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일류 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선박안전 경영제도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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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안전정책과 3466-2172

<> 주요 내용

o 해양수산부는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가 제정한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을 시행키로 하였으

며 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36개 외항선사의 최고경영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제안전경영규약에 의하면 1998년 7월 1일부터

선사는 선박안전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업무절차를

확립하여 정부지정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제협약증서를 교부 받아

야만 국제항행을 할 수 있게 된다.

o 우리나라의 해양안전 수준은 해운력의 외형적 규모에 걸맞지 않게 대형

해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해난전손율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을 벗어

나지 못하는 등 해양안전관리 측면에서 세계 선진해운국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o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 확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선사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의지가 필수적이며 선사가 최고경영자 책임하에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 인력 및 조직확보, 종사자 교육 등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으

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안전

경영규약(ISM Code)의 국내시행을 위하여 "선박안전경영규정"을 제정('97.

6.3)하고 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확인할 인증심사기관으로 "한국선급"을

지정한데 이어 '97.8.28에는 선사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하므로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갔다.

o 이에 따라 선사는 선사 스스로가 수립한 안전경영체제가 안전경영규정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심사기관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

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선급은 안전경영체제가 요건에 적합한 선사

에게 "안전경영적합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에는 "선박안전경영증서"

를 교부하게 되며 이들 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운항이 금지된다.

o 한편, 이날 인터콘티넨탈호탈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장승우 해양수산부차

관과 우리나라 외항해운사 3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

에서 장승우 차관은 21세기 일류해양국가 실현을 위하여는 해양안전 확보

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이번에 시행하는 선박안전경영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선사 최고경영자

들은 안전관리체제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참고1>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 제도

<> ISM Code의 개요

<국제안전경영규약>

o 원명 :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o 목적

- 선사의 사업장 및 선박의 안전관리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업무처리

절차의 문서화로 선박안전운항을 보장

o 시행방법

- 안전경영체제가 규약기준에 적합한 경우, 협약증서 교부(증서 미비

시 항해불허)

<> 채택배경

o 최근 국제적으로 발생한 대형 해난사고가 종사원들의 인적과실에 기인

하여 발행

- 여객선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전복('87.3 188명 사망)

- 유조선 Exxon Valdez호 좌초('89.3 원유 4만 5천톤 유출)

- 여객선 Scandinavian Star호 화재전소('90.4 159명 사망)

o 인적과실로 인한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

제안전경영규약"을 제정(채택 : '94.5, 국제발효 : '98.7)

- 근거협약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

<> 주요 내용

o 대상선박 및 적용시기

- 국제항행 여객선 및 5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98.7.1)

- 국제항행 500톤 이상 일반선박(2002.7.1)

o 선사안전경영체제 요건

- 선박경영자의 안전경영 목표수립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 안전관리에 경영우선순위 부여 및 정기적 내부평가 시행

- 선박안전관리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업무처리절차의 문서화

-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

- 해난, 오염사고를 대비한 비상대책의 수립 및 정기적 훈련시행

o 선사안전경영체제에 대한 심사

- 심사 대상자 :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

- 심사주기

. 정기심사 : 매 5년

. 중간심사 : 선사(매 1년), 선박(매 2.5년)

-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제협약증서 발급

. 사업장 : 안전경영적합증서(Document of Compliance : DOC)

. 선박 : 선박안전경영증서(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 SMC)

* 심사는 정부 또는 지정 심사기관에 위탁 시행

<> ISM Code의 시행을 위한 조치현황

o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시행을 위한 선박안전경영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정('97.6.3)

o 한국선급을 인증심사기관으로 지정 : '97.7.7

* '98.7.1 이전 시행에 대비하여 심사대상선박 174척중 124척 인증심사

완료

<참고2> ISM Code 적용대상 현황

<> 회사(49개사)

o 외항화물운송 : 34

o 외항여객운송 : 2

o 이동식 해양구조물 : 1

o 냉동운반운송사업 : 12

<> 선박('97.8.15 현재)

(단위 :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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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박                 인증현황

선종(Ship Type)     ---------------------- ----------------------

'98.7.1    2002.7.1     '98.7.1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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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36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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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74         261          12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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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2           -            -          -

유조선                   9           -            9          -

가스 운반선             12           -            5          -

화학제품 운반선          7           -            7          -

산적화물 운반선        144           -          103          -

이동식 해양구조물        -           1            -          -

기타 일반화물선          -         261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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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ISM Code 관련 선사대표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o 목적 : ISM Code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선사 최고경영자의 이해 증진

o 일시 : '97.8.25(목) 11:00-13:30

o 장소 :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삼성동 소재)

o 주관 : 한국선급, 후원 : 해양수산부

o 참석자 : 53명

. 해양수산부(6명) : 차관, 해양정책실장, 해운선원국장, 안전심의관

등

. 한국선급(7명) : 회장, 부회장, 임원 등

. 단체 및 선사대표(40명) : 한국선주협회, 외항선사

<> 진행순서(사회 한국선급 임완수 상무)

o 11:00-11:10 격려사(차관)

o 11:10-11:20 인사말씀(한국선급 회장)

o 11:20-11:50 ISM Code 개요설명(한국선급)

o 11:50-13:30 오찬

- 오찬내용 : 양식(beef st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