 자유화를 통해

국제분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밀화학분야는 국내산업이 미성숙

단계에 있고 품목이 농약.의약 등 광범위한 점을 감안할 때 차별적

통상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4) 국제협력체제에 대한 대응강화

o 또한,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97.4월에 발효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국내

이행 체제를 충실히 구축해 나갈 것임.

- 국내 이행법률은 '96.8월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협약발

효시점과 우리나라 비준서 기탁시기에 맞추어 '97.6월 제정되었음.

- 이와 관련, 전문가회의 및 각종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므로서 국제

환경규제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능동적인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

갈 것임.

(5) 물류시설 확충

o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일반항 조기 건설 및 여천

단지 물류시설확충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5.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통산부가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에

공감하고, 석유화학산업이 현재의 대량 생산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부가

가치사업으로 재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

해 정부의 기술개발체제 구축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o 한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

련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o 이에 대해 정부는

- 협의회에서 제시한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

안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 관세, 부담금, 물류비용 절감 등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음.

* 석유화학산업발전 민간협의회 위원명단(안)

(학계)

. 김영욱(아주대 화학공학과 교수) : 위원장

. 김광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문상흡(서울대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계)

. 최철림(KIST 고분자연구센타 센타장)

. 김경태(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종호(화학연구소 기능성연구센타 센타장)

(관련단체)

. 유인봉(석유화학공업협회 부회장)

(NCC 업체)

. 정몽혁(현대석유화학 사장)

. 하태준(호남석유화학 사장)

. 서갑석(대한유화 사장)

. 이종학(한화종합화학 사장)

. 유현식(삼성종합화학 사장)

. 이정호(LG석유화학 사장)

. 성기웅(대림산업 사장)

. 김연식(유공 부사장)

(합성고무)

. 박찬구(금호석유화학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