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오염관리 종합계획 확정.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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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504-9248

<>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오염양상도 '80년대에는 아황산

가스, 먼지가 주된 오염문제였음에 비해 '90년대에는 스모그, 악취 등의

문제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방안을 마련,

시달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 보다 근본적인 악취오염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악취관계전문가회

의와 관계부처회의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악취오염관리 종합대

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 금번 대책은 특히 최근 시화.인천지역의 악취오염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악취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위

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악취오염 관리의지를 담

은 최초의 종합대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금번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단기적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민원을 유발하

는 다량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24시간 상시감시를 통해 적

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오염행위 자

체가 더이상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1)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

o 6-9월 민원집중 발생기에는 관계기관에 "악취관리 상황실"을 설치

하고,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24시간 감시하며, 간이악취측정기를

금년내에 구입하여 악취오염 사고시 신속히 오염원을 추적하여 원

인자 색출

o 주요 오염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능법위주 단속에서 공기희

석관능법을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지도, 단속으로 위반행위를 적발

하고, 계속적인 위반업소 및 개선의지 미흡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제

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 등 엄벌조치

o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 등을 악취모니터 요원으로 참여시켜 민

간참여에 의한 감시를 확대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언론에 공개

o 주요 지점에 대하여는 악취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주요

오염배출업소의 굴뚝에는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동감시하며, 그

결과를 대기오염전광판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주민감시 강화

(2)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o 악취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하여 제조공정, 주요 사용원료,

사고 발생가능시설 위치, 피해범위 등을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

o 악취오염의 주요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발생시설을 조사

하여, 동 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시달

o 단속과 병행하여 영세업소에 대하여는 기술지원팀을 구성, 시설의

정밀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o 민원유발시설중 대기보전법상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

흡한 소형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수건조시설에 대하여는 법적인 규

제를 강화

(3)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o 지역별로 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기오염저감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역 대기질개선 협의 및 추진상황 점

검 등을 협의하고, 오염사고시 공동대응체제 강화

o 재난관리법에 따라 추진중인 환경오염 사고관리체제를 수질오염사

고 중심에서 악취오염사고 등에도 신속히 대응토록 보강

o 하수관거, 쓰레기 등 생활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국토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민원유발 최소화 도모

- 중.장기적으로는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배출업소별 공정개선을 유도하

여 오염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되, 향후 동일한 문제의 재발 방

지를 위해서도 개발계획 수립, 변경시 환경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

도록 함.

(1) 악취배출업소별 환경개선 계획 수립.추진

o 주요 민원위반업소별로 장.단기 악취오염물질별 저감계획을 수립.

추진케하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폐쇄

및 이전방안 강구

(2)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o 현행 암모니아 등 8개 항목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강화 및 확대

o 금년 7월에 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하여도 실천계획 승인시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승인전이라도

자치단체별 지역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유도

o 허가단계에서부터 민원유발이 되지 않도록 악취오염물질의 대기확

산을 고려, 굴뚝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대기오염공정시

험방법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o 폐유기용제, 폐농약 등 독성이 강하고 악취발생이 높은 물질에 대

하여는 공공처리시설에서만 처리하고, 독성이 적은 사업장 폐기물

의 적정처리를 위하여서도 처리비용을 현실화,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3)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환경성 검토 철저

o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조성시 악취유발 등을 고려, 일정 간격을

유지토록 개발관계법령이나 환경관계법에 반영

o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기관과 사전 환경성 검토 철저

o 고질적인 사고유발지역에 대하여는 '97.9.8 이후부터는 개정된 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평가 실시

(4) 장.단기적인 대책의 추진에도 문제해결이 어려운 배출업소에 대하

여는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외곽지역 또는 전용공단 조성시 이

전방안 검토

<> 이러한 기본계획하에 해당기관에서는 해당과제에 대하여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토록 하며, 환경부 및 환경관리청에서는 주기적

으로 추진과정을 점검.평가하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이다.

<참고1> 악취오염관리 종합대책(전국)

<> 산업화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도시화의 가속으로 대기오염의 형태

가 다양화, 복잡화

- '80년대의 대기오염이 아황산가스, 먼지가 주된 오염문제였음에 비해

'90년대에는 스모그현상과 악취문제로 전환

<> 주요 악취발생의 근본원인은 각종 개발과정에서 악취에 대한 환경성 검

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음.

<> 특히, 최근의 인천 및 시화지역의 악취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악취오염민

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I. 일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 배출업소

- 전국의 대기배출업소는 31,229개이며, 악취배출업소수는 4,456개임.

- 이중 악취를 다량 배출시키는 악취중점관리업소는 514개소임.

(단위 : 개소)

=================================================================

업종

구분    계 ------------------------------------------------------

석유.화학 음식료품 금속제품 종이,펄프  가죽,섬유 기타

담배,사료

-----------------------------------------------------------------

업소수  514    144       67       32       40          21     210

=================================================================

<> 악취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 악취배출 위반업소수는 단속업소수의 증가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였

음.

- 위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96년 다시 증가

(단위 : 개소, %)

=================================================================

'92        '93        '94        '95        '96

-----------------------------------------------------------------

단속업소수     4,323     11,975     18,179     24,036     21,967

위반업소수   157(3.6)   217(1.8)   219(1.2)   240(1.0)   279(1.3)

=================================================================

주) ( )내는 위반율임.

- '96년 악취배출업소 지도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가장 중요

한 위반내역임.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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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역

구분         계 -------------------------------------------------

배출허용기준 초과 무허가   부적정 운영    기타

-----------------------------------------------------------------

위반업소수   279          128          42          3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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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단별 악취민원현황 분석('96-'97.6)

- 공단 민원발생은 시화.반월공단은 울산.온산공단, 창원공단, 여천

공단 등이 민원다발지역으로 나타남.

