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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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9.9(화) 14:00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

과를 토대로 7개 안건을 상정하여

-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노.사.공익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하였고

- "퇴직금지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위원 상호간 활발한 토론을 전개

하였음.

* 제19차 전체회의 의결안건

(1) 노사협의회 활성화방안, (2) 사적 조정.중재 활성화방안, (3) 직

업훈련 및 직업소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4)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5) 기준임금제도 개선방안, (6)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 (7)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

1.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o 현행 4대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간 연계성 부족, 노사의 참여제한

등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o 현행 공급자 중심의 관리.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

보험간 관리운영체계를 연계하여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시켜 나감.

나. 개선방안

o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업무 및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을 추진하되,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적용.부과.징수업무의 통합을 추진

함.

-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를 통합한 새로운

관장기구를 신설하여 적용.부과.징수 및 급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

고

-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노동

부에서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합함.

o 사회보험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운영기구에의 노사대표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함.

- 단기적으로 각 사회보험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노.사.정(공

익) 동수로 구성하되, 노사단체에 공익대표의 추천권(일정비율 이

상)을 부여함.

- 장기적으로 심의위원회 형태 대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형태의 새

로운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여 이에 참여시킴.

2.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

가. 제안배경

o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원칙을 규정하

고 있으나 '89년 이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o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노동관계법.제도 개혁안 작성과정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마련을 제2차 제도개혁

과제로 넘겨

- 법 개정후 6개월내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이를 위

하여 위원회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 적용범위, 적용규

정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음.

나. 적용규정 및 단계설정의 기준

o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경우

- 그 범위와 시행시기는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정도, 사용자의 법 준

수능력, 근로감독행정 능력 등에 따라 결정하되

-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과 행정감

독이 비교적 가능한 사항은 '99.1.1부터(제1단계) 시행함.

* 근기법의 기본원칙 및 인권보호, 연소자보호, 근로감독관 및 벌

칙, 근로계약, 임금에 관한 규정들(임금지급방법, 도급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보장, 임금대장, 임금의 시효 등)

* 재해보상중 일부 규정(요양보상, 장의비)

* 임금채권 우선변제

* 휴게 및 주휴

o 적용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과 근로감독행정 등

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2000.1.1부터(제2단계) 시행함.

* 재해보상중 일부 규정(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 해고규정중 일부 규정(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o 적용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현실과 괴리가 커 실효성 확보가 어렵거나

현재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업종별 실태 내지

보완방안 등을 분석.검토하여 2001.1.1까지 적용여부를 확정함.

* 해고규정중 일부(해고의 제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근로시간과 휴가

* 여성 관련규정(야업금지, 시간외근로, 갱내 근로금지, 생리휴가)

* 퇴직금

3. 노사협의회 활성화방안

가. 배경

o 지난 3.13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의

결사항의 신설, 협의사항의 확대 등 노사협의회 기능이 강화되었음.

나. 기업단위 노사협의회 활성화방안

o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구체적인 운영규칙(노사협의회 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정보공개, 의결사항 범위, 임의중재 방법과 절차, 위원 선

출절차 등을 규정함.

o 노사간의 정보공유의 화대를 위하여 정보 공개의 절차와 범위, 기밀

유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o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의 효력이 단체협약과 동등하게 하고, 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단체

협약과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단협에

명시하도록 유도함.

o 노사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종업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대표의무 명문화함.

다. 중앙노사정협의회 활성화방안

o 산업경제,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노사정간 정보공유와 정책협의기능

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함.

- 상임위원 중심체제로 운영하되, 노사단체 전문가와 관련부처 공무

원을 파견받아 분과활동을 지원토록 함.

- 시행령 개정시 위원구성에 있어 민주노총 및 노사협의회 위원의 참

여근거를 마련함.

4. 사적 조정.중재 활성화방안

가. 배경 및 취지

o "힘을 통한 분쟁해결"에서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로 관행을 정착하

여 소모적인 비용낭비를 줄여 나가야 함.

o 조정전치주의 도입으로 인한 조정업무 증가,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제

도의 미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등을 이유로

사적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나. 사적 조정.중재제도의 운영원칙

o 노사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적 조정.중재제도를 설계함.

o 사적 조정.중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립함.

o 노동위원회와 보완관계를 설정함.

다. 사적 조정.중재의 활성화방안

o 사적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민간차원에서의 조정.중재 전문가단체의 설립을 유도

- 사적 조정.중재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능력인증제를 도입하

고, 정부에서 재정 지원함.

o 노동위원회의 사적 조정.중재 활성화 지원

- 조정.중재 기법 및 모범 조정.중재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함.

