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의무제 폐지,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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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직업능력개발법 시안 마련-

노동부 훈련정책과 500-5584

o 노동부는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해 직업훈련기본법을 대체하는 직업능력개

발법을 제정키로 하였다.

o 노동부는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경직적인 직업훈련의

틀로서는 21세기 정보화.지식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근로자가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직

업능력개발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o 노동부는 29일 노동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열린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직업능력개발법 시안을 발표하여 여론을 청

취하였고, 곧 법안을 확정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o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어 온 직업

훈련의무제를 폐지,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직업훈련

을 단일화하고, 훈련실시 요건의 완화 및 훈련시장에의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누구나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기관간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적 수준향상과 근로자의 훈련기회 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이

다.

o 그리고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훈련을 이수한 근로자는 훈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토록 제도

화하였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투자실적 및 수익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

발하도록 하였다.

o 또한 실업자나 장애인, 고령자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부지원에 의

한 훈련실시를 확대하고, 특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를 위해 여

성적합 훈련과정 설치의 확대, 훈련기관내에 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시

책도 강구토록 하고 있다.

o 그밖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 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운 자를 위해 원격화상

교육, 통신훈련 등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훈련선택권을 부여하는 훈련

교환권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훈련교환권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바우처(Voucher)나 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가 교육훈련기관에 이를 제시

함으로써 훈련.강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영국 등 일부 선

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열린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방안>>

<> 공청회 개요

o 일시 : 1997.8.29(금) 15:00-18:00

o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o 사회 : 이원덕(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o 주관 : 한국노동연구원, 후원 : 노동부

o 주제발표

-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 :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직업능력개발법 제정안 : 유필우(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o 지정토론

-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수곤(경희대학교 부총장), 김태

기(단국대학교 교수), 서상선(대한상공회의소 직업교육훈련사업단장),

이규황(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이우영(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회장)

I.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

1. 직업훈련체제 개편의 필요성

(1) 직업훈련의 여건변화

o 세계화와 정보화,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능력(employability) 배양 및 생애복지 차원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o 청소년 인구의 감소, 여성화.고령화의 진전, 고학력화 등 노동력

공급측면에서의 변화는 직업훈련대상의 변화와 함께 유휴잠재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o 1995년 7월 도입.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직업훈련대상 및 훈련내용

의 변화와 함께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함.

o 최근의 노동관계법의 제.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될 것

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과 직업훈련체제의 신축성 제고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음.

o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볍, 자격기본법의 시행으

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강화와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음.

2. 현행 직업훈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o 직업훈련제도의 성과

-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 정식도입되고, '76년

직업훈련기본법 제정으로 직업훈련의무제도가 도입된 이래 고도경

제성장기, 특히 중화학공업발전기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

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 왔음. '93년 이후에는 이론적 지식과 기

능을 함께 갖춘 다기능기술자(Technician) 중심으로 인력양성체제

를 개편하여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간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있기도 함.

<직업훈련 실적>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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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1 '82-'86 '87-'91   '92     '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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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95,739 273,151 313,275 178,864 184,034 213,005 217,660 2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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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120,117 121,044 113,802  26,131  26,206  31,671  30,508  35,928

사업내

337,388 114,773 116,389 122,457 122,157 152,030 160,413 151,318

인정

38,234  37,334  83,084  30,276  35,677  29,304  26,739  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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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비진학 미취업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습득시켜 건

실한 직업인으로 배출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해소에도 기여하였으며

- 훈련의무업체중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업체가 납부한 직업

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 활성화사업에 투자되어 안정된 재원을 바탕

으로 직업훈련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o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 공공직업훈련은 다소 경직된 운영체제로 재직근로자, 실업자, 여성

등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함.

- 사업내훈련은 엄격한 직업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므로 그동

안 산업현장에 필요한 훈련보다는 직업훈련의무비용을 소진하기 위

한 비용소모적 훈련을 실시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함.

