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어음보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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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503-7928

<>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

에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하고 '97.9.1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

등 14개 지역본부 및 영업점을 통하여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o 어음보험계약자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영업점에서 보험상담을 하고 보험청약을 하여야 함.

o 보험계약자의 요건 :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영

업실적 3년 이상으로 당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 어음발행인 요건 : 당좌거래실적이 2년 이상인 기업

o 부보대상어음 : 물품의 구매자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상업어음으로서

만기 120일 이내인 어음으로서 보험청약일부터 30일 이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o 어음보험 계약자당 인수 최고한도 : 3억원

- 어음발행인 한도 : 같은 보험계약자당 1억원

o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이 부도발생하여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신

용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 등 14개 지역본부 영업지원팀 및 시범 영업점에

서 일제히 어음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o 보험계약자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관할구역 어음보험취급 영업점에서 보험상담을

하고 보험청약을 하여야 하며

- 각 영업점에서는 보험계약자 및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와 인수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영수하고 보험

증권을 교부하므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o 금년에는 연쇄도산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보다 많은 중소

기업에게 어음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소액위주로 보험을 인수하

고, 보험청약기업 및 대상어음의 요건을 적절히 제한할 계획으로 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 어음발행인으로

부터 물품대금으로 직접 수취한 약속어음을 인수대상으로 한다.

- 어음 1매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어음액면 금액의 60% 이내로

한다. 전액을 보상하게 되면 판매자(보험계약자)가 구매자의 신용도를

무시하고 판매하는 등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음의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된 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는 부보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거나 대금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보험계약자 1인에 대한 인수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하되, 업체당 평균

보험인수잔액을 1억원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1천만원 이하(어

음액면기준 약 17백만원) 소액인 경우에는 인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어음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율 1내지 2% 범위내에서 기업의 신용도

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보험계약자 또는 어음발행인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규제받는 등

보험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o 어음보험은 일반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과 달리 보험계약 요건을 제한하

고 있다. 이는 어음발행인의 신용도가 취약한 경우에 주로 보험에 가입하

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소의 제

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o 또한 보상의 재산적 기초가 되는 재원이 금년에는 100억원에 불과하기 때

문에 가급적 연쇄도산방지 효과가 큰 기업위주로 보험을 운용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제도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연말까지 약 1천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에

1,000억원 정도의 어음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

소기업의 어음보험수요에는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o 이와 같은 지원으로 모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일시에 해소하지 못하더라

도 유망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로 연쇄도산에 이르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어음보험업무 안내

1. 어음보험업무 흐름

(업무취급절차 및 주요 업무 처리내용)

o 보험상담

- 보험금액 상담

- 어음발행인 지정

o 보험청약

- 어음보험청약서 접수

- 보험계약자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o 신용조사.인수심사

- 어음발행인.보험계약자 신용조사

- 보험인수한도 설정

o 보험계약 체결

- 개별 또는 포괄보험계약 체결

o 보험증권 교부

- 세금계산서 확인, 보험료 영수

- 보험증권 발급

o 보험금 지급

- 보상심사

- 보험증권, 보험금 영수증 등 징구

- 보험금 지급

o 대위권행사

- 어음발행인의 재산 채권보전조치

- 임의상환 유도

2. 어음보험제도의 개요

o 어음보험제도는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o 수취한 어음을 어음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

을 지급받는 제도임.

<어음보험의 체계>

===================================================================

+--------------+

+----------------> | 보험자(신보) | ---------------+

|    +------------ +--------------+                |(11)보험

(3) |    |(4)               ^    |(10)                 |대위권

보험|    |보험증권          |    |보험금               |행사

가입|    |교부              |    |지급                 |

|    |      (1)물품     |    |                     |

|    v      및 용역     |    |                     v

+--------------+ ------------|----|------------> +--------------+

|  보험계약자  |             |    |              |어음의 발행인 |

| (물품판매자) |             |    |              | (물품구매자) |

+--------------+ <-----------|----|------------- +--------------+

^    |                  |    | (2)어음발행     ^    |

|    |(5)         (9)   |    |                 |    |

|    |배서교부    보험금|    |             (7) |    |(8)

(6) |    |(보험증     청구  |    |             지급|    |부도 등

물품|    |권 첨부)          |    |             제시|    |지급거절

|    |                  |    v                 |    |

|    |            +----------------+           |    |

|    +----------> |   피보험자     | ----------+    |

|                 |(보험계약자 또는|                |

+---------------- | 어음의 소지인) | <--------------+

+----------------+

===================================================================

3. 어음보험 취급기준

가. 보험계약의 요건

(1) 보험계약의 당사자

o 보험자 : 신용보증기금

o 보험계약자 :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수취한 자

o 피보험자 : 어음과 보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

(2) 보험계약자의 요건

o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이 3년 이상인 기업

(3) 어음발행인의 요건

o 당좌거래실적이 2년 이상인 기업

o 보험계약자와 관계회사가 아닌 기업

(4) 부보대상어음

o 물품의 구매자가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상업어음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음

