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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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 500-2364

o 통상산업부는 9월 5일부터 9월 6일의 1박 2일간 임창열 장관을 비롯하여

본부 과장급 이상 총 90여명이 참석하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연찬회"

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개최하였음.

o 동 연찬회는

- 동남아 통화위기, 국내 일부 대기업 부도 등 국내외의 수출여건을 점검

하고

- 지금까지 추진해온 무역수지 개선대책의 평가와 함께 무역수지 개선이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무역수지 개선대책과 이를 위한 통상무역정책과

산업 및 중소기업정책, 기술 및 에너지정책 등 통상산업부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이와 함께, 농산물, 화장품.의약품.식품류 등 공업부문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해당분야에서의 수입대체 및 수출

촉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o 동 연찬회에서는

-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부터 4개 분야에 대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듣고

<주제발표 분야 및 발표자>

. 제1주제 : 한국무역의 현주소와 21세기 무역전략(발표자 : 신원식 한

국무역협회 이사)

. 제2주제 : 에너지 수입 절감방안(발표자 :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 제3주제 : 농산물 수출 활성화방안(발표자 : 김동민 안성산업대학교

교수)

. 제4주제 : 의약품.화장품.식품류 수출촉진 방안(발표자 : 조재국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분임활동(6개 분임)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정책대안과 함께 그동안

개별적으로 생각해 왔던 다양한 정책대안을 분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그러나 심도있게 제기하여 토의할 예정임.

o 통상산업부는 동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중 정책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이를 정책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주제1 : 한국무역의 현주소와 21세기 무역전략(발표 : 신원식 한국무역

협회 이사)

o 개요

- 우리 무역의 세계적인 위상과 대외무역환경의 변화 전망 및 이에 대

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무역전략을 제시

o 21세기 무역전략

-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의 무역의 중대성 재인식

. 고유상표의 개발과 세계적 브랜드로의 육성전략 추진 및 국가 이미

지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노력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기구 설립

. 자본재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민.관 합동의 통상협상자문기구 및 해외개발 프로젝트수주 지원기구

마련 등 무역업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기반 확충

.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강화

-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 및 미래산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에 미래에 대한 준비 강화

<> 주제2 : 에너지 수입절감방안(발표 :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o 개요

-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상의 장애요인, 에너지 소비절약 노력의 국가간

비교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방안과 에너지자원 개발 수

입방안을 제시

o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방안

- 에너지가격의 적정화를 위한 가격예시제 도입

. 석유, 가스의 경우 선진국의 소비자가격, 전력의 경우 적정 투자보

수율이 감안된 장기한계비용 적용 검토

- 에너지절약시장 활성화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수용가간 표준계약모델 개발.보급

.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물부문의 에

너지 효율표시제 도입

-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강화

- 에너지효율 관리 강화 및 관련법규 정비

. 연료사용규제를 배출량 규제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관련 규제의 개

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에너지효율 관련기준의 체계화를 위한 "에너지효율기준법(가칭)"

제정 검토

o 에너지 자원개발 수입방안

- 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기술능력 강화 및 정보체계 세련화

- 기탐사지역과 미탐사지역간, 기개발사업과 탐사사업간, 운영사업과

지분참여사업간의 균형 도모

- 전략적 진출지역의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 유사암(Oil Sand) 등 새로운 자원개발사업 참여 검토

- 관련 국영기업의 효율성 및 해외자원개발능력 제고

<> 주제3 : 농산물 수출 활성화방안(발표 : 김동민 안성산업대학교 교수)

o 개요

- 농산물 수출추이와 안정적인 생산수출기반의 취약, 가격 및 품질경쟁

력의 취약 등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출 활성화방안을

제시

o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

- 수출단지의 영세화, 수출부대비용 과다 등 가격경쟁력 취약

- 규격화 미흡, 재배기술 및 정보부족 등 품질경쟁력 취약

- 수출업체의 영세성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미흡

- 국내수요와의 경합에 따른 수출선유지 곤란

o 농산물 수출 활성화방안

- 수출단지 육성을 통한 경쟁력 및 수출물량 확보

. 권역별 첨단 수출단지 조성 및 소규모 수출단지와 연계

. 수출보험, 전담지도사, 기술개발 및 수출정보 등 농산물 수출지원

강화

- 비교열위산업이라는 고정관념 탈피 및 산업내 무역의 활성화 추진

- 해외시장개척 지원강화를 통한 일본 등 주요 시장 점유율 확대

<> 주제4 : 의약품.화장품.식품류 수출촉진방안(발표 : 조재국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원)

o 개요

- 의약품, 화장품, 식품류별로 산업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

입대체 및 수출촉진방안을 제시

o 의약품

<수출입 현황 ('96년, 백만불)>

- 수출 460, 수입 925, 무역수지 -465

- 국내 생산액중 수출비중이 1% 미만인 내수중심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

으며, 지속적인 무역역조 시현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방안>

- 산.학.연 공동연구, 대기업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증진 등 신약개발

능력 배양

- 분야별, 품목별 제약업체의 특화 및 전문화 유도

- 신약개발에 따른 위험분산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외국제약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을 위한 대책 수립

o 화장품

<수출입 현황('96년, 백만불)>

- 수출 31, 수입 284, 무역수지 -253

- 전품목 수입자유화('86년) 이후 무역적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

으며, 외국업체의 직.간접 진출 확대로 수입품 시장점유율 지속 증가

예상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방안>

- 산.학.연.정부 공동연구팀 구성, 디자인.포장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 확대

. 보건의료기술 연구대상사업에 화장품분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 고기능성.고부가가치성 원료개발 및 제품의 다양화.품질 개선

- 오픈프라이스제(판매자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통한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개선

- 수입품에 대한 품질 및 가격관리 강화

.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 해외전시회 적극 참가, 국제수준의 화장품전시회 개최 및 극내브랜

드의 세계화 적극 추진

o 식품류

<수출입 현황>

- 수출('94년, 백만불) : 라면(61), 제과류(59), 인삼류(45), 김치류(45),

수산물 통조림(118) 등 호조

- 수입 : 전 품목에 걸쳐 수입증가 추세('95년 가공식품 수입 3,586백

만불)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방안>

- 역관세, 차등관세, 특소세 등 관련세제 조정과 특수원료 수입규제 완

화 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품질개발 지원

. 김치, 식혜, 삼계탕 등 우리 전통식품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개

발하여 수출 촉진

- 전통외식산업의 해외진출, 식품박람회 개최 및 해외 식품박람회 참여

확대 등 시장개척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