- 민간 조정.중재 전문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

o 노사의 자율적인 조정.중재 시스템 구축

-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규정에 분쟁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

- 노사단체는 표준 조정.중재 메뉴얼을 개발하여 산하단체에 교육

5.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가. 직업훈련체제의 개편

o 공공훈련원은 공공이 맡아야 할 훈련사업을 명확히 하고, 훈련원의

지역별 특성화와 효율적 경영을 위해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며 민간 경

영자를 영입하는 등 공공훈련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

o 민간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기업차원에서 노사합의의 "종업원 능력개발계획" 수립을 유도.지원

하고

- 민간훈련원에 대한 진입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

하며, 영리법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이윤동기 보장과 대기업 참

여를 유도함.

- 노사단체가 직접 훈련사업을 수행하고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에 밀착되고 근로자 능력수준에 맞는 훈련이 가

능하도록 함.

o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분리된 재원을 통합하여 운

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사업에 대한 재원별 분담원칙을 확립하며,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고

기금의 규모도 확대하도록 함.

o 소위 바우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수요자 선택의 폭을 크게

함으로써 훈련기관간 경쟁을 통한 교육훈련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

대함.

나.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소개사업의 활성화

o 공공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

- 국가 고용정보망의 조기 구축과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고용보험 뿐

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 고용정보망을 교육정보망과 연계하여 공공소개소 및 민간소개소까

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

- 민간전문인력에 의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는 인력은행

을 확대 설치하고

- 장기적으로 공공직업 소개기능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안

을 검토함.

o 민간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에 대한 인적 기준은 학력 및 경력 등 요건

을 폐지하고 기업 및 학교(훈련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 물적 기준은 전산망 접속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가능 등으로 함.

o 민간 유료소개업체라 하더라도 국가 고용정보망을 이용한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 노동단체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서비스 활성화를 지원

o 직업소개 및 상담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재정지원하고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함.

o 직업훈련사업과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는 (가칭)인력개발회사의 설립을 유도함(예 : 영리법인에

의한 운영을 허용, 세제지원 등).

6. 기준임금제도 개선방안

가. 제안배경

o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시 임금 개념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o 노개위 2기 개혁과제인 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서 기준임금 개선방안

을 논의하였으나 노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법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나. 개선안의 내용

o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나 판단기준에 관하여 행정해석이 판례의

기본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행정해석을 판례에 일치시키도록 정

부에 권고함.

o 현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 임금체계

및 관리의 확립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방

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함.

7. 퇴직금지급제도 개선방안

가. 퇴직금 최우선변제 공익안 제출

o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8.21 퇴직금 최우선변제조항에(제

34조 제2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금년 12월 31일까

지 동 조항을 개정토록 함에 따라

-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을 조속히 정하기 위하여 '97.9.3 공개토론

회를 개최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 9.8 07:00 공익위원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공익안을 상정키로 함.

나. 노.사.공익안의 주요 내용

<노동계안> 8.5년분 보장+퇴직연금의무화+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

<> 우선 변제기간은 8.5년으로 하되, 임금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하고 '97.

8.22 이후분부터 퇴직연금 가입과 근로자 요구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화

(이유)

o 헌재결정 이전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득권을(8-9년)을 존중함.

-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하더라도 헌재 결정일 이후부터 가입함으로

써 경영계의 부담이 적음.

o 헌재결정 이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을 보장함.

- 또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중간정산을 의무화함.

- 사용자가 어차피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뿐 추가부담 없음.

* 경영계가 법정퇴직금(제34조 1항)의 명시적 폐지를 주장하면,

제34조 1항의 내용을 퇴직연금(제34조 4항)에 삽입하면 됨.

o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시 보장기금에서 변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경영계안> 3년분 보장

<> 최우선변제기간은 3년으로 함. 다만, 법정퇴직금제도를 임의화 또는

폐지를 조건으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보장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이유)

o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3년간의 퇴직금 규정을 원용함.

o 기업의 담보제공 등에 있어 침해 최소화

o 임금후불 성격의 퇴직금이 임금보다 우대받는 것은 모순임.

<공익안> '89.3-'97.3 발생분+3년+임금보장기금 신설+퇴직연금제 활성화

(1) 최우선변제기간

<> '97.8.21 이전 입사자 : '89.3-'97.8 발생분과 이후 3년 이내 근

속기간중 발생분, 다만 상한선은 8.5년분

으로 함.

<> '97.8.21 이후 입사자 : 90일분(3년분)

(2) 보완조치

<> 임금보장기금제도 도입 검토

<> 퇴직연금제 활성화

(이유)

o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기득권(8-9년) 보호와 경영계의 3년 주장논

리를 모두 수용

o 경매보류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 불만 해소

o 장기적으로 최우선변제 범위의 축소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