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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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실 500-5354

<> 주요 내용

o 정부는 최근 과도한 부실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과 종합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

음.

1. 지원배경

o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부실채권 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은행과 종합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 정부도 제일은행에 대한 6,000억원의 출자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정

상화 노력을 지원키로 하였음.

<부실금융기관 지원의 기본원칙>

o 그동안 정부는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을 제고시키고자 금융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o 이러한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 우리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과도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몸집을 가볍게 해주는 것임.

o 과거, 우리는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미처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못하

고 그 해결을 다음 세대로 미루어 놓거나

-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특혜적 지원 등의 방법으로 부

실채권 문제를 해결해 왔음.

o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할 경우, 자구노력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금융시장

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o 우리 금융산업이 과거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본격적인 발전궤도

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이상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 없으며

-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강구하여 구조적으로 부실채권 문제에 접근

해야 함.

o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난 8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3.5조원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5년간 회전

사용하고

- 부실채권이 유동화되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junk bond 시장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할 예정임.

o 이는 앞으로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시장에서 매각.정리하고

금융기관은 동 부실채권을 즉시 대손처리함으로써

-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정성 제고에 절대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부실채권의 누적을 막고자 하는 것임.

<제일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조치 배경>

o 정부가 부실채권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더하여 제일은행과 종합금융

회사에 대해 별도의 지원조치를 위한 것은

-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11.23 이후에나 가능한 반면

. 제일은행 등의 정상적 영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과 BIS 자기자본비

율 유지는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 과도기적인 조치로 당해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12월 이

후 시행되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원활히 연계되어 부실채

권정리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임.

o 그러나 정부의 이번 지원은 당해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 정부는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필요시 적절

한 보완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 아울러 채무상환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는 등 자

구노력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측면지원할 예정임.

<금융감독체계의 효율화 및 조기시정조치제도 보완>

o 한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위한 금융개혁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정

비하여

- 거액 부실채권 발행을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감독체제를 조기에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되

- 우선 은행감독원과 관련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Task Force)

을 구성하여

.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확인.점검하고

. 부실채권에 따른 경영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기경보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임.

2. 제일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자구노력

가. 제일은행

o 제일은행은 '95년 9월 유원건설 부도에 따른 거액 부실여신 발생 등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 금년들어 한보.삼미계열의 부도와 기아 등 주요 거래기업의 부실화가

겹쳐 연말에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BIS 자기자본 비율이 국제기준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됨.

o 제일은행은 향후 5년간 인원수 1,800명 감축(임원수는 12명 --> 10명),

40개 점포 통폐합 및 자회사.부동산 정리 매각, 임금동결 등을 통해

- 1조 3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하고

- 자구계획서와 임원진의 사퇴서와 임금.인원감축 등에 대한 노조동의

서 등을 제출

o 동 자구계획은 현실적인 여러 계약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됨.

o 정부는 제일은행의 자구계획 이행과 경영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필요시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등 조치할 것임.

나. 종합금융회사

o 금년들어 한보.삼미의 부도, 대농, 진로.기아그룹의 부도유예 등으로

부실여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

o CP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일부 기관투자가의 CD 매입기피 및 선별화 경

향이 심화됨에 따라 CP 매출이 부진

o 한편, 종합금융회사는 한보.기아사태 등에 따른 대외 신인도의 저하로

자체신용에 의한 외화 유동성 확보에 애로가 큰 실정

o 자구노력에 대한 점검

- 종합금융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되 자구노

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징구

. 경영정상화 계획이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지원

- 6개월 마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평가

- 자구노력이 미흡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지원자금회수, 경영개선

명령, 구조조정권고 등을 추진

3. 세부 지원내역

가. 제일은행

o 유동성 지원

-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한국은행 특별대출 실시

o 증자참여

- 참여규모 : 6,000억원 수준(액면가 기준 약 8,000억원)

- 제일은행 발행주식 : 보통주

- 정부출자 방식

. 정부보유 국채 및 주식 등을 현물 출자

나. 종합금융회사

o 유동성 지원

-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한국은행 특별대출 실시

o 한국은행 RP 거래대상에 종합금융회사 포함

- '97.9.3 RP 거래를 통하여 종합금융회사에 3,128억원의 유동성 공급

o 외화자금 지원

- 해외차입여건이 양호한 국내은행을 통한 지원 등

o 종합금융회사 수신제고를 위하여 MMF(신종 단기형 펀드) 취급허용('97.

