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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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9.2(화) 14:00-17:00까지 대한상

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4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o 사회자 : 박항구(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o 주제발표 : 정연택(충남대 교수)

o 지정토론자 : 이남순(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대(민주노총 사무총장),

조남홍(한국경총 부회장), 이병완(한국일보 논설위원),

이혜경(연세대 교수), 엄영진(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김용달(노동부 고용보험심의관)

1. 토론자간 의견접근

<> 토론자 상호간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과 장기적 개선방안

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나라 현실조건에 맞는 접근방법과

관리운영기구에 피보험자의 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시기나 구

체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노.사.공.정간 다소 이견을 보임.

<> 노.사.공.정 모두 현행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o 노.사 등 토론자간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에 있어 업무 중복으로 인

한 사업주의 불편과 관리 효율성 문제, 사회보험간 연계의 미흡, 관

장부처의 상이, 공급자 중심의 관리운영체계, 관리운영기구에 노사

참여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에 피보험자 참여 확대방안

o 현행 공급자 중심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에 노사 대표 등의 참여를 확

대하여 사회보험관리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데에

의견을 접근

2. 토론자간 쟁점별 주요 의견

<>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장기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o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는 장기적으로 관장기관, 업무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o 한국노총은 (가칭)노동사회원의 설립 등을 통한 통합을, 경영계측은

제도별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업무연관성이 높은 보험간 업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토론자간 업무폭과 관리.운영

기구 통합의 정도나 시기에 대하여는 다소 차이를 보임.

<> 사회보험 적용.부과.징수의 통합에 대하여

o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 노동계는 비정규 근로자 등 적용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에서

통일시키되 우선 산재보험은 4인 이하, 고용보험은 단계적 적용 확

대를 주장하였고, 경영계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적용범위의 일원

화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측은 자영업자에 대한 확대적용은 소득파

악 등에 대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o 사회보험 부과기준의 통일

- 노동계는 부과기준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처럼 임금총액으로 하되

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

하였으며, 경영계는 산재.고용보험은 현행처럼 임금총액으로 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국민연금 기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음.

o 사회보험 징수기관의 통합

- 노동계는 일차적으로 의료보험조합 일원화를 전제로 의료보험조합

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

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징수하는 관

장부서별 통합방안을 개진

<> 노사 등 피보험자 참여 확대방안

o 노동계는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및 운영에 노사단체

의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사 동수의 참여 원칙과

감사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공익.정부 측은 노사참여 확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확대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별 여

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의

사결정기구의 설립이나 기구확대는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

는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3. 주요 주제발제 내용(정연택 충남대 교수)

(1) 현황과 문제점

o 1996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4대 사회보

험의 체계를 갖추었으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비효율성과 관리운

영에의 노사참여 제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의 원인은 '60년대 산재보험 입법 이후 사회보험 전체에 대한 구

상없이 사회적, 정치적 변동에 따른 급속한 개별제도 도입으로 사

회보험간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또한 노사관계의 발전에 맞게

사회보험 관리운영에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각 사회보험은 그동안 독자적 전산망 구축 등을 통하여 개별 사회

보험내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켜 왔지만, 업무연계의 미비로 사회

보험간 효율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임.

o 개별 사회보험제도가 사회보험 전체에 대한 구상없이 도입되어 발전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간 연계 부족으로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 요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첫째,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사회보험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야 하는 불편이 있음(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상이). 또한 표준보수

월액의 경우에는 명칭만 동일할뿐 실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

금이나 등급은 상이함.

- 둘째, 임금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대부분 동

일함에도 각각의 사회보험에서 독자적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상이한

납입일을 기준으로 개별고지.개별징수함으로써 사회보험간 관리운

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무 중복으로 보험수요자의 불편을 초

래하고 있음.

- 셋째, 사회보험간 급여 및 징수의 연계가 미흡함. 사회보험의 급여

간 연계가 부족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급여의 중복지급으로 과다한

수준을 보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산재보험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서도 본래 연금액의 50%를 병행하여 지

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넷째, 사회보험간 전산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개별가입자는 4개의 제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o 고용보험에서는 1998년부터 실업급여 적용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적용대상

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에서는 1998

년부터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할 예정임.

