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보육시설 실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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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503-7578

o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융자하여 설치운영중인 보육시설 가운데

전국의 53개소를 선정하여 융자금의 집행 및 운영실태, 영아와 유아의 반

편성의 적정여부, 유자격 보육교사의 채용여부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o '94년부터 국민연금기금에서 연리 8%(5년 거치, 10년 상환)로 융자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97.9월 현재 2,985개소(404개소는 신축중)이며 4,821

억원을 융자하였다.

o 금번 실태점검 결과 2세 미만의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시설이

18개소, 보육교사 부족 및 간호사 등 법정종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시설

이 8개소, 융자신청 면적과 시설면적이 불일치한 시설이 3개소로 나타났

다.

또한 oo어린이집이나 oo놀이방으로 사용하여야 할 명칭을 교육센터나 유

아학교, 유치원 등으로 사용한 시설도 여러곳 있었다.

o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

에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융자보육시설에 대하여도

각 시도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아

갈 방침이다.

<참고> 융자시설 실태점검 결과보고

1. 보육융자시설 실태점검 개요

가. 점검대상 : 융자보육시설 53개소

o 4억 이상의 신축비 및 설치비를 융자받은 대형 보육시설(53개소)

o 유치원, 학원 등을 병행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10개소)

* 병행운영 보육시설(10개소)은 대형 보육시설에 포함됨.

나. 기간 : '97.7.10-7.24(2주간)

다. 주요 점검사항

o 어린이집 명칭 사용여부

o 영아와 유아반 편성 이행여부

o 융자시설 어린이집 용도 사용여부

2. 융자시설 점검현황

가. 명칭사용 부적정

o 동일건물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이 함께 있어 교육센터로 사용하

면서 어린이집 명칭은 별도로 간판 표시(2개소)

o 유아학교란 명칭을 간판이나 차량에 사용(2개소)

o 유치원과 나란히 운영하면서 유치원을 부각하고 어린이집을 작게 표

시(3개소)

* oo어린이집, oo놀이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나. 보육아동 영아반 편성 미달 및 미편성(18개소)

다. 보육교사, 간호사 등 부족 및 미채용(8개소)

라. 융자면적과 시설면적 불일치(3개소)

3. 향후 대책

o 우리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조치이행 지시하고

o 각 시도는 융자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법규위반,

과다추천, 유치원, 학원 등 타용도 사용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 등 조치

토록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