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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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97.8.25(월) 14:00 재정경제원 대

회의실에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o 정부는 금번 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해외차입 여건

을 점검하고 신한국당과 협의를 거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

고대책을 마련하였음.

1.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해외차입여건

<> 금년들어 잇단 대기업의 부도로

o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

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

o 그 여파로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됨과 아울러

o 금리 및 환율상승, 주가의 하락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

<> 은행의 경우 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대외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o 일부 은행의 경우 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유동성 및 자산의 건전성도

악화

- 제일은행의 경우 '97년중 수지적자 및 단기자금 부족, BIS 자기자

본비율 하락 등이 예상됨.

o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과 해외차입금리 상승 등으로 외화자금조

달상 애로 발생

- 기아사태 이후 외국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가 축소되어 일부 은행

의 경우 외화자금 확보에 어려움 발생

- 단기차입금리가 상승하고 차입기간도 단축

o 특히,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는 국내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조

정하려는 움직임

- S&P 및 Moody's는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움직임

<>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사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전환사는 연초

이래 잇단 대기업 부도로 부실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난에 직면

o 일부 전환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부실 및 부도유예 기업에 대한 여신

이 자기자본을 초과

o CP 매출 등 수신이 부진한 가운데 부족자금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일부 전환사는 적자결산 예상

o 특히, 한보.기아사태 등으로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종합금융회사 자체

신용에 의한 중장기 외화유동성 확보에 차질 우려

- 지방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8.18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보

유고 긴급지원(5억불)

<현 상황 평가>

<> 우리 경제는 기초여건 및 대외지급능력은 건실한 상황이나 경제의 구

조조정과정에서 경쟁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대기업의 부실화로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전반에 어려움 야기

<>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당면한 경영위험이 확대될 경우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o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기본방향>

<> 금융제도의 안정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차원에서 부실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

o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족한 유동성 지원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차원보다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지원

o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충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채

권정리를 지원

o 자구계획에 따른 금융기관의 유입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 처분시

세제지원

<> 상기 지원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자

구노력을 병행토록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o 일정기간내 자립을 전제로 한 자구노력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징구하

는 한편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1) 은행에 대한 지원기준

<> 한국은행 자금지원

o 지원대상 : 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은행

o 지원규모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o 지원금리 : 평균자금조달비용 수준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

o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1년(경영정상화 추이를 보아가며 지원기간

연장여부 결정)

<> 증자유도 및 지원

o 대상은행의 자체증자를 유도

o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출자

-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하여 현물출자

- 경영정상화후 국채 상환 및 자본금 감자

-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개정

(2)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지원기준

<> 한국은행 자금지원

o 지원대상 :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상회하

는 종합금융회사

o 지원규모 :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

한 최소한의 유동성

o 지원금리 : 은행에 대한 지원금리와 동일수준 적용

o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1년(경영정상화 추이를 보아가며 지원기간

연장여부 결정)

<> 종합금융회사를 한국은행 RP 거래대상에 포함

o 종합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자금지원 경로를 확보

(4)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국고 여유자금 지원

<> 기아 및 기아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

<> 지원내용

o 지원규모 : 5천억원

o 지원금리 : 10%

o 지원시기 및 기간 : 8월말경부터 20일간 내외

* 국고사정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지원

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지원

<>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규모를 확충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여

신 정리를 지원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

o 규모 : 3.5조원

o 재원 : 재정 5천억원, 한국은행 차입 2조원, 금융기관 출연 5천억

원, 채권발행 5천억원

*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

- 차입금리 :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리 수준에서 금융통화운영

위원회가 결정

- 차입방식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채권을 발행(정부 지급보증)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

- 만기 : 5년

o '97.11월중 발족과 동시에 부실채권 인수에 착수

- '97년중 금융기관의 수지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

록 설립초기에 기금을 적극 운용

- '97.11월 발족 이전에 기금조성, 대상금융기관별 인수대상채권

선정, 인수가격협의 등 실제 인수에 필요한 각종 준비 완료

<> 금융기관 채권의 조기회수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o 금융기관이 유입부동산 또는 업무용 부동산을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처분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o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 금융기관 부채상환의 원활화 및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토지개발공사의 기업부동산 매입 추진

o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부동산을 매각시 토지개발

공사에서 매입

o 규모 : 약 5천억원 수준

o 매각대금 : 현금 또는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다.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강화

