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관련 행정명령규제일몰제 적용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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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실 504-6233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97년 9월 2일 제8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

김용문 차관)를 열고

- 보건복지관련 행정명령(1013종)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규제성 행정명

령 458종중 61종을 전면 폐지하고, 89종(94개 조항)의 행정규제사항

을 일부 폐지, 완화 또는 강화키로 하는 등 규제일몰제(Sunset Clause)

작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그

후속조치는 12월말까지 완료키로 하였다.

- 기 추진중인 규제개혁작업과 관련 "'97년 6월 27일 이후(제7차 제도

개혁위원회) 현재까지"한 규제개혁과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사업의 개선방안" 등 19과제를 추가완료하므로서 총

143과제중 71과제를 완료하였고, 72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관련 법령개정,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과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97.12말까

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97년 9월 2일 제8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 김

용문 차관)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29일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

정한 행정명령규제합리화 대상과 규제개혁 추가완결과제(19과제)를 심의

의결하였다.

o 보건복지부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를 적용 규제성 행정명령 61종

을 전문폐지키로 하였다.

-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훈령,

고시, 예규, 지침, 일반문서 등 행정명령은 총 1,013종(본부 490종,

산하기관 523종)을 대상으로 심사분석한 결과(각 분과작업반,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분석팀, 총괄작업반 공동점검)를 심의한 바, 과

다한 규제성 행정명령으로 인정되어 국민편익면에서 그 실효성이 낮

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 61종(훈령 5,

고시 6, 예규 7, 지침 8, 기타 35종)을 '97.9.30자로 전문폐지키로

하였다.

o 규제성 행정명령중 94개 조항을 일부폐지, 완화 또는 강화조치하기로

하였다.

- 규제성 행정명령중 행정명령 자체의 존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규

제성 조문내용의 존치타당성을 검토한 바 조문자체를 폐지하거나 현

행보다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79조항을 선정 동일자로

일부 폐지(27개 조항) 또는 완화(52개 조항)조치키로 하는 한편 규제

성 행정명령으로서 국민편익과 국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현행보다 강

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15개 조항을 선정 동일자로 강화조치

키로 하였으며 이는 아주 제한적으로 선정하였다.

o 한편, 보건복지관련 행정명령중 863종은 전문을 존치하기로 하였다(비

규제성 행정명령 555종, 규제성 행정명령 308종).

- 보건복지부 관련 행정명령 총 1,013종중 전문조치가 필요한 비규제성

행정명령은 555종이었고, 규제성 행정명령으로서 전문존치의 타당성

이 인정된 것이 308종 등 863종은 전문존치키로 분류되었다. 이로서

이번 행정명령 규제합리화 작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관련 각종 행정

명령(본부 490종, 소속기관 523종)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적용, 전면

적인 검토작업을 벌여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소관 행정명령을 대

상으로 '97.12월말까지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완료하여 규제개혁에 대

한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하였다.

- 이번 행정명령 규제합리화 작업은 보건복지부 본부 뿐만 아니라 식품

의약품안전본부 등 소속기관과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등

산하단체와 한국제약협회, 한국식품공업회 등 관련협회 등도 적용하

게 되며, 행정명령은 아니나 규제성 일반문서에 대해서도 정비작업을

실시한 후 소속기관, 단체 또는 협회별로 편람을 발간.활용토록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개.열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국민편익증

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규제개혁 총 143과제중 추가로 19과제를 완결하였다.

- 동 제도개혁위원회는 지난 제7차 제도개혁위원회회의('97.6.29) 이후

현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사업의 개선방안" 등

19과제를 추가완결과제로 심의.의결하였다.

- 이로써 보건복지규제개혁과제는 총 143개 과제중 추진상황은 71과제

가 완결하였고, 72개 과제는 '97.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이다.

<참고1> 행정명령 규제합리화 대상 주요 안건(155건)의 요약(예시)

o 사회복지분과

-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위임사무에 대한 결과보고 주기 연장)

-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사업대상 열거내용 축소)

o 가정복지분과

- 노인복지사업지침(사업복지시설 경력인정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자의 최고호봉 확대)

- 아동복지국고보조사업지침(법정종사자 확보)

- 보육사업지침(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강화)

o 보건분과

- 국립정신병원 운영규칙(입원진료비 수가제 변경)

o 식품정책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기준규격품목 확대)

-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동일사 동일식품 수입검사 완화, 서류검사 기한

단축)

o 의정분과

- 문제환자취급요령(입원수속기간 연장, 입원보증금 납부 삭제)

o 약정분과

-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진단기관 지정신청 삭제)

-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보고(보고서 제출기관 축소)

-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임상시험 기준 및 시험방

법 제출 시기조정 등 완화)

o 연금보험분과

-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자연분만시 분만급여 기간제한 폐지)

o 기획관리분과

-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의료자율지도업무 범위 등

일부폐지 완화)

o 한방정책분과

-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축소, 한약재 수입

자 선정 배정단체 자율결정)

<참고2>

1. 사회복지분과

o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1991.8.9 개정)

- 시.도지사는 권한위임된 업무처리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과 행정능

률의 효율화를 위해 연 2회(반기별) 보고토록 완화

o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훈령 제681호, 1993.4.3 개정)

- 동 규정 제8조에 생활보호자, 저소득층, 특수문제가정, 직업.부업훈

련, 유아교육, 일부지역 사회주민 등 세부적으로 중복되게 명기된 사

회복지관사업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6개 사항을 예시사항

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

2. 가정복지분과

o 노인복지사업지침

- 국고보조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경력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군복무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종전 타 시

