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점검 확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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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773-7231

o 김영삼 대통령은 '97.9.1(월) 청와대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등 10개 개

혁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장 및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등이 참

석한 가운데 국정개혁 점검 확대회의를 주재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중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현승종)은 노사

관계 개혁의 추진실적 및 평가와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o 이 자리에서 "노개위"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노사관계 개혁의 목표를 21세기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

계 구현"에 두고 노동관계법과 제도, 노사 의식과 관행 등 노사관계 전반

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여 왔는 바

- 국민공청회, 산업현장 방문, 전문가 워크샵, 여론조사, 국민제안 창구

운영 등을 통하여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제

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 "노동관계법.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노사 합의문을 채택하여 노사관계 개혁의 준거를 마련하

고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노동관계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 노동계의 총파업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여.야 합의에 의한 노동법

을 새로 제정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기존 노동관계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성과를 거둠.

o 노동법 개정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제2

기 노사관계 개혁을 노사관계 근로복지, 고용.인력 등 각 분야별로 나누

어 추진한 결과

- 노.사.공익 합의하에 신노사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교섭에 관

한 노사준칙"과 "노사관계 교육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근로자의 실

질적인 복지증진과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의 특별공

제제도 및 연금과세체계 방안"과 "고용안정 대책의 추진 원칙"을 채택

한 바 있으며

- 노사 개혁의 추진과 새 노동법 시행에 힘입어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간

이해가 깊어진 가운데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가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

라의 노사관계 개혁에 긍정적 시각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노사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노사관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되

었음.

o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나 근로자의 불안이 나타

나고 있으나, 노개위는 앞으로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노사 의

식과 관행 개선은 물론 후속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퇴직금 지급 보장제도 개선방안,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등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 한편

-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청사진, 노사의

바람직한 의식과 노동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여 향후 개혁추진의 준거자

료로 활용할 예정임.

<참고>

I. "노개위" 개요

o 근거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4996호)

o 구성 : '96.5.9 이후

<위원회>

- 노사대표.공익.학계 등 각계 대표를 망라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현재 노사대표 10명, 공익(학계 포함) 20명 위촉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노사관계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대통령이 위촉하

는 자

. 현재 현승종 위원장, 이세중 부위원장, 임종률 상임위원 위촉

- 특별위원

. 관계기관의 차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 현재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재경원차관, 통상산업부차관, 노동부

차관, 사회복지수석비서관 임명

<지원부서>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o 운영

- 전체 회의 : 매분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분과위원회 : 분야 및 과제를 중심으로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수시

개최)

- 운영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6

명으로 구성(수시 개최)

- 기타 전문위원.자문위원.연구소위 등을 구성 운용

II. 노개위 활동경과

1. 위원회 발족과 노사관계 개혁 기반 구축('96.5-7)

o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확정('96.5.9)

-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대한 여론수렴 및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 형성 추진

* 국민공청회(3회), 산업현장 방문(2회), 전문가 워크샵(4회), 여

론조사(2회),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실시

o "노동관계법.제도개선의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노사의 자기혁신과제

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께 보고('96.7.15)

2. 노동관계법.제도개혁('96.7-11)

o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노동관계법.제도개선 논의

* 위원 전체회의 14회, 분과회의 30회, 전문가 간담회 14회를 실시하

고 법.제도개선 분야별 7회의 공개 토론회를 실시

o 합의사항과 미합의 사항으로 나누어 노동관계법 개정 요강을 마련하

여 대통령께 보고('96.11.12)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개

위 안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법제화하여 국회에 제출

* '97.3.13 여야 합의에 의하여 새 노동법 제정

3. 신노사문화 정립 등 제2기 개혁 추진('96.12부터 현재까지)

o 노동관계법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원 및 전문위원 일부를 교체하

고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 조직을 개편('97.4)

* 노사관계, 근로복지, 고용.인력 3개 분과로 개편하고 분과별로 주요

개혁 추진과제를 논의할 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용

- 제2기 개혁을 위한 위원회 활동방향 설정 및 공개토론회 개최('97.5)

* 교섭문화, 근로소득세제 및 사회보험, 고용안정을 주제로 3회의

공개토론회 개최

o 생산적 교섭문화 정립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노사준칙"과 고용불

안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대책의 추진원칙"을 채택('97.6.17)

o 노사관계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방안"과 근로자 생

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과세체계 개

선방안"을 마련('97.7.15)

o 제19차 전체회의 예정('97.9.9)

III. 노개위 주요 의결내용

1. 노사의 자기혁신과제 및 정부의 역할 채택('96.7.9)

o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열린노동운동"을 지향한다.