- 주요 악취배출원으로는 폐기물소각시설, 석유화학시설 등으로 매케

한 냄새, 화공약품냄새 등의 악취 발생

o 시화.반월공단(민원처리건수 79건)

. 주요 악취발생원 : 폐기물소각시설 화학제품 제조

. 악취성상 : 매케한 냄새, 화공약품, 페인트 냄새

o 창원공단(민원처리건수 17건)

. 주요 악취발생원 : 금속제품 제조

. 악취성상 : 페인트, 폐합성수지, 고무타는 냄새

o 온산.울산공단(민원처리건수 37건)

. 주요 악취발생원 : 석유화학제품 제조

. 악취성상 : VOC, 황산 냄새

o 여천공단(민원처리건수 11건)

. 주요 악취발생원 : 석유화학제품 제조

. 악취성상 : VOC 냄새

o 성서공단(민원처리건수 3건)

. 주요 악취발생원 : 금속, 화학제품 제조

. 악취성상 : 페인트, 화공약품 냄새

o 남동공단(민원처리건수 7건)

. 주요 악취발생원 : 금속, 화학제품 제조 폐수소각시설

. 악취성상 : 금속취, 화공약품 냄새

o 익산공단(민원처리건수 7건)

. 주요 악취발생원 : 화학제품 제조

. 악취성상 : 화공약품 냄새

* 최근의 시화, 인천지역의 악취오염 언론 보도 이후에는 악취

민원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2. 문제점

<> 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개발

- 공단인접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직접피해 초래

- 일부도시의 경우 공단,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개발이 장기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공단.공업지역

의 배출업소와 주거지역이 혼재

- 대기정체와 업소의 부적정 방지시설 운영 등으로 악취오염사고 발

생우려 상존

<> 악취 배출업소 관리실태 미흡

- 주요 발생가능 악취물질 및 누출가능 공정, 주피해 예상지역 등 체

계적인 관리 미흡

- 관능법 위주로 지도단속 실시 --> 복합적인 지도단속 부족

- 사고발생예방 및 신속대응체제 구축 미흡

<> 소형 소각시설 및 고농도 폐수건조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

- 소형 소각로의 관리미흡

o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형 소

각로(연소능력 100kg/시 이하)가 12,000여개 설치

o 현재 소형 소각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이외에

적정한 규제방안이 없으므로 악취배출규제방안 미흡

- 고농도 폐수건조시설(드럼 드라이어) 관리 미흡

o 폐수건조시설에서는 악취가 다량 배출되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

설의 대상이 되지 않음.

II. 악취관리대책

<추진방향>

<> 주거지역 인근에 추가적 공단 및 배출업소 유치는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거쳐 입지

<> 기 입주한 오염원에 대하여는 상시감시 등을 통해 오염사고를 예방하

고 규제강화, 공정개선 유도 등 오염원 관리강화를 통해 배출량을 줄

여나가고자 함.

<> 아울러, 문제 배출업소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점검에 의한 허가취

소, 이전유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추진

<추진전략>

<> 단기적으로는 사고예방 및 대응체제 강화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

o 상설기동단속체제 구축, 측정 및 민간감시 강화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o 정밀점검 및 특별관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기

준 마련, 영세업소 기술지원 및 기관별 협조체제 강화 등

<> 중.장기적으로는 근원적인 악취오염저감방안 강구

- 악취배출업소별 장.단기 환경개선계획 수립.추진

-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o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환경규제지역 실행계획 추진 등

- 개발계획수립.변경시 환경성 검토 철저

- 문제배출업소 이전방안 강구

<단기대책>

1.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 상설 기동단속체제 구축

- 사고예방을 위해서 24시간 감시

o 악취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절기(6-9월)에 "악취관리 상

황실" 설치.운영

. 지자체와 환경관리청이 협조체제 유지

. 야간순찰조를 편성하여 24시간 감시

. 1일 1회 이상 문제업소 순찰, 문제 예상시 시설 점검

* 지역특성을 고려 운영기간 연장가능

o 하절기외에도 악취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야간, 우천시 등 취

약시간대 점검강화

.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사고전담처리반 설치.운영

- 폐기물 처리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담당직원 책임체제로 24시

간 감시

o 방지시설 고장방치, 운전미숙, 시설미비 및 부적정 운영, 폐기물

보관 부적정, 소각물질이 과부하 운전 등 감시

- 사고 발생시에는 지자체, 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상설 기동단속반을

설치.운영

o 다량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사고원인 규명 등

- 간이악취측정기를 활용한 지도단속 실시 및 오염사고원인 조사

o 악취오염 사고시 신속히 오염원을 추적하여 원인자 색출

o 환경관리청 및 시도에 금년내 구입, 활용토록 조치

* 간이악취측정기에는 황화합물, 탄화수소에 민감한 S형 센서와

암모니아, 아민류에 민감한 N형 센서 및 혼합형 센서가 있음.

