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 부총리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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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지금부터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책안은 신한국당과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

다.

o 최근 금융시장 상황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경제로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하여 금융개혁을 비롯한 광범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구조개선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의 안정과 대외신인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로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또한 전반적인 외환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

서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경제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부총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

각합니다.

o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이에 정부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

기 위하여 오늘 신한국당과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금융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다한 부실채권문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우리 금

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건이므로 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

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된 3조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부

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들

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동산

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

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면제토록 조세감면규제법 개

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앞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대외신인도 제고차원에

서 경영상 문제가 있어 대책이 시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에서

특별히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은행에 대하여는, 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제일은행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한국은행의 자금

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채를 발행하여 제일은행

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도모하

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아 등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많은 여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도 한국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5천억원 규모의 국고여유자금

을 지원하는 한편, 종합금융회사를 한국은행 단기자금(RP) 지원대상에 포

함하여 일시적 부족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내에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전제하

에 실효성있는 자구노력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

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활동에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구노력이 경영정상화계획보다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경영개

선명령과 구조조정 권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은행은 이미 지난주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동 계획을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자금지원을 할 것이며,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

획을 제출받는대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후 지원방안을 빠른 시

일내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o 대외신인도 제고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금

융시장 안정대책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국책은행의 해외차입을 확대하는 등 외화자금유입을 촉진하여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부 시중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외화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출선수금과 연지급수입 등 무역거래에 관련된 자본자유화폭을 확

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와 채권시장개방을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차입한 채무

는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용으로 충분한 보장을 할 것이며,

만약 특정 금융기관이 대외채무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금

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

할 의사가 있음을 이 기회를 빌어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o 맺음말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 경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장.물가.대외지

급능력 등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은 건실한 상황이며,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종합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충실히 집행될 경우 금융시장

은 조속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