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추진

-------------------------------------

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조사1과 500-4116

<>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의 운영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

대로 공시지가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o 공시지가제도는 다원화된 공적지가를 일원화하고 토지공개념제도의 실

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89.4월에 도입되었으며, 1990년부터 토지

에 대한 과세 및 보상, 개발이익환수 등에 적용하여 왔다.

o 이번에 공시지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된 것은 공시지가가 국민의 재

산권과 각종 토지정책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나, 그동안 국민이 실

제로 느끼는 체감지가와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

적되어 온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데 있다.

o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공시지가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 토지국장)

를 구성하여 체감지가와의 차이와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6-7월중 표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 그 결과 공시지가와 일반인이 느끼고 있는 체감지가는 대도시 지역은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군 지역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공시지가는 투기적인 가수요가 배제된 적정가격이며, 체감지

가는 토지소유자,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투기적인 가수요,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포함

되어 있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공시지가와 체감지가와의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심한 지역은 제도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o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대책을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

하여 일관성 있게 개선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일정수준(체감지가의 80-90%) 이하의 공시지가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적정화를 추진하되 내무부 등과 협의하여 관련세율의 조정, 공시

지가대비 과표수준의 조정 등으로 관련세금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

록 완충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지가불균형사례의 원인을 분석하여 지역별 지가간의 형평성 확

보에 우선 순위를 두어 토지가격비준표중 토지특성항목 등의 구성방

법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토록 지가도면을 전산화하고 각종 공시

지가 보고서식을 통폐합함으로써 감정평가사가 지가조사에 더욱 전념

토록할 계획이다.

o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가닥을 금년 10

월까지 잡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후 '98년도 공시지가조사부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제도개선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45개 시.군.구 표본조사결과 공시지가 가격수준(체감지가 대비)>

(단위 : %, 공시지가/체감지가)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보전지역

-----------------------------------------------------------------

서울특별시    84.26  83.27      -      -      -      -         -

부산광역시    90.50  88.33      -  85.90   8.28  13.64         -

대구광역시    88.30  87.60  85.05  83.75  74.93  75.43         -

인천광역시    84.31  76.24  83.33  63.05  66.83  55.41         -

광주광역시    73.65  75.15  73.02  58.07  82.64  81.55         -

대전광역시    84.45  85.83  80.99  82.65      -  61.99         -

경기도        79.66  70.05  87.02 112.04  64.90  55.46     52.89

강원도        71.25  61.03 102.48  64.02  62.35  50.65     63.53

충청북도      81.56  65.72  62.03  46.15  63.69  57.20     60.83

충청남도      76.97  64.24  78.49  72.53  64.67  59.52     78.02

전라북도      76.30  69.05  99.94  68.37  58.30  51.10     72.09

전라남도      71.10  72.01  82.64  86.02  71.48  68.59     74.63

경상북도      75.37  69.35  79.79  77.30  60.17  56.71     70.98

경상남도      78.19  60.02  80.88  55.02  53.41  44.40     46.84

제주도        95.65  95.07      -  97.80  95.04  9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