<> 주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엄벌 조치

- 지도.점검시 시설점검뿐 아니라 굴뚝의 시료를 채취하여 기준 준수

여부 확인

o 가스상물질의 경우 악취발생 가능한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화수

소 등 7개 항목은 시료채취 및 분석실시

o 악취의 경우 직접관능법으로 측정시는 부지경계선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지점에서의 측정을 강화하고, 관능법으로 배출원 적발

이 곤란시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 확인

* 공기희석관능법 측정을 위한 필요장비를 지방청 및 시도별로

금년내 조속히 확보토록 하며,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공기희석

관능법에 대한 교육실시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엄벌

o 계속적인 위반업소 및 개선의지 미흡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제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

<> 민간 감시체계 강화

- 악취 모니터 요원 운영

o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회원, 공무원 등을 악취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하여 악취 발생감시 및 발생시 신속 신고

- 언론매체 등을 통한 악취오염실태 및 대응요령 홍보

<> 대기오염 측정기능 강화

- 측정망 확대

o 지역별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상시 측정지점 지정.관리

o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

. 업소별 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항목 및 지점 결

정('97.10월)

. VOC 측정장비 및 차량 구입, 일부 항목은 수시 측정

-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o 지역별, 공단별로 대기오염상태 및 굴뚝자동측정기 자료를 전광

판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자제 및 시민감시 강화 효

과 도모

-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로 원격자

동감시체제 구축

o 주요 굴뚝에 Stack-Monitor를 설치토록 하여 배출상태 상시감시

로 배출최소화 유도

2.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 악취 배출업소 정밀점검 및 특별관리

- 악취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조공정, 주요 사용원료, 발생 오염물

질 등을 D/B화하여 관리

o 주요 내용 : 업체기본현황, 원료 및 부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공장배치도, 주요 발생가능 악취물질 및 누출가능공

정 위치, 주피해 예상지역 등

- 악취 중점관리업소에 대하여는 합동 정밀조사팀에 의한 정밀조사

실시

o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 주관 조사팀 구성

* 국.공립 연구기관, 학계, 기업체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참

여

o '97년말까지 조사 완료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 환경관리청 주관하에 업체별 VOC 배출량 산출, 발생시설별 D/B화

o '97년말까지 조사 완료

- VOC 배출시설별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제시

o 악취발생과 연관이 깊은 주요 오염물질 배출공정부터 개선 유도

* '99.1 시행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조기실시 행정지도

<>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 악취오염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관리공단 주관하에 학계, 기업체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지원팀 구성, 영세업소에 대한 지

원 실시

o '97.8월중 기술지원팀 구성.운영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밀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

시

- 기술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o 기술지원사례집의 발간.배포로 기술사례 전파

<> 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수 건조시설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 소형 소각로의 소각 대상물질 제한(악취발생물질 소각금지) 및 적

정 소각온도 규제 등과 같은 추가 규제방안 검토

* 소형 소각로 규제를 위해서 폐기물자원국과 공동 대응

- 고농도 폐수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o 대기배출시설 포함이전이라도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밀폐 및 탈취

장치 부착 등 악취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3.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지역대기오염 저감대책위원회 구성

- 구성

o 주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청

o 위원 :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대표자 협의회 관계관, 자치

단체의회의원, 주민대표, 사회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

* 공단지역은 환경관리청장이 저감대책 책임관리

- 기능

o 지역 대기질 개선대책협의 및 추진상황 점검

o 민원 발생지역 등 오염우심지역 오염원 입지제한 및 개발억제 등

- 매분기별 1회 정례 대책위원회 개최

<> 악취오염사고 대응 비상체제 보강

- 재난관리법에 의해 기 수립, 추진중인 환경오염사고 관리체제를 수

질오염사고 대응중심에서 악취오염사고 등에도 신속히 대응토록 조

치

4. 기타 오염원 관리강화

<>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 하수관거의 주기적 준설 및 퇴적물의 위생처리

- 연안해역 오니 및 폐기물 매립지 등의 관리철저

o 연안부두내 생선부패물 제거 등

o 폐기물매립지 복토.철저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오염저감 사항에 대한 이행촉구

- 미이행시 승인기관장으로 하여금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조치토록 촉

구

<중.장기대책>

1. 악취배출업소별 환경개선 계획 수립.추진

<> 대상사업장

- 폐기물처리업소, 대기 3종 이상 사업장, 주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 '98.3월까지 개선계획(단기 및 중.장기대책 포함)을 작성, 지방자치

단체장,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추진

- 오염물질별 저감 목표량 및 구체적인 저감대책

<>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청에서는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저감효

과 분석

--> 추진실적이 부진한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폐쇄방안 및 이전

방안 강구

2.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 현행 암모니아 등 8개 항목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및 확대하여 배출

업소에 의한 악취오염물질 배출총량 삭감

- 악취관리대책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

법규정 개정 추진

o '97년말까지 용역사업 추진

o 용역결과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 철저

-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시후 2

년 이내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됨.

- 환경부 승인시 악취오염물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o VOC 규제, 엄격배출허용기준 등

- 환경부 승인전이라도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준강화 검토.조치

<> 배출시설 허가기준 및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개선 검토

- 소각시설, 화학제품 제조시설 등 악취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

장의 굴뚝에 대한 높이 제한

o 오염물질이 확산, 희석될 수 있는 정도를 고려, 영향범위에 따라

차등

o 최소굴뚝높이 제한, 주거지역과의 이적거리 등을 고려한 표준 굴

뚝높이 등에 대한 기준 마련

o 기준적합성과 지역사정을 고려한 허가

-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개선

o 악취조사담당자에 대한 관리강화

* 독일은 악취판정인에 대한 정도관리, 일본의 경우는 악취판정

관능사제도(자격증) 실시로 악취판정인 관리 실시

o 기기분석법의 기준농도와 관능법상의 악취강도의 차이를 분석하

여 조정하는 방안 검토

o 굴뚝고도에 따라 악취영향의 정도 및 지역이 달라지므로 공기희

석관능법 적용시 굴뚝고도에 따른 희석배율 차등화 실시 등

<> 사업장 폐기물의 공공처리 확대

-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농약, 폐수 등 독성이 강하고 악취발생이

높은 물질을 공공처리시설에서만 처리하는 방안 검토

o 동 물질은 물량이 적고 경제성이 없기에 민간사업자의 부적정 처

리 빈발

o 최신 공법 등을 도입한 첨단 공공처리시설로 완벽처리

- 독성이 적은 물질은 민간처리업자도 처리가능

o 처리비용의 현실화 또는 자율화로 첨단시설 완비 및 적정운영 유

도

3. 개발계획수립.변경시 환경성 검토 철저

<>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조성시 악취유발 등을 고려 일정 간격 등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 강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등 개발법령 및