- 현장 중시.조합원 중심의 활동과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배분을 동시에 추구하며

- 국민전체의 이익과 근로자 권익의 균형발전을 기한다.

o 기업과 경영자는 "근로자의 만족과 참여를 중시하는 "인본주의 경영"

을 실현한다.

-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의 활성화로 열린 고성과경영을 추구하고

- 근로자의 지식.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를 강화하며

-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o 정부는 "신노사관계의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 위주의 "선진형 노동

행정""을 펼친다.

- 합리적 "룰"을 설정하여 엄정하게 집행하고

- 인력개발 및 사회복지 확충, 물가안정,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을 추

진하며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정보와 기법 제공, 노사관계

교육강화 등 지원행정을 강화한다.

2.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7대 기본방향 채택('96.7.11)

o 첫째, 노사 협력관계의 증진 및 대립관계의 합리적 조정

- 분배문제 등 노사 대립적 사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

력개발 등 협력적 사항을 강화해 나감.

o 둘째, 노사 자치와 대등의 존중

- 노사간 교섭력이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노사가 자율과

책임하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제도를 발전시킴.

o 셋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과 노동시장의 활력을 증진함.

o 넷째,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성 중시

-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형태별 다양성과 여건 차이를 고려함.

o 다섯째, 기준 개념의 명료화와 절차적 기준의 정비

- 애매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제도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을 정비함.

o 여섯째, 국제적 기준과 관행의 존중

- 보편타당한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여 노사관계 제도를 세계화함.

o 일곱째, 노사간 합의 및 국민이익의 존중

- 노사합의를 통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국민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함.

3. 노동관계법.제도개혁안 마련('96.11.7)

o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5대 노동법 쟁점사항 148개중 107개항 합

의

- 노동위원회법 개정,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 상당수 쟁

점에 노.사.공익이 합의

- 복수노조 문제 등 미합의된 41개항은 공익안에 노사 의견을 병기하

여 대통령께 보고 후 논의 매듭

4. 단체교섭에 관한 노사준칙 합의('97.6.17)

o "단체교섭에 관한 노사준칙"을 노.사.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채택, 합

리적 교섭문화 정착의 기초를 마련

<주요 내용>

- "교섭전 단계" :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섭방향에 대해 협

의

- "본교섭 단계"

.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 자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교섭의

합리성 제고

. 머리띠 착용이나 삭발 금지 등으로 교섭의 성숙성 제고

.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극단적 자세 지양

- "교섭결렬"시 : 상호 비방.책임전가 자제, 쟁의행위는 최후의 수단,

쟁의시 피해 최소화에 노력

5. 고용안정 대책의 추진원칙 제시('97.6.17)

<주요 내용>

o 고용인프라 구축 등 공공기능 강화

o 고용관련 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

o 고용 중시의 노사관계 정립

o 일자리 창출과 인력개발에 지자체 참여 확대

o 학교.훈련원.산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6.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과세체계의 개선방안 제시('97.7.15)

o 특별공제 한도의 확대 및 항목의 신설

<기존>

- 보험료 공제

. 현행 : 보장성 보험료(한도 50만원)

. 개정 : 보장성 보험료(한도 100만원)

- 교육비 공제

. 현행 :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 전액 유치원 70만원, 대학교 230

만원

. 개정 :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 전액 유치원 100만원, 대학교 300

만원

- 의료비 공제

. 현행 : 총 급여액의 3% 초과분(한도 100만원)

. 개정 : 총 급여액 2% 초과분(한도 500만원)

- 주택자금 공제

. 현행 :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의 40% 합계기준 한도 72만원

. 개정 : 주택저축의 40% 공제(별도로 한도 72만원 설정) 주택마련

자금 대출이자 공제(한도 300만원)