-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서는 현재 사업장 적용 및 징수 업무량의 2배,

국민연금에서는 현재 적용, 징수업무량의 3배 이상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

o 따라서 1998년부터 폭증하는 적용 및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해서는 기존 관리운영체계의 변경이 불가피함. 이는 특히 의료

보험의 관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음.

o 또한 사회보험의 재원이 노사의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지만 이들의 대

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는 정부 주

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개선방안

(가)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o 통합방안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단기

방안으로서 적용, 부과 및 징수를 통합하는 방안임. 이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효율성과 국민복지증진 차원

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 장기방안으로서 적용, 부과

및 징수 뿐만 아니라 급여까지 통합하는 방안임.

(나) 적용.부과.징수업무의 통합방안

o 적용.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음.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을, 그리고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묶는 방안

임(1안). 둘째,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을 묶고, 산재보험

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임(2안). 셋째, 4대 사회보험 모두를 묶

는 방안임(3안).

o 1998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대상자 확대가 계획된 현시점에서

행정적으로 단기적으로라도 1안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으

나, 1안이 채택된 이후에는 3안으로의 발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3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함.

(다) 4대 사회보험 적용.부과.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선행조건

o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통일 : 각 사회보험별로 보험료 부과시 피

용자에게 적용하는 상이한 소득기준

을 통일하여야 함.

o 관리단위의 통일 :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은 사업장관리

와 인별관리(고용보험은 일부)를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장관리를 사용하고 있음. 따라

서 산재보험을 여타 보험체계로 전환하여야 함.

o 보험료 납입일 및 징수방법의 통일 : 보험료 납입일이 각 보험별로

상이한 데 납입일을 매월의

특정일로 지정하여 통합고지

서를 발부함. 또한 징수방법

으로서는 한장의 고지서에 인

별 관리로 통합고지 및 통합

징수함.

o 기구 및 인원 조정 : 적용.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고 4대 사회보험

의 전체업무를 통합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면

현재의 기구 및 인원을 대폭 조정하여야 함.

o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적용.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별 사회보험에서 독자적으로 구

축하던 전산망을 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체

계로 전환하여야 함.

o 관리운영비 부담 : 적용.부과.징수업무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각 사회보험이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분담

비율을 결정하여야 함.

(라) 관장기구의 대폭 개혁방안

o 장기적 관점에서 관장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이

는 적용.부과.징수업무 뿐만 아니라 심사, 부정수급예방을 포함한

급여지급업무, 기금관리업무, 그리고 각 개별조직의 일반관리(인사,

재정, 총무 등) 업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

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마)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노사대표 참여 확대방안

o 관리운영기구에 대한 노사 대표의 참여 확대방안 역시 단기적인 방

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o 단기적인 방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구에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음을 원칙으로 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

- 첫째, 노.사.정이 1/3의 동수로 참여함.

- 둘째, 또는 노.사.정.공익대표로 1/4씩 참여하되 공익대표에 대

한 노사단체의 추천권(일정비율 이상)을 부여함.

o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고 기능을 확대

하는 것임. 즉, 각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에 대한 참여가 심의위원

회의 형태 대신 독일처럼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형태로 이루어지

도록 개편함.

4. 각계 의견 대비

o 한국노총

- 징수통합 찬성여부 : 찬성

-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 통합범위 : 4대 보험 통합

- 관장기구 대폭 개혁 : 찬성

- 노사참여 확대 : 찬성

- 기타 : 부처별 관련업무를 통합하여 노동사회원 신설하고 산하에 사

회보험청 설치

o 민주노총

- 징수통합 찬성여부 : 찬성

-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 통합범위 : 4대 보험 통합

- 관장기구 대폭 개혁 : 찬성

- 노사참여 확대 : 찬성

- 기타 : 적용대상 확대 및 징수담당기관으로 의료보험을 선정

o 경총

- 징수통합 찬성여부 : 찬성

-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 통합범위 : 4대 보험 통합(원칙), 관장부

처별 통합(현실)