환경관계법령에 관계규정 반영 검토

<> 도시계획 수립, 변경시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추진

- 장기 도시발전계획 수립시 관계부처협의 등 사전 환경성 검토 철저

- 지역 팽창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등에도 환경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확정

<> '97.9.8 이후부터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질적인 사고

유발지역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

- 재평가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 미실시 기관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등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4. 문제 배출업소 이전방안 강구

<> 공단외의 공업지역에 입지한 배출업소로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업소

부터 우선 이전

-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외곽지역 또는 타지역에 이전단지를 조

성하는 방안 검토

<> 공업단지의 경우 주거지역이 외곽에 위치하므로써 민원발생,방지시

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하여 경쟁력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는 이전방안 검토

III. 향후 계획 및 관계기관별 조치계획

1.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로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강화

o 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추진 실적 점검.평가

o 환경부 주관으로 반기별에 기관별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회의 개최

2. 관계기관별 조치계획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

o 상설기동단속체제 구축(환경관리청, 지자체)

o 주요 오염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엄벌조치(환경관리청, 지자

체)

o 민간 감시체계 강화(환경관리청, 지자체)

o 대기오염 측정기능 강화(환경관리청, 지자체)

-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

o 악취배출업소 정밀점검 및 특별관리(환경관리청, 지자체)

. 협조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o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환경부 환경관리청)

o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환경관리공단)

. 협조기관 : 환경관리청, 지자체

o 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수 건조시설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환

경부)

-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o 지역대기오염저감대책위원회 구성(환경관리청, 지자체)

o 악취오염사고 대응체계 보강(환경관리청, 지자체)

- 기타 오염원 관리강화

o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지자체)

o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의 관리감독(환경관리청, 지자체)

- 악취배출업소별 환경개선계획 수립.추진

o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저감효과 분석(환경관리청, 지자체)

. 협조기관 : 환경부

-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o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환경부)

. 협조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o 대기환경규제지역관리 철저(지자체)

. 협조기관 : 환경부

o 배출시설 허가기준 및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개선 검토(환경부 국

립환경연구원)

o 사업장 폐기물의 공공처리 확대(환경부)

- 개발계획 수립 변경시 환경성 검토 철저

o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조성시 악취유발 등을 고려 일정 간격 등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 강구(건교부, 환경부)

. 협조기관 : 지자체

o 도시계획 수립 변경시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추진(건교부, 지

자체)

o '97.9.8 이후부터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질적인 사고

유발지역에 대하여는 재평가 실시(환경부,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문제 배출업소 이전방안 강구

o 공업단지외의 공업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로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업소부터 우선 이전(지자체)

o 공업단지의 경우 주거지역이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하여 경쟁력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는 이전방안 검토(환경관리청)

. 협조기관 : 지자체

<참고2> 시화지역 악취오염 관리대책

<> 시화지역은 서해안 개발의 요충지역으로 19입방미터(576만평)의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가동중(일부 미입주)에 있으나

<> 공단 인접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개발로 인해 각종 민원이 유발되

고 있음.

<> 따라서 악취오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추진 필요

I. 일반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1) 공단

<> 안산.시흥지역은 총 268.5평방킬로미터(8,122만평)로 공업용지가 19

평방킬로미터(576만평)임.

- 안산지역 : 144.7평방킬로미터(공업 10.6, 주거 12.7, 기타 121.4)

- 시흥지역 : 123.8평방킬로미터(공업 8.5, 주거 6.4, 기타 109)

<> 반월공단(10.6평방킬로미터 : 320만평)

- 1970년대 조성 1980년대 후반까지 712개 업소 입주가동

- 서울지역에 산재한 도금, 피혁, 염색공장 이전입주

<> 시화공단(85평방킬로미터 : 256만평)

- 1997.7월말 현재 601개 업소 입주가동, 1.7평방킬로미터(50만평)

미입주

- 서울지역의 기계 및 산업용 화학공장 이전입주

<> 입주업체 현황

=================================================================

규모(종)별 업체수

구분  -----------------------------------------------------------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

계             1,313      30      88      90      244      861

-----------------------------------------------------------------

반월공단            712       7      47      53      146      459

시화공단            601      23      41      37       98      402

=================================================================

(2) 악취배출업소

<> 배출업소 업종별 현황

=================================================================

업종별 업체

구분  -----------------------------------------------------------

계      화학    가죽   폐기물처리업

-----------------------------------------------------------------

계                  315           264           44           7

-----------------------------------------------------------------

반월공단               169           128           38           3

시화공단               146           136            6           4

=================================================================

<> 업종별 특성

- 화학공장

o 발생물질 : 벤젠, 톨루엔, 제놀, 아크롤로니트릴 등

o 악취성상 : 신나냄새, 양파썩는 냄새, 의약품 냄새

o 주발생원 : 반응시설, 혼합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등

- 가죽공장

o 발생물질 : 메칠에칠케톤, 톨루엔, 아세톤 등

o 악취성상 : 방향성 자극취, 고무냄새

o 주발생원 : 건조시설, 원피저장시설

- 폐기물처리업

o 발생물질 : 암모니아, 황화수소, 염화비닐, 클로로포름, 벤젠,

톨루엔 등

o 악취성상 : 암모니아, 메케한 냄새

o 주발생원 : 폐기물저장, 소각시설

o 주요 소각물질 :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합성수지, 폐흡

착제 등

(3) 배후주거단지

<> 시화공단 인접지역

-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공단주변과 200m폭의 차단녹지를 사이에 두고

조성

- '95.12월부터 '98년까지 30,000세대 120,000여명 입주예정

===================================================================

합계  '95.12-'96.6 '96.7-'96.12 '97.1-'97.12 '98.1-'98.12

-------------------------------------------------------------------

세대수    30,000     4,590       5,440         8,330      11,640

입주인구 120,000    18,360      21,760        33,320      46,650

(추정)

