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하반기 경제규제개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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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I. 상반기 규제개혁실적 평가

<긍정적 측면>

o 진입규제, 창업, 물류, 품질인증, 자금조달 등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확정함으로써 기업활동 애로요인을 단기간내 상

당부분 해소

o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피규제자 입장에서 각계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가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동참하는

계기 마련

- 민간중심으로 규제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고 토론을 활성화

-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해당부처가 규제개혁에 적극적

으로 협조

<미흡한 측면>

o 기업의 고충처리적 성격의 단위과제 위주의 개혁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개혁에는 미흡

-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 거양을 목적으로 한 과제와 특정분야나 특정계

층에 혜택이 되는 과제가 다수

o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노력 미흡

II. 규제개혁방안의 이행현황

o 28개 과제중 "시공업체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은 규제개혁 추진

회의 소위원회에서 논의중

*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등 의약품 유통관련 3개 과제는 의료

개혁위원회 검토결과가 나온 뒤에 규제개혁추진회의 상정 예정

o 기 확정된 27개 과제중 대부분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수도권 자연보

전지역내 첨단산업 신.증설규제완화"는 국회 계류중

* "건축심의제도의 간소화" 과제중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완화방안은 규

제개혁추진회의 소위원회에서 방안마련후 추진회의 상정 예정

<규제개혁방안 및 이행현황>

(정상추진 : 26개 과제)

- 주거지역에 비공해 소규모공장 설치 허용범위의 확대 : 건축법 시

행령 개정(안) 8월중 차관회의 상정 예정

- 개별공장 입지규모제한 완화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9

월초 국무회의 상정 예정

- 건축관련 심의제도의 간소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중 차관

회의 상정 예정

- 공장구내 가설건축물 설치 완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중

차관회의 상정 예정

-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개선 :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작업계획 차기 추

진회의에 보고 예정

- 입찰보증금제도의 개선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관계부처 협

의중('97년중 개정 예정)

- 전력산업의 진입규제 완화: 전기사업법 개정 준비중('98년 상반기

시행 예정)

- LNG 수출입승인제도 폐지 :석유사업법 개정작업중('97년중 개정 예

정)

- 전기공사업 면허제도 개선 :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9월중 경제장

관회의 상정 예정

- 축산업의 허가.등록제 개선 : 축산법 개정 준비중('98년중 상반기

개정 예정)

- 양곡도정업 등록제도 개선 : 양곡관리법 개정준비중('98년중 개정

예정)

- 항공산업 노선진입제한 완화 :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행중

-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업체 입주제한 완화 :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7.10)

- 녹지지역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 : 현재 검토중인 토지공급 확

대방안에 반영하여 '98년 상

반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

정

- 농수산물물류센타의 설치규제완화 : 농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 법제처 심사중

- 물류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작업중('97

년중 개정 예정)

-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령 개정 작업중('97년중

개정 예정)

- 자동차안전검사제도 개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

부처협의중('97년중 개정 예정)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제도 개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개정작

업중('97년중 개정 예정)

-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선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안) 8월

중 개정 예정

- 회사채발행제도의 개선 :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시행('97.5월)

- 유상증자 물량제한 규제완화 :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 개정.시행('97.

5월)

- 사업자단체의 설립.가입 및 회비납부의 자율화 : 관련법령 개정 작

업중('97년 하반기 및 '98년 상반기중 개정 예정)

- 가격규제의 개선 : 관련지침 및 정관 등 개정 작업중('97년중 개정

예정)

-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시 폐지 : 관련운영규칙 및 규정 개정

작업중('97년중 개정 예정)

-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규제완화 : 관련법령 등 개정 작업중('97

년 하반기 및 '98년 상반기중

개정 예정)

(부진 : 1개 과제)

-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첨단산업 신.증설 규제완화 : 상수원수질개

선특별조치법(안) 7월 임시국회 통과 보류(정기국회 재상정 예정)

III. 하반기 경제규제개혁 추진계획(안)

o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근원적.핵심적 과제에 대한 체계적

개혁추진

- 진입에서 퇴출까지 전과정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혁방안

마련

- 경쟁촉진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개

혁 추진

o 중소기업과 일반국민 입장에서 부담과 불편이 큰 민생관련 과제의 개혁

추진

o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전수 현황 및 규제개혁계획을 심사

1.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개혁

가. 대상분야(11개)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이 시급한 분야(6개) : 물류.운수, 건

축, 건설, 유통, 정보통신, 주류

2) 복잡한 "덩어리" 규제의 정비가 시급한 분야(2개) : 산업입지 및 공

장설립절차, 환경규제의 합리화

3) 경쟁라운드대비 정비가 필요한 분야(1개) : 개별법에 근거한 카르텔

(59개 법률.72개 제도)