-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지도,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도, 위탁가능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제공, 직업적성검사기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훈련 하부구조(infr-

astructure)를 구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소홀하

였음.

- 직업훈련운영체제가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정책수립 및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현행 직업능력개발 관련법령이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

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미흡함.

. 직업훈련기본법은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중심으로 이를 수

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중점이 주어져 있어 기업과 근로

자 등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어렵고

. 반면에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실업자 재취직훈련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지원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을 뿐 직업능력개발의 기본원칙.실시

방법 등 직업능력개발을 전반적으로 체계화하고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3. 직업훈련체제의 개편방향

가. 직업훈련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o 지금까지의 직업훈련

- 닫힌 직업훈련

-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

- 정부주도적 직업훈련

- 경직적.비효율적 직업훈련

- 생산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 외형적 실적중시훈련

- 경쟁제한적인 직업훈련

- 중앙집권적 직업훈련

-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과 괴리된 직업훈련

o 향후의 직업훈련

- 열린직업훈련

-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직업훈련

-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직업훈련

- 전직종에 걸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 생산성 향상에 직결된 성과중시훈련

- 훈련결과에 바탕을 둔 경쟁적인 직업훈련

- 분권화된 직업훈련

-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과 연계된 직업훈련

나. 정책과제

(1) 민간중심의 유연한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

o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민간주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함.

-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

원화

- 직업훈련기준에 근거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비용지원의 요

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의 훈련활성화 제약요인 해소

o 훈련시장을 활성화하는 유도.지원시책을 추진함.

- 중소기업단체, 협회 등의 훈련시설투자 및 훈련실시를 지원

- 영리법인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가를 허용하여 훈련기

관간 경쟁 유도

- 다양한 훈련수요를 반영한 제반 훈련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시설(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정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실적중시 훈련으로부터 성과중시의 훈련으로 전환

(2) 공공훈련체제의 수요자 중심체제로의 개편

o 민간주도의 훈련체제 구축에 따라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부

분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 훈련의 역할을 강화함.

o 공공훈련시설의 민간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기술.정보제

공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기능을 활성화

함.

o 다양한 훈련모듈 개발, 주문식 훈련 활성화, 주.야간 다양한 훈

련과정 및 신직종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완으로 훈련수요자의

선택폭을 확대함.

o 정시제 훈련 이외의 시간제 훈련, 원격화상 훈련, 통신 훈련 등

의 개방형 훈련방식을 도입.활성화함.

o 공공훈련 운영방식의 개선

-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개편 : 권역별 훈련체제

-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특성화 및 자율성 확대

(3)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o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향상.전직훈련 등 다양

한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o 제조업.생산직 위주의 기능훈련을 사무관리, 서비스분야 등 전업

종의 능력개발훈련으로 확대

- 단,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이 우선 고려

되도록 함.

o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중기협, 업종별 단체 등의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실시를

유도.지원

-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훈련시설을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훈련기

관으로 활용(훈련기관 지정, 프로그램 개발비용 지원)

o 기업의 체계적인 현장훈련(OJT) 실시능력을 제고함.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계획 수립(근로자 대표와 협의, 노사협

의회의 활용)

- OJT에 대한 지원의 확대

o 이.전직자 훈련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자의 재취업 훈련지원

을 확대함.

o 근로자의 지속적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유도.지원하는 새로운 제

도의 도입을 연구.개발하고, 시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함.

- 훈련교환권(Voucher)제 도입, 능력개발투자지표 개발 등

(4) 직업능력개발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o 직업능력개발에 관계사업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고용안정기관,

직업교육기관 등과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 재직근로자 및 학생의 직업훈련기회 확충을 위해 학점은행제

등과 연계되도록 함.

o 직업능력개발원법 및 자격기본법과도 상호연계기능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 직능원의 연구개발업무, 자격기본법의 자격제도 등

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5) 직업능력개발 재원의 확보와 재정지원방식의 개선

o 직업훈련촉진기금의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통

합

o 종전에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추진하던 직업훈련지원사업은 고용

보험기금에서 계속 지원하고 정부의 직업훈련지원정책은 중소기

업 등 시장실패부문에 집중되도록 함.