===================================================================

주) '97.7월말 현재 14,419세대 44,701명 입주

<> 반월공단 인접지역

- 기존의 주거지역은 반월공단과 1,500m 이격 및 일부 야산으로 차단

되어 민원발생은 소수이나

- 반월공단 동쪽 인접지역에 주거.상업지역(7.6평방킬로미터 : 230만

평)을 개발완료중으로 향후 34,000세대 13만명의 인구 증가 예상

o '96.12월말 현재 안산시 인구 533,293명(인구 증가율 '95년기준

18%)

(4) 민원발생(특히 하절기 집중)

=================================================================

'95.2-  '96.3  '96.6  '96.9  '96.12-  '97.3  '97.6

'96.2     -5     -8    -11    '97.2     -5     -7

-----------------------------------------------------------------

소계(건수)        3      4      28     13      12      13     38

-----------------------------------------------------------------

시화공단          2      4      14      9      11      11     37

반월공단          1      -      14      4       1       2      1

=================================================================

2. 문제점

<>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

- 공단 인접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직접피해 예견

o 시화공단에서 200m 근접하여 5층-25층까지 저.중.고층아파트 건

설

- 개발계획 수립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 미흡

o 해안지역 특성(주풍향 : 바다 --> 내륙)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단

지 조성

* 현재 공단과 주거지역사이에 인공차단 녹지를 설치.확장중에

있으나 완공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근본적인 오염제어 수

단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움.

<> 악취 다량배출업소인 영세한 악성오염물질 배출업소 입지

- 악취 다량배출업소인 폐기물처리업소 대량 입주

o 조양화학(주) 등 7개 폐기물처리업소에서 하루 680.9톤(가동률

75%) 사업장폐기물 처리

. 소각시설 : 484톤/일, 고온열분해시설 : 196.9톤/일

o 특히 주거지역에 인접한 처리업소가 잦은 민원유발 초래

- 전체 입주업소 1,313개소중 악취배출업소가 315개소(24%)이며, 대

부분 영세업소로 인해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미흡

o 4-5종 1,105개소(84%)

II. 악취오염 저감대책

<추진방향>

<> 공단인접지역이 추가적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오염

피해 최소화

<> 공단지역중 미분양지역에 대하여는 저공해 업종에 대해서만 입지 허용

<> 입주업소에 대하여는 규제강화, 공정개선 유도 등 오염원관리를 강화

하여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상시감시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오염사

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둠.

<추진전략>

<> 단기적으로는 사고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

- 악취배출업소 관리강화

o 악취배출업소 특별관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기

준 마련 등

- 사고발생예방 및 대응체제 강화

o 시화지역 대기오염 저감대책위원회 구성, 대기오염물질 측정.감

시기능 강화 등

- 악취다량 배출업소 허가제한

<> 중.장기적으로는 근원적인 악취오염 저감방안 강구

- 악취배출업소별 장.단기 환경개선계획 수립.추진

-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o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 추진 등

-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철저

- 공단 주거환경개선

<단기대책>

1. 악취 배출업소 관리강화

<> 악취배출업소 특별관리

- 315개 악취배출업소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시 국립환경연

구원의 지원을 토대로 D/B화하여 관리

o 정밀조사 기간 : '97.11까지 완료

. 합동정밀조사팀 : 한강환경관리청 주관하에 시.도 보건환경연

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참여

* 필요시 학계, 기업체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 폐기물 처리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담당직원 책임체제로 24시

간 감시

- 간이악취측정기를 활용한 지도단속 실시

<> 주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엄벌 조치

<>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로 원격자

동감시체제 구축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 한강환경관리청 주관하에 업체별 VOC 배출량 산출, 발생시설별 D/B

화

o '97.10월말까지 조사

- 시설별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제시

o 악취발생과 연관이 깊은 주요 오염물질 배출공정부터 개선유도

2. 사고발생예방 및 대응체제 강화

<> 시화지역 대기오염 저감대책위원회 구성

- 구성

o 위원장 : 한강환경관리청장

o 위원 : 시흥시,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 서부지역 산업단지 관

리공단, 입주업체대표자협의회 관계관, 관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주민대표 및 전문가 등

<> 악취오염사고 대응 비상체제 보강

-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악취관리 상황실" 설치.운영

<>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민간 감시기능 강화

- 측정망 확대

o 현행 3개소(시흥 1, 안산 2) --> 5개소(시흥 2, 안산 3)

o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상시 측정지점 5개소 지정.관리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

o 업소별 배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 항목 및 지점 결정('97.