4) 기타 경쟁제한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2개) : 전문자격서비스,

수출입관련규제

* 대상분야에 대해서는 KDI, 국토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과제로 개혁방안 마련중

나. 대상분야별 주요 검토방향

* 연구기관의 중간보고결과에 기초한 주요 검토항목으로서 과제별 세부

내용은 앞으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

(1) 건설

o 건설업역간 진입규제의 완화

o 하도급저가심사제 등 입찰.계약관련 규제의 개선

o 건설감리제도의 합리화

(2) 건축

o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건축물 관리규정의 합리화

o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외관관련 규제의 개선

o 환경친화적 공간창출 유도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3)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o 공장용지취득 및 개발관련제도 개선

o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제도 개선

o 공장설립 및 건축관련제도 개선

(4) 물류.운수

o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o 항공 및 해운 운송부문 규제의 개선

o 물류시설관련 규제의 완화

(5) 유통

o 유통산업의 진입.영업활동과정에서의 인허가 등 절차규제 간소화

o 유통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관련 규제의 완화

o 기타 유통분야 영업활동제한관련 규제의 완화

(6) 정보통신

o 통신요금 규제의 합리적 개선

o 전기통신공사업에 대한 진입요건 완화

(7) 환경규제의 합리화

o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o 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개선

(8) 주류

o 진입규제의 완화

o 각종 영업활동규제의 완화

(9) 개별법 근거 카르텔

o 공동가격결정허용 카르텔제도의 정비

o 수급물량조정 및 공동계약체결 관련 카르텔제도의 정비

o 자율규제관련 카르텔제도의 정비

(10) 전문자격서비스

o 전문자격서비스분야 진입요건의 합리화

o 전문자격사단체에 의한 영업활동 규제 개선

(11) 수출입관련 규제

o 경쟁을 제한하는 수출입제한제도 개선

o 수출입승인 등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다. 추진일정

o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건축, 물류.운수, 정보통신 등 4개 분야

- 연구기관의 용역결과 보고서 접수 : 8월말

-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분야별로 규제개혁시안 작성 : 9월

- 분야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수렴 : 10월중

- 과제별 규제개혁방안을 작성하여 "경제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

혁추진회의"에 상정.확정 : 10-11월중

o 건설, 유통, 개별법 근거 카르텔, 전문자격서비스 등 나머지 분야는

'98년 상반기중 "경제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

2. 민생관련 과제의 개혁

가. 민생관련 과제의 선정기준 : 경제단체, 개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으로부터 접수된 총 500여건의 과제중

에서 선정

o 서민과 영세민, 그리고 다수의 국민에 불편이 큰 사항

o 영세기업에 부담이 크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

나. 민생관련 과제(5개 분야 13개 과제)

(1) 공동주택의 시설점검.관리 관련 규제완화

o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범위 완화

o 공동주택 하자보수부증제도 개선

o 공동주택 신.증축시 신고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확대

(2) 영세사업자의 불편 및 부담경감

o LPG 판매업자의 공급권역제한 폐지

o 중소기업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면제

o 컴퓨터게임장관련 규제완화

(3) 일반국민의 건축물관련 불편사항 개선

o 건축물 철거 관련 절차 개선

o 건축물 용도변경관련 제출서류 작성절차 개선

(4) 부동산중개업 관련규제 개선

o 부동산중개업자의 보험가입사항에 대한 신고절차 개선

o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장등록절차 개선

(5) 기타 국민불편해소 관련 규제완화

o 농지취득을 위한 주거자제한 규정 개선

o 자동차의 번호판 재사용 및 폐지신고기간의 연장

o 자동차 말소등록요건 완화

다. 추진일정

o 8.27 규제개혁추진회의시 과제명 보고

o 9-11월중 과제별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확정

3. 규제전수조사 및 규제일몰제 작업 추진

o 19개 경제관련 부처.청에서 규제전수 현황 및 규제개혁계획 제출(총

규제건수 : 6,915건)

* 일반행정 및 사회관련 부처.청(19개)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접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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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농림부  통상   재정   해양   기타    총계

교통부        산업부 경제원 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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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수     1,350    907    877    865    861   2,055   6,915

개혁계획

. 폐지         58     66     56     51     14      78     323

(4.7)

. 완화         92     34     37     39      9      63     274

(3.9)

. 존치      1,200    807    784    775    830   1,922   6,318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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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o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총수와 개혁계획의 타당성 심사

- 부처별 규제갯수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규제총수를 정확히 조사

* 향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등록제 실시에 대비

- 상위법령의 근거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심사

- 규제의 경쟁제한성이나 타당성 등 실체적 내용 심사

. 각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계획중 존치 또는 완화대상(전체의

95.3%)에 대한 집중 심사

o '97 하반기에는 작업량.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및 위임여부의 심사에 한정

- 규제총수의 정확성 및 규제의 경쟁제한성이나 타당성 등 실체적 내

용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이후 본격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