- 재해손실세액 공제

. 개정 : 30% 이상 자산을 상실하게 된 재해의 경우 세액공제하되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탁아비 공제

. 현행 : 1인당 자녀양육비 50만원 한도 추가 공제

. 개정 : 탁아 자녀수 1인당 80만원 한도(한도 200만원)

- 노동조합비 공제

. 개정 : 조합비로 납부하는 금액(한도 50만원)

- 이사비용 공제

. 개정 : 이사비용을 100만원 한도로 공제

* 개정안의 각 공제한도 금액은 예시임.

o 연금과세체계의 개편

-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하는 반면

.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 급부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다만, 연금과세체계 개편 이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

간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 시행 이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연수를 보험료 납부 전체 연수

로 나눈 비율을 연금 급부액에 곱한 금액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7. 신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방안 마련('97.7.15)

<기본방향>

o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노사관계 교육의 내실을 기함.

-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맞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단기교육의 강화

와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하며, 중장기적으로 정규교육 과정의 보

완 등을 추진

(1) 신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 담당자의 실무능력 강화

. 신노사관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현장교육을 통하여 노

사현장 실무자들에 대해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실현

(2)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주도할 전문가 양성

.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한

국적인 노사관계 환경에 맞는 노사관계 관행 정립

(3) 국민의 건전한 노동관, 기업관, 노사관계관 확립

.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요 개혁방안>

o 노사관계 현장 실무자 교육강화

o 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야 노사관계 대학원의 지원

o 노사관계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o 평가 중심의 정부 재정지원 및 관리

o 정규교육 과정을 통한 노사관계 기본인식 수준 제고

IV. 노사개혁을 통한 노사관계의 변화 모습

1. 임금교섭의 원활한 진행

o 임금교섭 타결 현황('97.8.26 현재)

(단위 : 개, %)

=================================================================

협약 인상률

지도대상    타결     진도율    ------------------

(A)       (B)    (B/Ax100)  통상임금  임금총액

기준      기준

-----------------------------------------------------------------

총계              5,754     3,946      68.6       4.3       4.4

(5,830)   (4,710)    (80.8)     (7.8)

-----------------------------------------------------------------

민간부문          5,611     3,867      68.9       4 2       4.3

(5,714)   (4,613)    (80.7)     (7.8)

30대 그룹          499       347      69.5       4.9       3.2

(425)     (342)    (80.5)     (8.4)

100인 이상       5,112     3,520      68.9       4.9       5.1

(5,289)   (4,271)    (80.8)     (8.4)

공공부문            143        79      55.2       4.7       4.9

(116)      (97)    (83.6)     (6.3)

정부투자기관        18         3      16.7       4.8       4.7

(19)      (18)    (94.7)     (6.4)

정부출연기관        43        19      44.2       5.0       5.4

(34)      (28)    (82.4)     (5.7)

기타 공기업         82        57      69.5       4.6       5.2

(63)      (51)    (81.0)     (6.1)

시장지배사업        216       156      72.2       3.4       3.5

(189)     (159)    (84.1)     (7.2)

=================================================================

주) ( )내는 전년동기임.

o 임금동결, 임금 무교섭 선언업체 증가

- 임금 동결업체 732개소(전년동기 174개소)

. 기산(주), 농협중앙회, 대림산업(주), 삼미종합특수강(주), 포철

로재(주), 현대건설(주), 팔미금속(주) 등

- 임금 무교섭 선언업체 195개소(전년동기 35개소)

. 근로복지공단, 한일합섬(주), 연합철강공업(주), 아시아자동차

(주), 현대전자, 태일정밀, 정일공업(주), 동일철강(주), 동해전

장(주), 기아자동차(주) 등

2.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사화합선언의 자발적 확산

o 노사협력결의대회 현황('97.7.31 현재)

(단위 : %)

=================================================================

계             개별기업          공동선언

----------------- ----------------- -----------------

사업체수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

7.31 현재       292   272,768    132   229,829      160   42,939

'96년 동기    1,809   606,626    132    68,247    1,677  538,379

'96년 실적    2,023   702,324    135    68,885    1,888  633,469

(1,240) (397,049)   (60)  (35,743)  (1,180)(361,306)

=================================================================

주) ( )내는 '96년도 노사협력선언 신규 실시업체임.

o 노사화합 행사 : 23회 8,086명 참가(7.23 현재)

3.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o 노사분규 현황('97.8.27 현재)

===========================================================

'97.8.27 현재              전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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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64                     73

해결                          53                     63

진행                          11                     11

쟁의조정신청              428(17)                606(33)

분규 참가자               40,987                 73,523

근로 손실일              301,168                758,139

===========================================================

주) ( )내는 조정진행 건수임.