10월)

o VOC 측정차량 구입 일부항목은 수시 측정

-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확산을 예측 감시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o 국립환경연구원 주관하에 '97년말까지 개발

-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o 현행 대기오염상태를 전광판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자제 및 시민 감시강화 효과 도모(한강환경관리청 주관하에 공단

경계선에 설치)

- 민간 악취모니터 요원 운영

o 주부단체, 대학생, 환경단체회원 등 200명의 악취모니터 요원 선

발

o 악취발생시 및 예측가능시 신속신고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수림대 및 녹지대 조성 등 오염저감 사항에 대한 이행촉구

- 미이행시 승인기관장으로 하여금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조치토록 촉

구

3. 악취 다량배출업종 및 배출업소 허가 제한

<> 주거단지 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대규모화학업종 등의 다량 악취배출업종은 제한하고, 배출업소허가

시 허가제한

- 제한지역 : 공단전체

- 제한 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화학제조.가공시설

* 4-5종 소규모 업소에 대하여는 일부 허용방안 고려

- '97.8월중 제한방안 마련, '97.9월부터 적용(산업안전관리공단, 한

강환경관리청 협의)

<중.장기대책>

1. 악취배출업소별 장.단기 환경개선 계획 수립.추진

<> 대상사업장

- 폐기물 처리업소, 대기3종 이상 사업장, 주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업소

<> '97.10월까지 개선계획(단기 및 중.장기대책 포함)을 작성, 한강환

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추진

- 오염물질별 저감목표량 및 구체적인 저감대책(고효율 악취방지시설

도입, 노후시설 대체 등)

<> 한강환경관리청에서는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저감효과 분석

--> 추진실적이 부진한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폐쇄방안

강구

2.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 철저

- '97.7.1 서울.인천.경기의 15개시를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별로 '99.7.1까지 대기질 개

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됨.

- 환경부 승인시 악취오염물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o VOC 규제, 엄격배출허용기준 등

- 환경부 승인전이라도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배출허용기준보다는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 경기도지사는 기준강화 검토

<> 배출시설 허가기준 및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개선 검토

<> 사업장 폐기물의 공공처리 확대

3.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철저

<>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조성시 악취유발 등을 고려 일정 간격 등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 강구

<> '97.9.8 이후부터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질적인 사고유

발지역에 대하여는 재평가 실시

4. 공단주거환경 개선

<>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제시한 대기질 개선방안 등은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

- 단기조치 가능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 중.장기적인 사항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의뢰로 대기보전학회에

서 수행중('96.11-'98.4)인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사업결과에 따라

수립.추진

<> 주거지구 조성지역 오염피해 최소화 설계 유도

- 시화지구의 경우 총 4.3평방킬로미터(130만평)중 상업용지 일부와

공공시설용지 등을 제외한 주택용지 전부를 포함하여 3.5평방킬로

미터(105만평)가 분양 완료

o '97.8월 현재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시 오염피해를 최소

화하는 건축설계 변경유도

- 고잔지구의 경우 환경영향 최소화 도시설계 유도

o 총 7.6평방킬로미터(230만평)중 주거용지 2.3평방킬로미터(69만

평)는 조성되어 이중 아파트 용지 1.7평방킬로미터(53만평)는 분

양 완료되고

. 미분양된 단독주택용지 0.5평방킬로미터(16만평), 상업용지 0.3

평방킬로미터(9만평)는 아파트용지보다 공단에서 떨어져 있고

타 용도변경 실익은 없기에

. 아파트용지와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는 건축시 오염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o 야산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은 공단인접지역의 준주거 용지에 대

하여는 도시설계시 민원유발이 최소화되도록 입지대상 및 건물높

이 제한 유도

. '98년도 도시 설계시 반영

5. 환경개선 비용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 영세 화학제조업소의 방지시설 개선사업

* 자체 생산시설 및 제조공정 개선사업 제외

- 폐기물 처리업소 등 다량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개선사업 등

o 기존 노후시설 대체 및 공정개선사업 등

<> 지원방법

-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부, 통상산업부,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강

구

III. 향후 계획 및 관계기관별 조치계획

1.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로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기능 강화

o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추진 실적 점검.평가

o 환경부 주관으로 반기별로 기관별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회의 개최

2. 관계기관별 조치계획

- 악취배출업소 관리강화

o 악취배출업소 특별관리(한강청)

. 협조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o 주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엄벌조치(한강청)

. 협조기관 : 안산시, 시흥시

o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한강청)

o 다량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로 원격자동감

시체제 구축(한강청)

o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환경부 한강청)

- 사고발생예방 및 대응체제 강화

o 시화지역 대기오염 저감대책위원회 구성(한강청)

. 협조기관 : 안산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업소대표자 협의회

o 악취오염사고 대응 비상체제 보강(한강청)

o 대기오염물질 측정감시기능 강화(한강청)

- 악취다량배출업소 허가제한

o 주거단지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종,

화학업종 등에 대하여는 입주 및 허가제한(한강청 산업단지 관리공

단)

. 협조기관 : 환경부, 통상부

- 악취배출업소별 환경개선계획 수립.추진

o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저감효과 분석(한강청)

. 협조기관 : 환경부

-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o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환경부)

. 협조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한강환경관리청, 안산시, 시흥시

o 대기환경규제지역관리 철저(경기도)

. 협조기관 : 환경부

o 배출시설허가기준 및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개선검토(환경부 및

국립환경연구원)

o 사업장 폐기물의 공공처리 확대(환경부)

-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철저

o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조성시 악취유발 등을 고려 일정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건교부, 환경부)

. 협조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o '97.9.8 이후부터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질적인 사고

유발지역에 대하여는 재평가 실시토록 조치(환경부)

. 협조기관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공단주거환경 개선

o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대기질 개선방안 등을 조속히 완료토

록 조치(한강청)

. 협조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o 주거지구 조성지역 환경피해 최소화 설계 유도(건교부 한국수자원

공사 안산시)

- 환경개선비용 지원

o 방지시설 개선사업(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o 대기환경 개선비용(한국수자원공사 기업체)