o 공공훈련중 기능대학 및 첨단공과훈련 등에 수익자부담원칙의 적

용 확대

o 위탁훈련에 대한 고용보험의 지원방식은 훈련바우처제도를 활용

하여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가 직접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며

위탁사업주는 훈련설비중 지원금이 못미치는 차액만 훈련기관에

선납하도록 하고 훈련실시후 훈련기관이 나머지 훈련비용을 고용

보험기금에서 지불받도록 하는 방안 도입 검토

II. 직업능력개발법 제정안

o 급속한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한 기술.기능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확보하고, 근로자가 전 직업생활에 걸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

는 직업능력개발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o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으로 대별되는 직업훈련체제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이 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제정함.

<법안의 주요 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통합.체계화

o 직업훈련기본법의 직업훈련과 고용보험법의 교육훈련을 하나의 법

률로 통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준칙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일반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

. 준칙훈련은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일반훈련

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대체하는 용어임.

. 일반훈련의 범위는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등의 훈련원은 물론,

정규대학.사회복지회관.일하는 여성의 집.사설학원 등 모든 교

육.훈련시설에 설치된 교육 및 훈련과정중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해 적합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임.

-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조정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도 모두 이 법에

서 규정

o 관련 직업능력개발촉진시책과 연계 실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제고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직업지도

및 상담, 훈련정보 제공, 직업능력평가와 기능장려시책을 강구하

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교환권을 수령, 훈련기관에 제출하여 훈련

을 받을 수 있는 훈련교환권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책 강구

* 영국 등에서 훈련참여를 활성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능력개발비용으로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증서(Voucher 또는 Card)"를 교부

하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훈련기관, 직업

안정기관, 직업교육기관 등이 상호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추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자율화.유연화

o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훈련기준.교재 등 훈련실시와 관련된

규제적 조항을 대폭 완화

- 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훈련실시자가 훈

련실시의 준거로 삼도록 하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상 우대토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재는 국가가 편찬.검정한 교재를 사용토록

하던 것을 훈련실시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편찬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훈련교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강사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 자격요건을 완화

- 공공훈련에 있어서 훈련이수자의 취업의무규정을 삭제

- 훈련실시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약정서에 따라 훈련

생과 훈련약정을 체결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

3. 고용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o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권장.지원하여 사업주의 직업능력

개발 투자를 촉진

-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참여에 대한 지

원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토

록 함.

- 사업주가 근로자와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업에 종사토록 함.

- 국가는 사업의 직업능력개발 투자실적 및 수익을 객관화할 수 있

는 지표를 개발

*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OECD 등에서는 인적자원을 객관적

으로 측정하고, 자산가치에 반영시킬 수 있는 지표를 개발중임.

o 근로자의 지속적 능력개발과 직업전환 등에 필요한 훈련 실시.지원

- 국가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교육기관에의 수강

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비용 등

을 지원

- 노동부장관은 경기변동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폐지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직업전환 등에

필요한 고용조정훈련을 실시

4. 실업자, 고령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o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또는 여성의 직업능력기회 확대를 위한 다

양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 등의 취업을 용이하기 위한 고

용촉진훈련을 실시

- 실업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한 훈련 실시

- 장애인,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특별과정 설치

- 탈북자, 귀환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시책 강구

- 여성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설치하고, 기혼여성이 훈련기

회 확대를 위해 훈련시설내 보육시설 설치 등 육아지원시책 강구

-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훈련참여가 어려운 자를 위해 원격화상,

인터넷 등 훈련매체를 다양화하고, 시간제 훈련 등 탄력적 훈련

방식을 도입

5. 훈련시장의 육성

o 훈련에의 참여제한을 해소하여 영리.비영리 또는 훈련기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에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

o 민간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설장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법인 육성시책을 강

구함.

o 직업훈련성과 등을 측정.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