<>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원칙 3년, 최장 5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자구노력 추진

o 동 기간내 자립을 위한 자구계획 등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제출토

록 하고 그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

- 유가증권, 자회사 및 부동산 등 자산매각 유도

-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인력감축.경비절감 등 내부경영 합리화

o 자구노력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 징구

- 대주주의 경영책임이 있는 경우 주식실물 및 주식처분 위임장과

경영권 포기각서 등 채권확보 서류

. 주식이 분산되어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무조건적인 책임경영각서

- 인원 및 임금감축이 필요한 경우 노조의 동의서

o 경영정상화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 점검

<> 자구노력 등 점검결과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지원자금 회수,

경영개선명령, 구조조정 권고 등을 추진

<> 종합금융회사 외화자산 운용의 건전성 제고

o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자금을 중장기로 운용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은

1년 이상의 장기성 자금으로 충당토록 의무화

3. 대외신인도 제고대책

<> 앞으로 제시된 한국은행 자금지원,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출자, 국고여

유자금 지원,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

화자금 유입 확대를 통하여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을 지원함으로

써 대외신인도를 제고

가.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

<> 한국정부는 우리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해외점포 포함)의

대외채무에 대하여 정부의 신용으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함.

o 만약 특정금융기관이 대외채무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필

요하다면 정부가 당해 금융기관의 모든 대외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나. 외화자금 유입 확대를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지원

<> 국책은행의 해외차입 확대

<> 무역거래 관련 자본자유화폭 확대

o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 연간 수출실적의 25% --> 자유화

* 그간 한도확대 추이 : '96.7월 15% --> '96.10월 20% --> '97.2월

25%

- 대응수출이행기간은 현행 유지(120일)

o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 계약시 50%, 제작기간중 40%, 인도시 10% --> 계약시 60%, 제작

기간중 30%, 인도시 10%

o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 수출용 : 대기업(인근지역), 120일 --> 150일

* 중소기업의 수출용 연지급 수입기간은 '97.4 기 자유화(180일)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o 종목당 23% --> 종목당 26%(공공적 법인 18% 현행유지)

<> 채권시장 개방 확대

o 외국인 채권투자펀드(KABF)설립 추진

o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 허용('97.6)

o 외국인수익증권 펀드 설정 확대

<> 산업은행 등이 신용도가 낮은 은행, 종합금융회사의 차입에 대하여

필요시 지급보증 제공

<> 외화자산 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es) 확대추진으로 금융기관

의 유동성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개선

<대책에 따른 자본유입 전망> : 총 80-85억불

1) 국책은행의 해외차입 : 20억불

2) 무역관련 자본자유화폭 확대 : 30억불

가)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자유화

나)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계약시 영수 : 50% --> 60%)

다) 연지급수입기간 연장(30일)

o 대기업.인근수출용 : 120 --> 150일

3)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3% --> 26%) : 15억불

4) 채권시장 개방확대 : 15-20억불

다. 대외홍보 강화

<> 홍보의 주안점

o 현재 우리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 지속,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 물

가안정 등 기초적 경제여건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경기순환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발생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불안 및 대외

신인도의 일시적 하락을 초래

o 앞으로 경제의 구조조정 및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금융산업

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되고 경제의 체질이 더욱 강화될 것임.

<> 순회대사 및 해외 현지금융협의회(주요 국제금융 중심지 재정경제관

및 한국은행 사무소장 주관)의 활용을 통하여 주요 외국금융기관,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홍보

<> IMF/World Bank 연차 총회기간중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내

용을 적극 홍보

4. 제일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가.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

<> 한국은행 자금지원 및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현물출자

o 현재 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으므로 이 계획

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원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하여 부실채권 우선정리 지원

<> 외화단기 유동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환 적기 공급

<> 대외채무 상환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

나.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 한국은행 자금지원

o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97.9월중 정부와 한국은행에 제출

- 동 계획서의 내용이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원

o 동 계획서에는 내부경영의 합리화, 증자 및 자산매각, 외화자산의

감축, 해외차입 및 해외영업활동의 적정수준 관리, 외화자금 조달.

운용기간의 불일치 현상 해소 등을 포함

<> 한국은행 RP 거래대상에 종합금융회사를 포함

<> 외화단기 유동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환 적기공급

<> 대외채무 상환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