- 금융기관과 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은행도 약속어음

- 어음법 제75조에 의한 약속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

-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20일 이내인 어음

-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 액면금액이 3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어음

(5) 보험제한대상(보험가입 불가)

o 보험금을 지급한 후 회수하지 못한 어음발행인

o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기업

o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o 휴업중인 기업

나. 보험인수

(1) 인수한도

o 보험총액의 한도 : 출연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7배

o 보험계약자 한도 : 3억원

o 어음발행인 한도 : 같은 보험계약자당 1억원

(2) 부보율 : 어음금액중에서 보험인수책임을 부담하는 비율

o 어음금액의 60%

(3) 보험취급방법 : 포괄보험 위주로 시행

<개별보험>

o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청약하는 어음건별로 신용조사와 인수심사를

거쳐 보험을 인수하는 방법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각각 선택권을 가짐.

<포괄보험>

o 보험계약자와 일정기간 취급할 수 있는 어음발행인별 인수한도를 미

리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신용조사와 인수심사를 생략하고 보험을 인

수하는 방법

o 보험계약자는 지정된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수취한 부보적격어음을 인

수한도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기금은 보험제한 사유에 해

당되지 않으면 보험을 자동인수함.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모두 선택권이 없음.

(4) 보험인수한도 사정

(가) 보험계약자 인수한도

o 개별보험 1억원 이내, 포괄보험 3억원 이내

o "어음보험심사기준표 종합평점"에 의한 사정한도와 "받을어음규모"에

의한 사정한도중 적은 금액으로 산출

- 심사평점에 의한 한도(45점 미만인 경우 보험인수거절) --> 3억원x

종합평점/100

* 어음발행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의 평균으로 함.

- 받을어음규모에 의한 한도보험계약자의 당기매출액x60%(평균 어음

수취율)x1/4(평균어음회전기가)x60%(부보율)

(나) 어음발행인별 인수한도

o 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어음발행인당 1억원 이내

- 어음발행인이 1인인 경우

. 보험계약자 인수한도 사정방법에 의해 산출

- 어음발행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보험계약자 인수한도를 각 어음발행인별 종합평점에 비례하여 배

분하는 방법으로 산출

(다) 소액보험인 경우의 인수한도

o 보험계약자당 인수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1", "2"에 불

구하고 간이심사에 의해 보험을 인수

- 어음금액 기준으로 약 16.7백만원에 해당

(5) 보험료

o 보험료율 : 보험금액에 대한 연율 1.5%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신용

도에 따라 0.5%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

o 보험료 산출방법

- 보험료 : 보험가액x부보율(60%)x보험료율x보험기간/365

다. 보험금 지급

(1) 보험금 지급사유

o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때

o 당좌거래계약 해지에 따른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때

o 어음발행인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따라 지급금지명령을 받

았을 때

(2) 보험금 지급

o 지급시기 :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o 지급금액

- 보험금 : (어음금액-기회수액)x부보율

- 손실경감조치비용 : (기금인정비용-기회수액)x부보율

4. 어음보험 취급영업점

o 서울지역본부 영업지원팀(710-4581-2)

- 서울지역본부 관할영업점(강남, 영동, 강동, 성동, 역삼, 의정부, 동

두천, 춘천, 강릉, 원주지점 제외) 및 성남지점 관할구역

o 부산지역본부 영업지원팀((051)633-4091)

- 부산지역 관할영업점(창원, 진주, 마산, 통영지점 제외) 관할구역

o 대구지역본부 영업지원팀((053)426-2201-4)

- 대구지역본부 관할영업점 관할구역

o 호남지역본부 영업지원팀((062)225-7511-2)

- 호남지역본부 관할영업점(전주, 군산, 익산지점 제외) 관할구역

o 인천지역본부 영업지원팀((032)432-2510-3)

- 인천지역본부 관할영업점(부천, 부천남, 부천중앙지점 제외) 관할구

역

o 경기지역본부 영업지원팀((0331)36-9301-3)

- 경기지역본부 관할영업점(성남지점 제외) 관할구역

o 충청지역본부 영업지원팀((042)254-3491-4)

- 충청지역본부 관할영업점(청주, 충주, 증평지점 제외) 관할구역

o 강남(553-8241-2, 553-9994)

- 강남, 영동, 강동, 성동, 역삼지점 관할구역

o 의정부((0351)873-7601-5)

- 의정부, 동두천지점 관할구역

o 춘천((0361)55-5711-4)

- 춘천, 강릉, 원주지점 관할구역

o 창원((0551)83-3551)

- 창원, 진주, 마산, 통영지점 관할구역

o 전주((0652)84-6141-3)

- 전주, 군산, 익산지점 관할구역

o 부천남((032)656-8491-4)

- 부천, 부천남, 부천중앙지점 관할구역

o 청주((0431)67-5825-8)

- 청주, 충주, 증평지점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