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 지급기간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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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 '97.7.1부터 산업구조조정 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상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o 채용장려금은 '97.5.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지정지

역.업종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대량고용변동신고한 사업에서 이

직된 자를 한분기 동안 1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의 5% 이상을 채용

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재취업알선계획에 의하여 알선된 자를 채용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음.

* 채용장려금 지급기간 : '97.7.1-'98.12.31

o 이러한 채용장려금은 실업의 증가.고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전

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급기간을 지정.고시하도록 되

어 있음.

<> 노동부가 채용장려금 지급기간을 지정.고시한 것은 최근 경기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집단감원.해고 등 고용불안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

여 이들을 조기취업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

<> 채용장려금 지급기간을 고시하므로써 고용조정을 이직된 자의 고용 촉진

등 당면 고용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채용장려금제>

o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실직근로자로서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자(비수급자는 이직기간이 3월 이상인 자)를 분기당

10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5%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

. 지정업종.지역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자

. 고용정책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를 한

사업에서 이직된 자

* 대량고용변동신고 :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

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변동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의 10%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인 이상)

일 경우 고용량의 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 대량고용변동 신고현황 : '96년 42개 사업장, '97.7.31 현재까지

48개 사업장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재취업알선계획에 따라 재취업알선자

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

o 지원내용

-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1/4(대규모기업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

o 지원한도

- 1년간 당해사업에 채용된 피보험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30%에 한정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