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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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21세기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청사진과 분야별

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2기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

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노사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 9.3(수) 14:00-17:00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노사단체, 공익, 학계 등 각계 전문

가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1.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논의 기초자료

가.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의 내용과 평가

o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제2항 최우선 변제

를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 현행법상 기업도산시 채권 변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제1순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제2순위 :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 제3순위 :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

. 제4순위 :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채권 및 근로채권

. 제5순위 : 일반적인 조세.공과금

. 제6순위 : 일반채권

o 그러나 8.21 헌법재판소가 근기법 제37조 제2항(최우선변제조항)중

퇴직금 보장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하고 금년까

지 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함.

o 외국의 경우 ILO에서도 임금우선변제제도는 권장하고 있으며, 프랑스

는 60일분의 임금을 최우선 변제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른 임금보장기금제도(wage gua-

rantee institution)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o 우리의 실태를 보면 최우선변제조항으로 체불임금의 해결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한 측면이 많으나, 사업주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실

효성이 없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간편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함.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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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말   '94년말   '95년말   '96년말  '9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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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568       681       899       929     1,529

근로자수    28,114    25,363    29,726    35,125    66,624

사업체수       244       247       288       385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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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금 지급보장제도 보완방안

퇴직금 등 임금보장을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선택 가능한 방법은

다음 5가지가 있음.

1) 최우선변제기간의 합리적 설정

o 헌재결정으로 동 조항의 존치를 전제로 최우선 변제를 보장하는 퇴

직금의 적용기간을 정하는 것임.

o 노동계는 '89.3.29 동 조항 효력 발생일에서 '97.8.21까지의 기간

인 8.5년을, 경영계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원용해 3

년을 주장

- 한편,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주

장도 있음.

2) 임금보장제도의 도입 검토

o 사회보장기구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방식을 말함.

3) 퇴직연금제와 중간정산제 활성화

o 신 노동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퇴직연금제와 중간정산제를 활성화하

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는 등 보완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음.

4) 국민연금과의 연계

o 현재 퇴직금 준비금중 일정부분이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5) 퇴직금공제제도를 활용

o 중소기업 퇴직금 체불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퇴직금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 등 임금채권보장의 효율

성을 기함.

2. 토론자간 의견접근 사항

o 퇴직금 최우선변제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

- 노.사.공익 모두 8.21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퇴직금 우선변제조항

의 효력중지로 도산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우선 확보가 보류되

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여 법률적인 공백상태

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

o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신설을 주장

- 노동계 및 공익은 기업도산시 사용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임금채권

을 보장받지 못할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근로자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시

o 퇴직연금보험 및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적극 활용하자는데 공감

- 노.사.공익 모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된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

금 중간정산제를 활용하여 퇴직금 우선변제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함.

3. 토론자 의견 종합

o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적정범위에 대하여

- 노동계 및 일부 공익측은 퇴직금 최우선변제규정이 신설된 '89.3부터

헌재 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중지된 '97.8까지 기간인 8년 5개월로 하

자고 주장

- 경영계 및 일부 공익측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관련조

항 및 ILO 규정 등을 근거로 3년으로 하자고 제안

o 퇴직연금보험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제 보완에 대하여

- 노동계는 현행 임의제도인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노

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요구시 의무화하도록 요구

o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방안 제시

- 공익측은 장기적으로 퇴직금 문제를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여 해결하

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

o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제시

- 오창수 교수는 퇴직금을 사내유보하는 현행 퇴직일시금제보다 사외에

기금을 적립하는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주장

. 이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의 부여 및 기업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제안

4. 주요 발제내용

가. 노동계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

1) 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 개선방향

o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89년 3월부터 헌재 결정일인 '97년 8월까지

9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범위로 함.

o 근기법 제37조 4항 퇴직연금보험제도와 근기법 34조 3항 퇴직금 중

간정산제를 현행 임의 제도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요구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보완

o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연금보험제, 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적립금

의 공동관리 등을 활용하여 단위사업장의 퇴직금을 보호함.

2)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도입

o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1% 이내의 출연금을 출

연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도산기업의 변

제불가능한 체불 임금을 지급

o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를

노.사.정으로 구성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1) 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 개선방향

o 노동자 피해 최소화, 기존노동조건 저하 방지 등을 감안할때 최소

8년 5개월 이상('89년 3월-'97년 8월)은 되어야 함.

-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상의 최종 3년간 퇴직금조항은 삭제함.

o 퇴직연금보험과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근로자 요구시 의무화하도록

함.

2)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

o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헌재결정에 따른 노동

자의 불이익과 동요를 막기 위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신설함.

3) 현행 제도하 대응방안

o 헌법재판소 판결후에도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우선변제조항은 계속 효력을 유지할 것을 주

장

o 단체협약으로 퇴직연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나. 경영계

<심갑보 삼익물산 대표이사>

o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적정범위

-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특례조항의 근거, 임금 후불성

인 퇴직금이 임금보다 우대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3년간의 퇴직금"이 적정한 수준임.

<강명훈 변호사 : 8.21.헌재 판결시 사용자측 소송대리인>

1) 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 개선방향

o 8.21 헌법재판소 결정시 제시된 반대의견에서 관련조문을 최종 3월

의 퇴직금으로 해석하는한 합헌이라는 의견을 참작하여 개정방향을

정하도록 함.

2) 사회보험제도 등의 확충

o 각종 사회보험제도 활용, 퇴직금 중간정산제,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다. 공익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1) 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 개선방향

o 기업도산시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은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9년분

('89.3-'97.8)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퇴직연금보험제도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

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도입

o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이

를 재원으로 도산기업의 변제 불가능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

1) 퇴직금 최우선변제 적정범위

o 현행 소기업 지원 특별조치법, ILO 규정 등을 근거로 하면 3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다만, 퇴직금 우선변제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심화, 퇴직금의 근로자 생계 보호적, 임금 후불적 성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2) 관련제도 보완

o 중기적으로 임금보증기구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 확대

내지 의무화하도록 함.

o 퇴직연금제는 사용자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예치기관 및 상품

선택권을 자율 결정토록 개정함.

라. 학계

<윤성천 광운대 교수>

1) 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 개선방향

o 기업도산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퇴직금 채권의 적정한 범위에

관하여는 (1) 8년간의 퇴직금 (2) 3년간의 퇴직금 (3) 근로자들의

평균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4) 퇴직급여 충당금의 일정부분을 근

속년수에 따라 비례 지급하는 방법 (5) 퇴직금 최우선변제규정이

신설된 '89.3.29부터 헌재 결정에 의하여 효력 중지된 '97.8.21까

지 기간(8년 5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제시하고 이중 제5안

에 대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o 이외에 개선방안으로 사전적 방법으로 사내외적립제도를 강제하거

나 유도하는 방법과 중간정산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 사후적 보장제도로 퇴직연금보험제의 확산 또는 국민연금제도와

의 연계방안을 제시함.

2) 임금보장제도의 도입문제

o 임금보장제도는 모든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공동

으로 책임지는 제도로 임금우선변제제도를 대체하기보다 보완적인

제도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함.

-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노동계의 주장처럼 퇴직금채권까

지 같이 보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오창수 한양대 교수>

o 기업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보완

- 헌재결정에 따라 퇴직금을 사내유보하는 현행의 퇴직일시금제보다

는 사외에 기금을 적립하는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

함.

- 기업연금제도는 비갹출제도이면서 확정급부제도가 되도록 하고, 이

를 기초로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은 확정갹출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과 종업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업연금제의 도입을 촉진

하기 위하여 세제혜택 및 기업연급수급권 보장 장치의 마련이 필요

함.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