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 및 무자료거래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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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 500-2434

1. 요약

o 통상산업부는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

속대리점 유통구조 및 무자료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8월 29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

o 통산부 한덕수 차관은 개최인사에서 유통산업은 GDP의 11.7%, 고용인구

의 26.2%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그동안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낙후된 거래관행이 지속되는 등 유통업

의 발전은 극히 낮은 단계에 머물렀다고 평가하고

- 특히 '96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다양한 신업태가 등장하는

등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 유통산업은 질적으로 획기적

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o 이에 통상산업부는 제조업지배 유통구조 및 무자료거래 관행에 대한 근

본적인 개선없이는 우리 유통산업의 선진화는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아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

계법령의 개정 등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2. 주요 내용 및 개선방향

가.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

o 제조업체는 전속대리점체제로 유통구조를 장악하고 폐쇄적.배타적 유

통경로를 유지.강화해왔으나

* 주요 품목별 전속대리점 유통점유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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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자동차      기성복      가구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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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00         80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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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적 유통경로를 통한 배타적인 제품공급은 정상적인 도매업 및

전문양판점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규로 진입하거나 시장지배력이

약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외에도 다양한

상품구색의 미비로 소비자가 비교구매를 통해 최적의 상품을 구매

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 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전

속대리점의 자율적인 구조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

었음.

o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신업태로

의 구조조정 촉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 강화에 있어야 함.

- 첫째, 전속대리점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강구해야 함.

- 둘째, 전속대리점들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제조업체에 대한 교섭

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업종별.지역별

전속대리점 시범조합의 결성을 추진하고 자금지원을 병행해야 함.

- 셋째, 전속대리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도매배송업, 대형할인점,

공장직매장 등을 육성하여 유통경로를 다양화해야 함.

- 넷째, 배타조건부거래,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

법의 개정 등 입법조치가 검토되어야 함.

나. 무자료거래 근절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

o 무자료거래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유통

산업의 현대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음.

* 무자료거래 규모(경상국민소득 대비) : ('93) 8.7%, ('94) 8.8%,

('95) 8.8%

- 무자료거래의 만연은 세수가 감소한다는 재정정책상의 문제 이외에

도

- 대부분의 중소유통업체들이 유통정보화시설의 도입 등 경영효율화.

현대화에 매진하기보다는 세금탈루를 위해 전근대적인 경영에 안주

함으로써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으며

- 무자료거래로 왜곡된 거래질서는 현대화된 전문도매기능이 활성화

될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인 조직화.협업화를 저해하고 있음.

o 무자료거래는 유통업자의 낮은 납세의식외에 탈세방지에 미흡한 현행

부가가치세제도 및 현장조사행정, 그리고 제조업의 유통지배 및 불공

정거래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혼연일체가 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발맞춘 일선 세무행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우선, 부가세법상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일반과

세제도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과세양성화를

유도해야 함.

. 다만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

입하고 면세점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 현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가세관련 등록.신고서식을 단순

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교육.지도를 강화해야 함.

<새로운 부가가치세제도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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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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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납세유형(연매출액 기준)

- 일반과세자 : 1억 5천만원 이     - 일반과세자로 통일(다만 한계

상                   세액공제제도 도입)

- 간이과세자 : 4,800-1억 5천만

원

- 과세특례자 : 4,800만원 미만

o 납부세액 산정방법

- 일반과세자 : 매출액x0.1-매입    - 매출액x10%-매입세액

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과세특례자 : 매출액x2%

o 한계세액공제제도

- 없음.                           -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대상 매출액 증가시 경감률 체

감 적용

o 면세점

- 납부세액 24만원 미만            - 납부세액 50만원 미만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는 영수    - 모든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교

증 교부                           부

o 기장의무

-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 모든 납세자에게 장부의 기장.

영수증 보관으로 대체              비치의무 부과

o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과세특례자는 해당없음.          - 장부비치 및 기장의무불이행가

산세, 할증적신고납부불성실가

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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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영수증 주고받기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영

수증을 제출하면 일정률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방안을 도

입해야 함.

- 셋째, 유통정보화의 확산을 통한 무자료거래 감소를 위해 유통정보

화시설 도입시 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함.

- 마지막으로, 무자료거래의 근절에는 각 제품별 유통경로에 대한 추

적조사와 무자료시장 및 자료상에 대한 단속이 핵심인 바, 행정조

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조

사행정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함.

* 일선 세무행정조직 개편방향(예시)

소득세과.법인세과.부가가치세과.재산세과.총무과 --> 납세자서비

스과.체납관리과.조사과.전산처리과.총무과

3. 추진계획

o 통상산업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속대리점 유통구조와 무자료거래의 개선을 추진하고

- 필요시 관계법령의 제.개정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참고1> 정책토론회 진행순서 및 참여인사

o 14:00-14:10

- 인사말: 한덕수(통상산업부차관)

o 14:10-16:00

- 제1주제 : 전속대리점 유통구조 개선방안

. 사회 : 임영균(광운대 교수)

. 주제발표 : 최장호(수퍼체인협회 부설 한국유통연수원 원장)

. 토론자 : 배수현(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허기열(삼성전자 이

사), 김재홍(한국가전양판점협회 회장), 정석진(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장), 김범조(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장)

o 16:00-16:10 휴식

o 16:10-18:00

- 제2주제 : 무자료거래 근절방안

. 사회 : 최명근(서울시립대 교수)

. 주제발표 : 한동철(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정영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유하일(프라이스클럽 이

사), 남용우(한국연쇄화사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윤용로(재

정경제원 소비세제과장), 정석진(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장),

손영래(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참고2> 한계세액공제제도상의 한계세액공제율(안)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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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세액공제율         매출액          세액공제율

(만원까지)                         (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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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80             10,250               40

5,550              78             10,500               38

5,750              76             10,750               36

6,000              74             11,000               34

6,250              72             11,250               32

6,500              70             11,500               30

6,750              68             11,750               28

7,000              66             12,000               26

7,250              64             12,250               24

7,500              62             12,500               22

7,750              60             12,750               20

8,000              58             13,000               18

8,250              56             13,250               16

8,500              54             13,500               14

8,750              52             13,750               12

9,000              50             14,000               10

9,250              48             14,250                8

9,500              46             14,500                6

9,750              44             14,750                4

10,000              42             15,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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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연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액

o 매출액 : 10,000만원

o 부가가치세(10%) : 1,000만원

o 매입세액공제(가정) : 700만원(부가가치율 30% 가정)

o 산출세액 : 300만원

o 한계세액공제 : 126만원(=300만원x42%)

o 납부세액 : 17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