. 협조기관 : 통산부, 한강청, 지자체

<참고3> 인천지역 악취오염 관리대책

<> 인천지역은 서해안 개발의 중심지로 서울의 최대 배후도시, 수도권을 국

제적으로 연결시키는 관문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나

<> 8개 공단과 공업단지, 주거지 또는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개발됨으로 인

해 2,551개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대기

오염 심화

<> 특히, 최근('97.6.26, 6.29 기간중 2회)에는 심한 악취오염사고가 발생

된 바, 악취오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I. 일반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 배출업소

- 전체 대기배출업소 2,551개중 3종 이상의 190개 업소가 전체 오염

물질의 90% 배출

(단위 : 개소)

=================================================================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

합계        2,551      47       81       64       204       2,155

-----------------------------------------------------------------

공단          936       9       43       30       122         732

공단외      1,615      38       38       34        82       1,423

=================================================================

<> 악취 배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

계     식품   종이/   섬유/   석유/    고무/     출판/

목재    피혁    화학    플라스틱   인쇄

-----------------------------------------------------------------

합계      1,027    99    429      89      241      154        15

-----------------------------------------------------------------

공단        293    22    109      28       73       58         3

공단외      734    77    320      61      168       96        12

=================================================================

- 업종별 악취성상

o 식품 : 아민류(생선 썩는 냄새) 등

o 종이/목재 : 포르말린, 신나, 황화수소(달걀 썩는 냄새) 등

o 섬유/피혁 : 톨루엔, 아세톤(방향성 자극취), 황화수소 등

o 석유/화학 : 황화수소, 메틸메캅탄(양배추 썩는 냄새) 등

o 고무/플라스틱 : 톨루엔(신나냄새), 메르캅탄류, 아세트 알데히

드

o 출판/인쇄 : 메칠에칠케톤, 암모니아(자극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95년 유류사용량은 36,202천Bbl로 5년전에 비해 발전분야 891%,

난방 148%, 수송 96% 증가

o 17,212천Bbl('90) --> 36,202천Bbl('95. 110% 증가)

- 수송분야가 전체 대기오염의 70%를 차지

(단위 : 톤, %)

=================================================================

수송

계      난방     산업    -------------------------   발전

소계    자동차    기타

-----------------------------------------------------------------

오염물질량

233,966   10,823   22,449   163,998   94,340   69,658   36,696

(100)    (4.6)    (9.6)    (70.1)   (40.3)   (29.8)   (15.7)

=================================================================

<> 인구

- '96.12월말 현재 인천시 인구 2,390천(인구증가율 '95년 기준 1.8%)

2. 문제점

<> 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도시개발

- 공단.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개발이 장기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

고 수요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공단.공업지역의 배출업소와 주거

지역이 혼재

o 인천남동공단, 한국수출공단 등 8개 공단(936개 업소 입주)이 도

심내 주택가에 입지

o 공단외 공업지역에 1,615개 업소가 주택밀집지역 또는 상업지역

내에 입지

- 대기정체와 업소의 부적정 방지시설 운영 등으로 악취오염사고 발

생우려 상존

<>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의 대량 입지

- 악취로 인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이나 앞으로 문제를 유

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o 동양화학 등 석유화학공장, 폐기물처리업소 등 72개

o 공단내 42개소, 공단외 30개소

<> 소형 소각시설 및 고농도 폐수건조시설에 대한 관리미흡

- 소형 소각로의 관리미흡

o 인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형 소각

로(연소능력 100kg/시 이하)가 다량 설치(480개)되어 주민 민원

야기

o 현재 소형 소각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 이외에

적정한 규제방안이 없으므로 악취배출규제방안 미흡

- 고농도 폐수 건조시설(드럼 드라이어) 관리 미흡

o 폐수 건조시설에서는 악취가 다량 배출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설의 대상이 되지 않음.

o 인천시 전역에는 현재 16개의 폐수 건조시설이 설치.가동중임.

<> 하수구 및 수도권 매립지 등의 생활악취 발생

II. 악취관리대책

<추진방향>

<> 주거지역 인근에 추가적 공단 및 배출업소 유치는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거쳐 입지

<> 기 입주한 오염원에 대하여는 상설감시 등을 통해 오염사고를 예방하

고 규제강화, 공정개선유도 등 오염원 관리강화를 통해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자 함.

<> 아울러,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문제 배출업소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변경시 이전방안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추진

<추진전략>

<> 단기적으로는 사고예방 및 대응체제 강화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o 상설기동단속체제 구축, 측정 및 민간감시 강화

-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o 정밀점검 및 특별관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영세업소 기술지원 및 기관별 협조체제 강화 등

<> 중.장기적으로는 근원적인 악취오염저감 방안 강구

- 악취배출업소별 장.단기 환경개선계획 수립.추진

-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o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환경규제지역 실행계획 추진 등

- 도시계획수립.변경시 환경성 검토 철저

- 문제배출업소 이전방안 강구

<단기대책>

1.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 상설 기동단속체제 구축

- 사고예방을 위해서 24시간 감시

o 악취발생우려가 높은 하절기(6-9월)에는 인천시, 인천지방 환경

관리청에 "악취관리상황실" 설치.운영

. 야간 순찰조를 편성하여 24시간 감시

. 1일 1회 이상 문제업소 순찰, 문제 예상시 시설 점검

o 하절기외에도 악취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야간,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 점검 강화

.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사고전담처리반 설치.운영

- 사고발생시에는 인천시, 인천지방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상설기동단

속반을 설치.운영

o 다량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사고원인 규명 등

<> 주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엄벌 조치

<> 민간 감시체계 강화

- 악취 모니터 요원 운영

o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회원, 공무원 등 500명을 악취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