- 관장기구 대폭 개혁 : 찬성

- 노사참여 확대 : 찬성

- 기타 : 사회보험관리공단에 노사의 상임이사 및 감사 추천권 부여

o 언론

- 징수통합 찬성여부 : 찬성

-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 통합범위 : 4대 보험 통합

- 관장기구 대폭 개혁 : 찬성

- 노사참여 확대 : 찬성

- 기타 : 노사에 감사 추천권 부여, 그러나 상임이사 추천권은 유보

o 학계

- 징수통합 찬성여부 : 찬성

-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 통합범위 : 관장부처별 통합후 인별 관리

체제 확립되면 4대 보험 통합

- 관장기구 대폭 개혁 : 찬성

- 노사참여 확대 : 찬성

- 기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인별 관리체계로 변경시키는 조건하에

서 단기적 임시방안으로 관장부처별 통합 지지

o 보건복지부

- 징수통합 찬성여부 : 효율성 제고가 예상될 경우 사업장 근로자만 통

합징수

-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 통합범위 : 심층분석 필요

- 관장기구 대폭 개혁 : 심층분석 필요

- 노사참여 확대 : 사회보험 별도 결정

- 기타 :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 및 정보연계체계 구축후 징수통합의

효율성 여부 분석

o 노동부

- 징수통합 찬성여부 : 찬성

- 징수통합을 위한 사회보험 통합범위 : 단기적으로 관장부처별 통합,

4대 보험 통합은 장기적으로

심층연구 필요

- 관장기구 대폭 개혁 : 유보적 입장(개별 사회보험의 재정불안정이 예

상되는 현상황에서는 반대)

- 노사참여 확대 : 의견개진 안함

- 기타 : 단계적인 징수통합

<참고>

<> 적용.부과.징수업무 통합방안의 주요 사항 비교

o 1안 : 관장부처별 통합

- 통합의 대전제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 및 징수서식의

통합, 현행 사회보험체계의 골격 유지

- 업무절감효과

. 전국민 연금 도입시 국민연금 징수업무의 약 50%, 고용보험 징수,

적용업무의 약 20%

- 예상되는 관리기구

.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

. 의료보험조합(의료, 연금)

- 장점

. 관장부처의 동일과 적용기준의 유사성으로 통합추진이 용이하며,

통합후 업무협조가 원활함.

.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재배치의 문제가 가장 적음.

- 단점

. 관리효율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향상의 긍정적 효과가 적음.

. 부처별 관리체계를 고착화시킬 수 있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개별 근로자의 임금이 파악되지 않는 현

재의 방식이 유지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급여를 신청하는 문제가 지

속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여

야 함.

o 2안 :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의 통합

- 통합의 대전제

.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징수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의료보험이나 국민

연금체계로 변경

- 업무절감효과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 징수업무의 약 50%

- 예상되는 관리기구

. 근로복지공단(산재)

. 의료보험조합(의료, 연금, 고용)

- 장점

. 산재보험을 현행대로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고 고용보험만 통합하기

때문에 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단점

. 부처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음.

. 통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산재보험이 별개의 사회보험제도로 취급

될 가능성이 있음.

. 산재보험에서 개별근로자의 임금이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시 임금을 과장신고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문제가 지속됨.

o 3안 : 4대 사회보험의 통합

- 통합의 대전제

.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개인별 관리체계를 산재보험에까

지 적용하고 한계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만 별개의 체제로 변경

- 업무절감효과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 징수업무의 약 50%, 산재보험 징수, 급

여업무의 일부분

- 예상되는 관리기구

. 근로복지공단(징수업무의 일부)과 의료보험조합

. 또는 별도의 사회보험료 징수기구

- 장점

. 업무효율성 증가와 국민복지 증대 효과가 가장 큼.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파악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임금 과장신고를 통한 급여 과잉수급을 방지할 수 있음.

- 단점

.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재배치의 문제가 가장 큼.

. 부처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음.

. 산재보험에서만 가입대상자로 적용되는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를

별개로 관리하여야 함.

.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별 및 사업장별(개별 실적요율)로 상이한 보

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통합부과가 어려움.

