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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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4-9138

<> 건설교통부는 '97.9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 '96.12.

24 건설교통부와 신한국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바 있는 제도개선내용중

언론, 환경단체 등 각계에서 제기한 환경훼손,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점

을 보완한 것이다.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의 기본방향은

o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기초시설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o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시설의 입지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조성된 대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임야나 농업진흥지

역 등 보존대상지역은 허용입지에서 제외하였으며

o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분가용 부택은 원거주민과

동거하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였고, 생활편익시

설은 구역지정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되,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이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자녀분가용 주택증축 허용

- 허용대상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중 부

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허용하는데 대지면

적이 5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규모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로서 그중 분가용 1세대 100평방미터는 독립된 구조와 설비

를 갖추도록 하되, 분할등기를 허용키로 하였다.

다만, 분가용 주택으로 건축되면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로의 용도변

경을 금지하고 부속사의 건축도 금지토록 하였다.

o 생활편익시설의 설치 허용

구역내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편익

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는데 허용시설과 대상지역 및 허용기

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허용시설

. 시.군.구 단위 생활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 읍.면.동 단위 생활체육시설 :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 문화시설 :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 의료시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조산소

. 판매시설 : 생필품수퍼마켓

. 금융시설 : 은행, 신탁, 보험시설

- 대상지역

. 행정구역면적이 2/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

이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지역에 한하여 허용하되

. 구역지정 이전의 공부상 대지중 구역지정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없

는 나대지 또는 '96.12.24전 원거주민이 취득한 대지에만 허용

- 설치주체 : 기초자치단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수.축협 등 공공

단체와 15년 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주민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설치할 수 없는 경

우 그 주민협의체가 동의한 제3자가 시행

- 설치요건 :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수립한 종합계

획에 따라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4층 이하로

서 건폐율 40%, 용적률 150% 이하의 범위내에서 허용

o 지역공공시설 설치허용

- 허용시설

. 사립고등학교(국.공립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국.공립고등

학교와 동일조건으로 허용)

.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 농수축산물공판장(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용지를 우선 활용토록

함)

- 대상지역 : 생활편익시설과 같은 조건으로 행정구역면적의 2/3 이상

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인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개발제한구

역인 읍.면.동지역에 한하여 허용

- 대지요건 : 임야 및 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하고 이미 적법하게 조성된

환경시설용지를 우선 이용토록 하였음.

o 공익사업에 의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제한 완화

-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철거된 날로부

터 2년 이내에 이축토록 하던 것을 4년 이내에 이축할 수 있도록 이

축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이축시 대지조성면적을 200평방미터에서 330

평방미터로 확대 허용하였으며

- 주택이축 대상지역을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안으로 한정하던 것을

적법하게 조성된 공부상 나대지로 이축할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까

지 확대 허용하였음.

o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증축기준에 준하여 200평방미터

까지 증축을 허용하되, 음식점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o 구역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1세대

당 1천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신축을 허용하였으나 축사 대신 콩나물재배

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주유소도 시.도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신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 또는 물품창고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부 업종변경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일부만 변경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였음.

o 인접대지와 합필할 경우 그 대지에 있던 동일 용도의 건축물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였음.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 범위내로

한정하되, 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형태로 허용하되, 세

대수의 증가는 허용하지 아니함.

o 행정구역면적의 2/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구에는 관할시장 또

는 군수가 나대지.잡종지 또는 하천부지 등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존치기간 30일 이내의 관람.전시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

음.

o 폐교된 학교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도 용도변경할 수 있도

록 함.

o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00호 이하의 취락

에 대한 사업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o 유치원.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도보통학 가능거리내의 아동수를 기준으

로 하던 것을 허용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구청장이 아동수

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거 설치할 수 있도록 함.

o 기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불가피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시험.연구시설

의 증설과 제주도 적십자혈액원 등 공공시설을 허용키로 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한내('97.9월내)에 건설교통

부(도시관리과 500-4129, 30)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