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절 선원체불임금 집중해소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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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선원국 노정과 567-2175

추석을 맞이하여 선원임금의 체불을 사전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추석전 체불임금에 대한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체불사업

주는 출국정지 및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음.

o 최근 수산물시장의 수입개방과 어획부진 및 어가하락 등으로 원양 및 연

근해 어업의 경영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고,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침

체의 여파로 체불이 증가될 소지가 매우 커졌음.

o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선원임금의 체불을 사전예방하고 누적된 체불

임금의 조기청산을 독려하여 선원가족이 즐거운 명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석을 앞두고 "중추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 특별강화대책"을 마련, 각 지

방청에 시달하였고 선원관련 사업자단체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음.

o 그 주된 내용은

첫째, 체불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대폭 강

화함.

둘째,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 사업자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며 검찰에 입건

송치함.

- 부도발생사업체의 취약선원관리업체 등 집중단속대상을 선정하여, 업

체별 선원근로감독관을 별도 지정하고 2개월 이상 체불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함.

- 아울러, 임금청산시까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동향파악을

정례화함.

o 8월말 현재 선원임금체불액은 7억 5천여만원에 달하며, 이중 '97.3.18 도

산한 태웅원양(원양어업)의 6억여원을 제외하면 여타 사업체의 체불액이

소규모이고 또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것이기는 하나(작년동기 :

18억여원), 추석절을 앞두고 집중적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체

불임금의 추가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