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택지개발과 500-4124

<>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10월 이후 신규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

용토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o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주된 이유가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협의과

정에 다수인이 참여함으로써 보안유지가 어려운 점과

* 협의기간 : 8-12개월, 협의기관 : 부외 9개.부내 7개 기관

지구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시세차익을 5천만원-1억 3천만원 정도 발생시키는 데에 있다고 보

고

(단위 : 60평기준, 백만원)

=================================================================

이주택지가격   감정가격    시세차익

-----------------------------------------------------------------

용인 수지2지구(토공)               81          216          135

남양주 창현지구(토공)              49          115           66

군포 군포지구(주공)                74          126           52

=================================================================

o 협의과정에서 보안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사전인지로 인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구지정시 일년 미만 거주자에

게는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법으로 이주대

책을 개선토록 하였다.

<> 개선대책의 세부내용은

o 첫째, 지구지정 과정에서의 보안유지를 위해

- 업무관련자 전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징구토록 하여 지정업무에 관한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 의견수렴시 꼭 필요한 부서에만 의견조회토록 하여 관련 부서를 최소

화하며

- 의견회신문에는 관련 문서번호만 기재하도록 하되 부득이 지명.도면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대외비문서로 작성하여 회신토록 하였음.

o 둘째, 택지지구 및 인근지역에서의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 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에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지구지정 내용을 통보

하고 분기 1회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 앞으로는 지구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내용을 국세청 및 관계기

관에 통보하여 지구지정 이전부터 거래동향을 집중관리토록 하고

- 월 1회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 매월 또는 수시로 거래 빈번자.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

록 하였음.

o 셋째, 이주택지를 노린 건축물 건축이나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

여

- 현재는 토지공사.주택공사에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주대책으로 단

독택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 앞으로 지정되는 택지지구중 투기우려가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

구지정시 일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이주택지 대신에 25.7평 이하 아파

트 입주권을 공급토록 변경하여 이주택지를 노린 투기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음.

* 타 공공사업의 이주대책 수립방법

. 택지.공단개발사업 : 이주택지 또는 아파트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음.

. 하천정비 및 도로건설사업 : 이주정착금(3-5백만원)

<> 이와 같은 투기억제대책이 시행되면 택지지구지정에 따른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는 것을 상당수준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정보 인지에 따른 투기이익 발생소지가 사전에 제거됨으로써 택지지

구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