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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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500-4166

o 건설교통부는 대한항공 801편 여객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 항공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조직.인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항공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항공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서 실무기획단과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

성되며

- 실무기획단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4개반 29명으로 구성되며, 관계

공무원외에 학계, 업계, 협회 실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

려 졌다.

- 자문위원회는 학계, 연구소 및 업계 전문가 23명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실무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o 실무기획단에서 중점 검토할 사항은

- 감항검사 등 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 보안시설 등 항공시설의 확충

- 항공사고 조사를 포함한 항공 조직과 인력의 보강 등으로

- ICAO의 부속서, 선진국의 사례 등 국제기준에 대한 비교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