8.29)하고, 필요시 채무부담한도 등의 적용을 일시 유예

다. 기타 지원사항

o 금융기관 업무용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금번 정기

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추진)

o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이 보유부동산 매각시 토지공사에서 기

업부동산 매입 추진(약 5천억원 규모)

o 국고여유자금 지원

- 운용규모 : 5,000억원(은행권 2,500억원, 종금사 : 2,500억원)

- '97.9.1-9.21(21일간)

- 운용금이 : 10%

- 배분기준

. 은행권 : 기아 및 관련업체 지원실적 50%+종전기준 50%*

* 중소기업대출 20%+국채인수 20%+국세수납 10%

. 종금사 : 기아 및 관련업체 지원실적에 따라 배분

<참고1> 부실금융기관 정리 사례

1. 정리신탁공사의 부실 저축대부조합(S&L) 정리-미국

o 부실 S&L 정리전담기관으로서 '89년 설립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가 '92년 인수한 Cutled Federal S&L의 자산매각처리

를 금년 3월 완료함에 따라 '80년대 후반 이후 추진해온 부실 S&L 정리

작업을 일단락

o S&L은 금리자유화 등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등 수지악화에 대응하여 부

동산매출, junk bond 투자 등 고수익-고위험 자금운용을 확대하였으나,

'80년대 후반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부실화 및 도산 급증

o 미국 정부는 부실 S&L의 급증 및 이에 따른 예금자피해의 증대에 따라

기존 예금보험기구인 연방S&L보험공사(FSLIC)*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89년 부실 S&L 정리전문기관인 RTC를 설립

* FSLIC는 S&L의 파산증가에 따른 기금고갈로 해체되어 '89년 FDIC에

편입

o RTC는 그동안 재정자금을 활용, 부실 S&L을 인수하고 원매자에 매각함

으로써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리

- 그러나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원매자 물색이 곤란하여 완

전정리까지 장기간이 소요

2. 부실주택전문금융회사(주전)의 정리-일본

o '90년 이후 거품붕괴에 의한 주가.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주전의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어 총 8개사중 7개사가 파탄에 직면

o 이에 일본정부는 '95.12 주전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한 "주

전처리법안"을 의회에 제출, 금년 6.18 통과

o 총 대출금 13조 1천억엔('95말)

- 부실채권 : 7조 6,100억엔

- 이중 6조 4,100억엔이 회수불능채권(1차손실)으로 분류

o 1차손실 처리방안

- 모은행의 채권포기 : 3조 5천억엔

- 일반 금융기관의 채권포기 : 1조 7천억엔

- 농림계 금융기관의 증여(상환연기) : 5,300억엔

- 잔여분 6,800억엔은 재정자금으로 보전

o 주전의 잔여자산을 인수하고 향후 15년간 그 정리.회수를 전담할 조직

으로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주전처리기구)"를 신설

- 자본금 2,000억엔(일본은행 및 예금보험기구 각 1,000억엔)

o 주전처리기구의 미회수채권(2차손실) 발생시 처리방안

- 금융기관의 갹출로 "금융안정화기금"을 설치(약 9천억엔), 그 운용수

익금으로 1/2 정도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재정자금으로 보전할 계획

o 예금보험기구내에 주전처리기구의 지도감독업무 및 악성불량채권의 직

접 회수를 담당할 특별업무부를 신설

<참고2> 제일은행 자구계획 개요

o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원감축, 자산매각, 국내외 점포 통폐합, 자회

사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

- 보유 업무용 부동산의 38% 매각

- 총 점포의 10% 통폐합

- 총 인원의 22% 감축

- 매각가능 자회사 전부 매각

.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등 : 8,472억원

. 인원감축 및 경비절감 등 : 4,785억원

. 총 자구금액 : 13,257억원

* 기 추진 자구금액 1,801억원('95.7-'96.12) 포함시에는 15,058억원

임.

o 5개년(1997년-2001년) 자구계획(계 : (자구금액) 13,257억원, (수지개선)

8,628억원)

- 부동산 매각 등 : (자구금액) 3,871억원, (수지개선) 2,410억원

. 구본점 등 업무용부동산 매각 : 24건

. 본점 5개층 및 23개 영업점 일부 임대

.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 39건

. 골프회원권 및 서화류 매각

- 자회사 정리 : (자구금액) 4,028억원, (수지개선) 1,025억원

. 신한종합금융 주식 매각

. 제일창업투자, 일은금고, 제일씨티리스, 일은증권 매각 및 제일금융

연구원 정리

- 점포 통폐합 : (자구금액) 499억원, (수지개선) 353억원

. 40개 점포 통폐합

- 해외점포 감량경영: (자구금액) 74억원, (수지개선) 55억원

. 해외점포 및 해외사택 매각 : 7건

. 해외점포 진출 취소 : 홍콩, 뭄바이

.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 사무실 통합

- 임금절감 : (자구금액) 3,154억원, (수지개선) 3,154억원

. 총인원 1,800명 감축

. 전직원 임금동결

- 경비절감 : (자구금액) 1,631억원, (수지개선) 1,631억원

. 불요불급한 예산소요사업 전면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