설 근무기간까지 확대하여 인정

-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최고호봉은 22호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군복무 경력합산으로 인하여 최고호봉이 22호봉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고호봉을 25호봉까지 인정 가능토록 되어 있어 장기근속자 사기저

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기근속수당제도와 배치하므로 우선 제도적

으로 30호봉으로 확대한 후 점차 예산에 반영해 나가면서 확대지원

추진

o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지침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종사자 기준에 육아시설은 1인의 생활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국고보조사업지침에는 100인 이상의 육

아시설에 생활지도원 1인씩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동복지

법 규정대로 1개 시설당 1인으로 규정

o 보육사업지침

-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20-40시간을 40시간으로 강화하고 기존 종사자는 매년 3년마다를 매

2년마다로 강화하되 자격인정을 위한 교육시간 연장여부는 장기적으

로 검토

3. 보건분과

o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부령 제51호 제10조 수가기준)

- 국립정신병원 입원진료비 수가를 포괄수가제(정액수가 : 5,200원/일)

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개선(타 정신병원에서 포괄수가제에 이의 제기)

4. 식품정책분과

o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96-74호, '94.7.22)

- 현재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에틸렌 수지 등 합성수지에 있어서는 5

종만의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기타 새로 개발사용되는 포장재질

에 대해서는 적용할 기준.규격이 없으므로 현행 식품공전중 합성수지

제에 대하여 설정된 5종에 합성수지제질인 페놀수지, 멜라닌수지 등

23종을 추가 설정하여 28개 품목으로 확대

o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훈령 제29호, '96.12.20 개정)

- 동일사 동일식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다시 받

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제4조에 수입자

가 다른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인정

- 수입식품의 사전신고는 사실상 수입식품 등이 도착후에 서류, 관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적합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신고된 수입식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식품 등의 도

착이전이라도 신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검사 완료토록 개정

5. 의정분과

o 문제환자취급요령(예규 제232호, '89.7.1)

- 동 취급요령 제2조 1, 2항에서 48시간내 소정의 입원수속과 입원보증

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환자를 문제환자로 취급하는 규정은 응급 및

불의의 사고로 내원한 경우를 고려할 때 시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며

입원보증금 납부는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고시 제1995-58호)의 "본인 일부부담

금 등의 징수조항"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

므로 해당항목을 삭제

6. 약정분과

o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고시 제90-40호, '96.4.8)

-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시 신청인은 의약품도매협회장 또는 한약도매

협회장에게 신청하고 도매협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협회에서 기업진단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단순행정상 중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생략

하고 신청인이 직접 공인회계사의 추천을 받거나 또는 진단기관을 선

정하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o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보고지침(고시 제96-41호)

- 국내생산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은 원료의약품 구입, 생산,

판매 전과정이 보건복지부(마약관리과)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 한국제약협회보고는 불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소분

의약품의 경우 국내생산분은 생산실적에 별도로 보고되고 있고 수입

품의 경우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수입시마다 신고되고 있어 이는

행정낭비 요소이므로 별도로 한국제약협회에 보고하는 것은 폐지

o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96-28호, '96.4.8)

- 동 규정 제5조에 국내에서 개발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허가자료

제출시에는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임상시험 종료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개발중인 임상시험용 신약의

경우에도 본 고시 조항이 적용되어 국내 신약개발의 신속화에 저해요

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개발중인 신약의 경우에는 임상시험단계에서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인정하고, 임상3상 시험후 허가자료 제출시

에 최종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토록 단서조항을 신설(완화)

하여 국내 신약개발의 신속화 제고

7. 연금보험분과

o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고시 제97-50호, '97.8.1)

- 피보험자의 분만에 대한 분만급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

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원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

야 하므로 기간이 정하여졌다 할지라도 적용 곤란하므로 분만제한기

간 폐지

8. 기획관리분과

o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훈령 제592호, 1990.3.29)

- 의료.약사.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중 자율지도업무가 모두

감시업무로 명기되어 있어 사업자단체가 행정권한을 대행하는 과정에

서 권한남용 및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어 "감시업무"를 "자율지도업무"

로 개정

-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중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영리의 목적으

로 환자를 소개.유인 또는 알선받는 행위, 의료인 등의 품위손상행위

에 관한 사항중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과잉진료행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청구행위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위, 허

위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행위에 관한 사항중 의료법에 위반하여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와 비의료인에 의한 부당한 의료광고행위, 의료

기관시설 및 정원위반에 관한 사항 전체, 진료분위기 저해에 관한 사

항중 의료분쟁 또는 불법 노동쟁의로 인한 진료거부, 진료방해 등 행

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중 가칭 피부관리사의 불법의

료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 등은 자율지도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로 자율지도의 실익이 없는 내용이므로 자율지도원의 업무범위에

서 삭제

9. 한방정책분과

o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고시 제96-24호, 1996.4.8 개정)

- 한약재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중 국내 비재배품목(지황, 창출, 백출)과

유사기원약재(강활, 방풍, 하수오)에 대한 수입개방 또는 제한적 수

입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생산 한약재에 대하여는 과다수입으로 인한

가격폭락 방지와 영세농가보호

-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당한 한약재를 공급하는 수입자 선정기준

이 불명확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자를 선정하는 것이 불

합리하므로 수입자 선정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 배정단체가 스스로 결

정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