* 악취 발생감시 및 발생시 신속 신고

- 언론매체 등을 통한 악취오염실태 및 대응요령 홍보

<> 대기오염 측정기능 강화

- 측정망 확대

o 현행 8개소 --> 10개소

o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상시 측정지점 4개소 지정.관리

o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

. 업소별 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항목 및 지점 결

정('97.10월)

. VOC 측정장비 및 차량 구입 일부 항목은 수시로 측정

-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2.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 악취 배출업소 정밀점검 및 특별관리

- 1.027개 악취 발생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조공정, 주요 사용원료,

발생오염물질 등을 D/B화하여 관리

- 72개 다량 악취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합동 정밀조사팀에 의한 정밀

조사 실시

o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환경관리청 주관 조사팀 구성

*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기업체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o 10월말까지 조사 완료

- 간이악취측정기(악취센서)를 활용한 지도단속 실시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 인천시, 인천지방환경관리청 공동으로 업체별 VOC 배출량 산출, 발

생시설별 D/B화('97.10월말까지 조사)

- 중점관리업소 지정 특별관리

o 다량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 지정 책임 감시

o 발생 시설별 주기적인 측정관리 의무화

<>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 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수 건조시설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 소형 소각로의 소각 대상물질 제한(악취발생물질 소각금지) 및 적

정 소각온도 규제 등과 같은 추가 규제방안 검토

* 소형 소각로 규제를 위해서 폐기물자원국과 공동 대응

- 고농도 폐수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시켜 밀폐 및 탈취 장

치 부착 의무화 등 악취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 하수관거 퇴적물 연안지역 갯벌, 쓰레기 매립지 등 생활오염원 관리

철저

- 하수관거의 주기적 준설 및 퇴적물의 위생처리

- 연안해안 오니 및 쓰레기 청소

o 연안부두내 생선부패물 제거 등

- 수도권 매립지 등 쓰레기 매립지 관리철저

3.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인천지역 대기오염 저감대책 위원회 구성

- 구성

o 위원장 : 인천시장

o 부위원장 :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

o 위원 : 인천시,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대표자 협의회관계

관, 자치단체의회의원, 주민대표, 사회단체대표 및 전문

가 등

* 공단지역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이 저감대책 책임관리

<> 악취 오염사고 대응 비상체제 보강

<중.장기대책>

1. 악취 배출업소별 환경개선 계획 수립.추진

<> 대상사업장

- 폐기물처리업소, 대기 3종 이상 사업장, 주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 '97.12월까지 개선계획(단기 및 중기대책 포함)을 작성, 인천시장,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추진

- 오염물질별 저감 목표량 및 구체적인 저감대책

<> 인천시 및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저감

효과 분석

--> 추진실적이 부진한 업소에 대하여는 이전방안 강구

2.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 철저

- '97.7.1 서울.인천.경기의 15개시를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99.7.1까지 대기질 개

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됨.

- 환경부 승인시 악취오염물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환경부 승인전이라도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 인천시장은 기준강화 검토.조치

<> 배출시설 허가기준 및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개선 검토

3. 도시계획수립.변경시 환경성 검토 철저

<>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조성시 악취유발 등을 고려 일정간격 등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 강구

<> 도시계획 수립, 변경시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추진

<> '97.9.8 이후부터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질적인 사고

유발지역에 대하여는 재평가 실시

4. 문제 배출업소 이전방안 강구

<> 공업단지외의 공업지역에 입지한 배출업소로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업소부터 우선 이전

-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외곽지역 또는 타지역에 이전단지를 조

성하는 방안 검토

<> 공업단지의 경우 주거지역이 외곽에 위치하므로써 민원발생, 방지시

설 설치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초래하여 경쟁력이 없는 업소에 대하

여는 이전방안 검토

<> 공업단지의 경우 주거지역이 외곽에 위치하므로써 민원발생, 방지시

설 설치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초래하여 경쟁력이 없는 업소에 대하

여는 이전방안 검토

III. 향후 계획 및 관계기관별 조치계획

1.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로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강화

o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추진 실적 점검.평가

o 환경부 주관으로 반기별에 기관별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회의 개최

2. 관계기관별 조치계획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

o 상설기동 단속체제 구축(인천시)

o 민간 감시체계 강화(인천청)

o 대기오염 측정기능 강화(인천청)

- 악취배출업소

o 악취 배출업소 정밀점검 및 특별관리(인천시, 인천청)

. 협조기관 :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o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환경부, 인천청)

o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환경관리공단)

. 협조기관 : 인천시, 인천청

o 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수 건조시설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환

경부)

-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o 인천지역 대기오염저감대책위원회 구성(인천시, 인천청)

. 협조기관 : 인천시, 인천청

o 악취오염사고 대응체계 보강(인천시, 인천청)

- 악취배출업소별 환경개선계획 수립.추진

o 분기별 추진실적점검 및 저감효과 분석(인천시, 인천청)

- 악취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o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환경부)

. 협조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인천시, 인천청

o 대기환경규제지역관리 철저(인천시)

. 협조기관 : 인천청, 환경부

o 배출시설 허가기준 및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개선 검토(환경부 및

국립환경연구원)

- 도시계획 수립변경시 환경성 검토 철저

o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 조성시 악취유발 등을 고려 일정 간격 등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 강구(건교부, 환경부)

. 협조기관 : 인천청

o 도시계획 수립변경시 장기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추진(건교부, 인천

시)

o '97.9.8 이후부터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질적인 사고

유발지역에 대하여는 재평가 실시(환경부,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문제 배출업소 이전방안 강구

o 공업단지외의 공업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로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업소부터 우선 이전(인천시)

o 공업단지의 경우 주거지역이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초래하여 경쟁력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는 이전방안 검토(인천청)

. 협조기관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