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업체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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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503-7934

<>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에 시작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 위해, 앞으

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와 실패한 업체를 엄격히 구분하여 차별적으

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o 또한 동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품화를 지원하여 개발기

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우리 경제 활력의

획기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

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1) 성공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 성공업체가 차년도 사업신청시 우선선정 또는 가점부여

- 사업화자금 지원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정부 및 정부투자

기관 연구개발예산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우선추천, 개발기

술 담보대출

- 기술지원

. 기술지도, 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 시제품제작 지원, 개발기술이전

- 판로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판로개척비 지원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실패업체에 대한 제한조치

- 향후 동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조치

o 중소기업청에서는

- 금년에 시작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

술개발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 위해, 앞으로 기술개발에 성공

한 업체와 실패한 업체를 엄격히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

획임.

- 또한 동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품화를 지원하여 개발기

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제품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우리 경제 활력의

획기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

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o 동 방안의 주요 골자

-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의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또는

우선선정 등 혜택을 부여하고 개발기술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자금.기

술.인력.판로 등 각종 지원을 하되

- 실패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임.

<사업화자금 지원>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

* 선정기준

. 재무상태 평가결과 100점 만점중 평점 40점 이상 업체중

. 사업타당성 평가점수(100점), 교육이수점수(10점), 가.감점점수(15점)

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업체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가 및 가점부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기술력우수기업, 고유업종 해제 또는 해제예정업

종 영위기업, 수탁기업체협의회 가입기업, 중소

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20인 이하의 소기

업 등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예산중 일정금액을 중소기업의 기술개

발 및 사업화자금에 우선지원토록 협의 추진

* 대상기관(18개)

. 정부(10) : 국방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처

. 정부투자기관(8) :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

국토지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 대상업체로 우선추천

. 추천업체는 보증금액 6억원 미만인 경우 간이삼사로 대체

. 6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개발 능력부문의 평가생략 및 25점 만점 처리

- 개발기술을 담보로 사업화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통상산업부, 과학기

술처 등 "기술담보제도" 운영부처와 협의

<기술지원>

- 유망선진기술사업 우선지정 또는 평가시 우대하고, 3년간 종합지원 실

시

- 기술지도업체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화 지도 및 애로기술 지도

- 시제품제작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제품제작지원사업과 연계추

진

. 산업기술자금중 "시제품 및 첨단기술 개발사업비" 부문에서 지원방안

을 통상산업부와 협의

- 개발기술의 이전 활성화

. 개발기술의 D/B화 및 공중통신망을 통한 홍보

. 과기처 등의 기술이전사업 등 각 부처와 사업과의 연계지원 및 일부

비용 지원 강구

<판로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2년간 우선구매를 지원

- 기술개발제품 판로개척비 지원확대

. '97년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

는 판로개척비 지원금액 확대 및 융자기간 연장추진

. 해외시장 진출시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무역협

회와 협의

- KS, NT, EM,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해외 유명규격 등 품질인증획득

지원

o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실패업체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출연

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기술개발 성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기술개발에 실패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하고

- 자료제출.검사요구 불응, 보고서 허위보고, 출연금의 용도외 사용, 기

술료 및 회수금 미납부 등 사유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참여 제한하

는 방안을 검토

o 중소기업청에서는 성공업체에 대한 종합지원방안과 실패업체 등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방안을 빠른 시일내 확정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