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요 상수원 환경오염행위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대규모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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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과 504-9256

<> 정부 합동단속반 441명 투입 1,7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폐수 부적정

처리 등 오염행위 중점단속

<> 오염물질 불법배출업소 고발.조업정지 등 강력한 의법조치

<>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주요 상수원의 환

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합동단속을 '97.9.2부터

9.4까지 3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의 금번 합동단속에는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의

협조.지원하에 환경관리청 주관으로 각 시.도 및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환경.건축.보건위생분야 공무원 441명이 참여하여

o 4대강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에 소재한 산업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와 숙

박.음식점 등 오수배출시설 1,7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o 오.폐수부적정처리행위, 무허가배출시설설치 및 폐기물 부적정처리 행

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o 건축물 불법축조 및 무단용도변경행위, 숙박.음식점의 식품위생 위법행

위 등 수질오염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한다.

o 본 단속기간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사

법조치와 병행하여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금번 합동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7.8.11부터 8.13까

지 수계별로 지도.단속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단속지역.단속 업소수 등을

확정하고

o 합동단속 참여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단속요령 및 단속방법 등에 대

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인원을 투입하여 일제히

실시하는 금번 합동단속의 근본취지에 대하여

o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o 고질적인 환경오염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므로써 경각심을 파

급시키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설

명했다.

- 아울러, 환경부는 본 단속기간중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과 합동으로 수

계별로 설치된 단속지휘본부 등 현지 출장하여 단속현장을 독려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