4.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 감소

o 폭력, 파괴와 같은 노조의 불법파업,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 노사관계

의 극단적인 행위가 자제

- 64건의 노사분규 가운데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직장폐쇄는 9건(전년동기 23건)만이 발생

o '87년 이후 처음으로 불법파업과 관련한 경찰력 동원없이 노사분규

수습

o 또한, 교섭과정에서도 붉은 머리띠, 투쟁복 착용 등 그간의 불합리한

교섭관행이 사라짐.

5. 상급 노동단체의 결사의 자유 확대

o 8월말 현재 14개의 상급 노동단체가 설립 신고하여 11개소가 설립신

고증을 교부받고, 2개소가 반려되었으며, 1개소는 보완중임.

* 설립신고증 교부 : 11개소

- 노총(2)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3.28, 전국아파트노동조합

연맹 7.2

- 민노총(7) :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 4.4,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

연맹 4.8,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4.10, 전국자동

차산업노동조합연맹 4.25,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5.8,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 6.10, 전국민주

택시노동조합연맹 6.16

- 노총과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연합단체(2) : 전국상업노동조합연

맹 4.30,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5.15

6. 새 노동법에 따른 새로운 노사제도의 확산

o 새 법에 의한 제도와 기준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 노사교섭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증원 및 신설 요구가 자제

* 담배인삼공사(40명 --> 9명)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감축 추진

-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산업현장에 일반화되는 추세

- 탄력적 근로시간제, 퇴직금 중간정산제 등도 자율적 도입

* 근로시간제도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현황(6월말 현재)

. 탄력적 근로시간제 : 149개소(시행 : 26개소)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34개소

. 사업장밖근로 간주근로시간제 : 84개소

.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 42개소

* 퇴직금제도 운용 현황(6월말 현재)

. 퇴직금 중간정산제 : 359개소

. 퇴직연금보험제 : 173개사

o "조정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노사 양측이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산

- 노동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관계자들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 노동위의

조정.판정에 대한 노사의 신뢰도 증가

* 조정타결 현황 : 8.22 현재 52건 조정 성립(전년동기 23건)

o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노사협의회" 설치사업장 증가

-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확대(15,000 -->

30,000), 협의사항 확대.의결사항 신설 등 참여와 협력의 제도적

기반 확충에 맞추어 노사협의회 신설 또는 개편작업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

V. "노개위" 향후 개혁 추진과제

위원회 활동 여건과 시한('98.2)을 고려,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개

혁 추진과제를 압축시켜 3개 분과별로 개혁방안을 마련중임.

1. 주요 개혁 추진과제

o 노사관계 관련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의 단체교섭 합리화방안

- 공공부문 임금결정 개선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합리화방안

- 사적중재 활성화방안 및 노사의 참여 및 협력지원방안

o 근로복지 관련

-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의 효율화방안(부과.징수 단일화, 노사참여

확대 등)

- 임금.퇴직금 지급 보장방안 등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방안

-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 합리화방안

-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o 고용.인력 관련

-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정보기능 강화와 직업소개 기능의 제고방안

- 직업능력을 위한 교육.훈련체계의 정비방안

- 여성인력의 고용확대 및 모성보호, 비정규 근로의 고용환경 개선방

안

2. 향후 활동계획

o 주요 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97.9-11초)

- 관련 소위 등을 구성하여 공청회, 노사 간담회, 외부전문가 의견청

취 등을 거쳐 9월초 또는 10월말경 확정

o 21세기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비젼 및 발전방안 제시

- 노사의 바람직한 의식과 노동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여 향후 개혁추

진의 준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