<> 관장기구에 대한 대폭의 개혁방안

o 변경사항

- 개별 사회보험의 업무를 업무 연관성에 따라 통합하고 관리운영기관

의 통합

- 가칭 사회보험처 및 사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조직체계를 기존

의 사고위험별 구조 대신 현금급여, 현물급여, 서비스급여, 적용징수,

관리부서 등으로 변경함.

o 장점

- 징수 및 급여(심사포함)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통합으로 산재보험 업

무량의 절반 정도, 그리고 관리업무, 적용, 징수업무 등의 상당부분

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관리운영기구가 단일화됨으로써 사회보험간 조정이 용이하고, 피보험

자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및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짐.

o 단점

- 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간 상이한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며

전산망의 개편 등 개편의 폭이 매우 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 각 사회보험의 재정이 별도로 관리되고 특히 의료보험에서 조합이 독

립채산제를 유지함에 따라 각 기금의 관리에 대해 보다 큰 주의가 요

망됨.

-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소개 등의 업무가 새

로운 기구에 포함되기 어려움.

o 효율성 제고정도

-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의 적용.징수업무의 절반감소, 각 사회보험자별

관리비 절감, 현금급여에서의 산재보험업무의 절반 감소, 현물급여에

서 산재보험업무의 절반 감소, 복지사업에서의 업무 약간 감소가 예

상됨.

<> 4대 사회보험관리기구 비교

o 고용보험

- 관장기구 : 노동부

- 집행기구 : 지방노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

o 산재보험

- 관장기구 : 노동부

- 집행기구 :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조합

o 연금

(국민연금)

- 관장기구 : 보건복지부

- 집행기구 :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 관장기구 : 총무처

- 집행기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

- 관장기구 : 국방부

- 집행기구 : 국방부 재정국

(사립교직원연금)

- 관장기구 : 교육부

- 집행기구 : 사학연금관리공단

o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 관장기구 : 보건복지부

- 집행기구 : 직장의료보험조합 --> 의료보험연합회

(지역의료보험)

- 관장기구 : 보건복지부

- 집행기구 : 지역의료보험조합 --> 의료보험연합회

(공.교의료보험)

- 관장기구 : 보건복지부

- 집행기구 :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 의료보험연합회

<>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소득기준 비교

o 고용보험

1) 임금총액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전 근

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법

제2조).

2) 다음의 항목은 제외됨.

현금지급중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

으로 지급되는 것과, 현물지급중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현물급여,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 및 퇴직금 등

3) 부과소득의 상.하한선 : 없음.

4) 기준시점 : 해당년도(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o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동일함.

o 국민연금

1) 소득의 범위 :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함(법 제

3조 (1)항 3호).

2)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중 다음을 제외함(영 제3조 (1)항).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

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3) 부과소득의 상.하한선 : 상한선 360만원, 하한선 22만원

4) 기준시점 : 전년도

o 의료보험

1) 보수의 범위 : "보수"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봉급.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

품을 말함(법 제3조 (4)항).

2) 다음의 금품은 제외함(영 제2조).

퇴직금, 학자금, 상여금(다만,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당해 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보수에 상여금을 포함

시킬 수 있다),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일직수당.숙직수당.교통비

및 여비, 근로기준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및 휴일근로수당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시간외 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급여금,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급식보조비와 그가 지급받는 제복.

작업복.제모 및 제화 등,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지역 또는

근무부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의 보상으로 특별히 지

급받는 수당,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 또는

보조금,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수당 또는 여비 등, 판공비 기

타 임시로 지급받는 금품

3) 부과소득의 상.하한선 : 상한선 없음, 하한선 7만원

4) 기준시점 : 당월

<> 4대 사회보험 관리인력 현황

(단위 : %)

=================================================================

기업규모

관리인원수      -----------------------------------------   전체

300인 미만     300-999인     1,000인 이상

-----------------------------------------------------------------

1명                33.6           11.0             6.9       20.1

2명                52.3           45.1            30.1       44.5

3명                13.3           26.8            27.4       20.9

4명 이상            0.8           17.1            35.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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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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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총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