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인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유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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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진동과 504-9250

o 환경부는 쾌적한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지하생활공간공기

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그동안 권고치로만 운영되어 오

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o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 시설은

- 3,000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역사 183개소와 2,000평방미터 이상의 지하

도상가 56개소로서 전국에 239개소가 있으며

- 시설규모 1,000평방미터 이상인 적용대상외 지하시설(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등)에 대하여는 권고기준을 고시하여 관리청의 책임으로 적용대상

시설에 준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또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 먼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포름알데히드(HCHO) 등 인체에 예민하

게 느껴지는 8개 오염물질에 대하여 적정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을 살펴보면

. 먼지(TSP)의 경우 30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이며, 석면은 0.01개/cc,

일산화탄소(CO)는 10ppm, 아황산가스(SO2)는 0.3ppm, 이산화질소(NO2)

0.12ppm, 포름알데히드(HCHO) 0.1ppm, 라돈(Rn) 4pCi/리터이다.

o 한편,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권고치에 포함되어 있었던 납, 구리 등 중금

속의 권고치 자체가 인체피해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었으며,

-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의 측정결과, 권고치의 1/10-1/50 수준 또는 불검

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지하생활공간에서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나타나 지하생

활공간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항목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o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기준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적용대

상시설 등은 공기질 유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설비나 공기

정화설비 등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 '98년부터 설치되는 신규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 등에 대하여는 시설완

공과 동시에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하공기질 유지기준(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단위 : ppm, pCi/리터, 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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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농도   시간 농도  시간  농도  평균  농도

평균        평균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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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지수

. CO2              8  1,000  순간 1,000 순간  5,000   1  1,000

가스상 물질

. CO               8  20.00  순간    10 순간     50   1     10*3

. SO2             24   0.15             순간      2   1   0.30

. NO2             24   0.15             순간      3   1   0.12

. HCHO            24   0.10             순간      1   1   0.10

. Rn(라돈)             4.00             순간      4*2 1      4

입자상 물질

. 먼지(TSP)       24 300.00  순간   150 순간 10,000   1    300

. 석면                 0.01             순간  0.2-2   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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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폐쇄성 지하생활공간에 한다.

*2 원자력법

*3 외기의 CO오염도가 10ppm 이상일때 유지기준은 20ppm으로 한다.

<지하공기질 권고기준(지하 보.차도와 터널)>

(단위 : ppm, 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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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동부 산업안전

권고치  -----------------  ASHRAE   기준제안

STEL     T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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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탄산가스)       2,500   30,000    5,000    2,500     2,500

TSP(총부유분진)     2,000        -   10,000        -     2,000

SO2(아황산가스)       0.5      5.0      2.0        -       0.5

NO2(이산화질소)       0.5      5.0      3.0        -       0.5

CO(일산화탄소)        100    400.0     5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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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STEL(Short term exposure limit) : 15분간 노출허용기준

. TWA(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 : 시간가중평균농도,

8시간 노출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